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제1편 ‘행정구제법’은 행정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저자의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의 ‘행정구제법’ 부분을 근간으로 수정ㆍ보완하여 재구성하였고, 2020년 1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2021년 3월 23일 시행된 행정기본법까지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및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분석ㆍ정리하였으며,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간략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행정소송의 중요쟁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은 ‘21변시사례’, ‘20변시기록’, ‘20행시(5급)사례’, ‘17사시사례’ 등으로 각 표시하였습니다.
제2편 ‘서식 및 작성례’는 행정쟁송 실무에서 사용되는 서식들을 정리하고, 실제 소장, 행정심판청구서, 집행정지신청서 등의 작성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실무가들이 행정쟁송에 임할 때 겪어왔던 적절한 실무지침서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기록형 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의 역할도 하므로 변호사시험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PART1 행정구제법

1
행정소송
제1절 / 개 설 2
Ⅰ.행정소송의 의의2
Ⅱ.행정소송의 법원(法原)2
Ⅲ.행정소송의 한계2
제2절 / 행정소송의 종류 5
Ⅰ.행정소송의 종류5
Ⅱ.항고소송5
제3절 / 취소소송 10
제1항 개 설 10
Ⅰ.취소소송의 의의10
Ⅱ.취소소송의 성질10
Ⅲ.취소소송의 소송물10
제2항 소송요건 11
Ⅰ.의 의11
Ⅱ.대상적격：‘처분등’의 존재11
Ⅲ.원고적격56
Ⅳ.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83
Ⅴ.피고적격100

(이하 생략)
제3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127
Ⅰ.개 설127
Ⅱ.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제도127
Ⅲ.가처분의 가부141
제4항 취소소송의 심리 143
Ⅰ.개 설143
Ⅱ.심리의 내용143
Ⅲ.심리의 범위145
Ⅳ.심리의 일반원칙146
Ⅴ.심리과정의 제문제149

(이하 생략)
제5항 취소소송의 판결 171
Ⅰ.판결의 의의171
Ⅱ.판결의 종류171
Ⅲ.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172
Ⅳ.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182
Ⅴ.취소판결의 효력186
제4절 / 무효등확인소송 205
Ⅰ.의의 및 성질205
Ⅱ.소송요건205
Ⅲ.소송의 제기와 관련 문제208
Ⅳ.소송의 심리210
Ⅴ.판결의 효력 등211
제5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14
Ⅰ.의의 및 성질214
Ⅱ.소송요건214
Ⅲ.소송의 심리219
Ⅳ.판결의 효력 등221
제6절 / 당사자소송 224
Ⅰ.의 의224
Ⅱ.당사자소송의 종류224
Ⅲ.당사자소송의 대상225
Ⅳ.당사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235
Ⅴ.당사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235

(이하 생략)
제7절 /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241
Ⅰ.민중소송241
Ⅱ.기관소송242

2
행정심판
제1절 / 행정심판의 의의 244
Ⅰ.행정심판의 개념244
Ⅱ.이의신청과 행정심판244
Ⅲ.행정소송과의 구별249
Ⅳ.감사원에의 심사청구와 행정심판249
Ⅴ.행정심판의 존재이유249
제2절 / 행정심판의 종류 251
Ⅰ.취소심판251
Ⅱ.무효등확인심판251
Ⅲ.의무이행심판251
제3절 /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253
Ⅰ.청구인253
Ⅱ.피청구인254
Ⅲ.참가인(심판참가)254
제4절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55
제5절 / 행정심판의 대상 255
제6절 / 행정심판의 청구 256
Ⅰ.행정심판청구기간256
Ⅱ.심판청구의 방식259
Ⅲ.행정심판 제기절차260
Ⅳ.심판청구의 변경260
제7절 /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262
Ⅰ.집행정지262
Ⅱ.임시처분263
제8절 / 행정심판기관 267
Ⅰ.의 의267
Ⅱ.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제3기관성267
Ⅲ.행정심판위원회267
제9절 / 행정심판의 심리 270
Ⅰ.심리의 내용270
Ⅱ.심리의 범위271
Ⅲ.심리의 기본원칙271
Ⅳ.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272
Ⅴ.행정심판에서의 조정제도272
제10절 / 행정심판의 재결 274
Ⅰ.재결의 의의274
Ⅱ.재결절차 등274
Ⅲ.재결의 종류275
Ⅳ.재결의 효력277
Ⅴ.재결에 대한 불복284
제11절 / 고지제도 286
Ⅰ.고지제도의 의의 및 성질286
Ⅱ.직권에 의한 고지286
Ⅲ.청구에 의한 고지287
Ⅳ.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287
제12절 / 특별행정심판 290
Ⅰ.의 의290
Ⅱ.행정심판법과의 관계290
Ⅲ.특별행정심판의 예290

