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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관점에서 고찰한 민사집행법 판례백선 2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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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유로
  • 발행 : 2021년 04월 06일
  • 쪽수 : 660
  • ISBN : 978899379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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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관점에서 고찰한 민사집행법 판례백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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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민사집행법 판례백선. 2』는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관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효력〉, 〈가처분(가압류)기입등기 말소회복청구의 기부〉,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부
1.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관계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3.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효력
4. 가처분(가압류)기입등기 말소회복청구의 기부
5.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6.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7.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과 당해부동산의 처분 지연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인용된 경우)
8.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매각지연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기각된 경우)
9.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이 집행된 경우의 법률관계
10.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제2부
11. 보전처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허용 여부
12. 가압류와 시효중단
13. 보전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채무자의 담보권 실행
14. 해방공탁금
15. 강제경매절차 진행분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
16. 보전처분의 효력발생 시기
17. 집행기간
18. 약속어음채권에 대한 압류 ㆍ가압류 방식
19. 가압류집행의 효력① -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배당참가 가능여부 -
20. 가압류집행의 효력②

제3부
21. 부동산인도명령
22. 추심명령①
23. 추심명령②
24. 전부명령①
25. 전부명령②
26. 압류경합
27. 피보전권리
28. 보전 필요성(부정된 사례)
29. 보전 필요성(인정된 사례)
30. 보전처분의 유용
·
·
[중략]
·
·
제10부
91.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권
92.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자의 우열순위
93. 조세우선변제권의 행사와 공동저당권
94.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니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및 배당 여부
95.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
96. 채권집행절차에서의 제3채무자의 지위
97. 미완성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98. 경매에서의 부합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
99. 경매에서의 종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
100. 압류 금지 목적물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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