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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테마형 실무해설서

[특장점]
ㆍ 가업승계와 관련된 최초의 상속·증여세 테마형 해설서
- 상속세 관련 가업상속공제(500억원 한도)제도와 증여세 관련 과세특례(100억원 한도)제도
내용을 입체적으로 분석·정리하여 가업승계 준비 및 세무컨설팅 기초자료로 제공
ㆍ 170여개의 해석사례 및 심판례를 각 유형별로 정리
- 가업의 범위, 공제요건, 사후관리에 대한 최신 유형별 사례를 정리·수록하여 제도의 이해
와 활용에 도움

[주요내용]
ㆍ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분석
- 요건 및 사후관리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여 전체 흐름을 파악
- 실제사례에 직접 적용 또는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표” 및 “사후
관리 검토표” 양식을 새로 만들어 제공

ㆍ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설명
- 2014년 6월부터 시행되고 2017년 5월과 2018년 7월 개정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대한 신청요건과 절차, 사후관리 내용을 최신 보완 기술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에 도움

ㆍ 사전상속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정리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규정을 가업상속과 연계 분석·정리하여 사전상속 세무컨설팅 기초자료 제공

[경쟁도서와의 비교]
ㆍ 일반적인『상속세 및 증여세법』해설서에서도 상속세 관련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관련 “가업승계·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소개하고는 있으나, 이는 전체 흐름 중 일부로 각각 설명
ㆍ 본 서는 해당 분야들만 별도로 모아 심충적으로 분석할 뿐 아니라 양식과 도표를 이용해 알기쉽게 설명하며, 각 해석사례 등의 분석과 저자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제도를 유용하게 설명
ㆍ 2020년 개정된 사후관리 사항 중 이미 사후관리 중인 사항도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알기쉽게 정리

제 1 장 가업승계와 상속ㆍ증여세
제1절 가업승계와 조세지원

제2절 상속과 상속세
1. 민법상 상속의 개요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세

제3절 상속세 계산
1. 상속재산가액
2. 상속세 과세가액
3. 상속세 과세표준
4. 상속세 산출세액
5. 납부할세액

제4절 증여와 증여세
1. 민법상의 증여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
3. 증여세 과세대상
4. 증여세 납부의무자
5. 증여재산의 소재지
6. 증여세 과세관할

제5절 증여세 계산
1. 증여재산
2. 증여세 과세가액
3. 증여세 과세표준
4. 증여세 산출세액
5. 납부할세액

제 2 장 가업상속공제와 그 밖의 상속세 지원
제1절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지원
1. 가업상속공제
2. 연부연납 기간 연장
3. 중소기업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 간편 확인

제2절 가업상속공제
1. 개 요
2. 가업상속공제 요건
3.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및 공제액
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5.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및 사후관리
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주식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7.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 및 신청

제3절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연장
1. 연부연납의 개요
2. 연부연납의 요건
3. 연부연납의 허가
4. 연부연납 기간
5. 연부연납 적용시 납부할 세액의 계산
6. 연부연납의 취소 또는 변경
7. 연부연납 가산금

제4절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
1.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절차 개요
2. 일반 확인대상자 요건
3. 실제소유자 확인 및 판정
4. 실제소유자 여부 통지 유형별 처리

제 3 장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2.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3.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2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요건
2. 창업자금 과세특례 내용
3. 창업자금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 4 장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민법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