3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1절 / 서 론 294
Ⅰ.행정상 손해배상의 개념294
Ⅱ.국가배상책임의 인정근거294
Ⅲ.협의의 공공단체의 배상책임294
Ⅳ.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296
Ⅴ.국가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비교297
제2절 /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98
Ⅰ.국가배상법의 규정298
Ⅱ.국가배상책임의 성질298
Ⅲ.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299
Ⅳ.공무원의 배상책임324
제3절 /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330
Ⅰ.국가배상법의 규정330
Ⅱ.영조물책임의 법적 성질330
Ⅲ.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330
Ⅳ.영조물책임의 손해배상의 범위341
제4절 /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343
Ⅰ.불가항력343
Ⅱ.예산부족343
Ⅲ.피해자의 과실343
Ⅳ.불법행위 또는 영조물의 하자와 감면사유의 경합344
제5절 / 배상책임자 347
Ⅰ.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347
Ⅱ.종국적 배상책임자351
제6절 /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354
Ⅰ.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354
Ⅱ.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354
Ⅲ.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이중배상 금지)354
Ⅳ.양도 등 금지360
Ⅴ.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60

(이하 생략)

4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364
Ⅰ.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364
Ⅱ.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364
제2절 /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369
Ⅰ.적법한 공용침해369
Ⅱ.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372
Ⅲ.특별한 희생(손해)373
제3절 /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375
Ⅰ.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정당한 보상’의 원칙375
Ⅱ.행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376
제4절 /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399
Ⅰ.협의에 의한 결정399
Ⅱ.행정청에 의한 결정400
Ⅲ.소송에 의한 결정407
제5절 / 손실보상청구권 410
Ⅰ.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410
Ⅱ.손실보상청구권 유무의 판단시점411
Ⅲ.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412
제6절 /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413
Ⅰ.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413
Ⅱ.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의 보충413
Ⅲ.독일법상 논의의 도입 여부414

5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Ⅰ.의 의419
Ⅱ.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과 행정상 손해배상의 구별419
Ⅲ.법적 근거419
Ⅳ.요 건419
Ⅴ.권리의 실현수단420

PART2 서식 작성례

1
행정심판
제1절 / 서 식 424
Ⅰ.행정심판청구서 예시424
Ⅱ.집행정지신청서426
Ⅲ.임시처분신청서427
Ⅳ.답변서428
제2절 / 작성례 429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서 작성례429

2
행정소송
제1절 / 서 식 444
Ⅰ.취소소송444
Ⅱ.무효등 확인소송452
Ⅲ.부작위위법확인소송453
Ⅳ.집행정지신청서455
Ⅴ.행정상 손실보상청구461

(이하 생략)
제2절 / 작성례 464
Ⅰ.취소소송의 작성례464

PART3 판례색인

[머리말]
이 책은 행정쟁송을 담당하는 법조인들을 위한 이론서, 실무서임과 동시에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로스쿨생들을 위한 수험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행정쟁송의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론편은 독자들이 행정쟁송의 이론과 체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서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무서라는 이유로 이론 부분을 지나치게 요약하여 서술하는 경우 독자들이 행정쟁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실무에 관한 내용(본서의 서식 및 작성례)도 법조인들이 실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정법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만으로는 실제 행정쟁송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기 때문에, 독자들이 행정쟁송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이론서이자 실무에서 행정쟁송을 수행하는 데 옆에 두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수험서의 성격을 가진 책은 그 내용에 빠짐이 없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정리ㆍ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험서는 양적으로는 누락된 내용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는 방대한 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ㆍ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 및 서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수험서로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저자는 오랫동안 행정법을 연구ㆍ강의하고 행정쟁송 실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가들이 행정쟁송에 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 및 로스쿨생들이 논술형 시험을 대비할 때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험서를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과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편 ‘행정구제법’은 행정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저자의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의 ‘행정구제법’ 부분을 근간으로 수정ㆍ보완하여 재구성하였고, 2020년 1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2021년 3월 23일 시행된 행정기본법까지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및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분석ㆍ정리하였으며,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간략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행정소송의 중요쟁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은 ‘21변시사례’, ‘20변시기록’, ‘20행시(5급)사례’, ‘17사시사례’ 등으로 각 표시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실체법적인 행정법의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저자의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편 ‘서식 및 작성례’는 행정쟁송 실무에서 사용되는 서식들을 정리하고, 실제 소장, 행정심판청구서, 집행정지신청서 등의 작성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실무가들이 행정쟁송에 임할 때 겪어왔던 적절한 실무지침서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기록형 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의 역할도 하므로 변호사시험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쟁송에 대한 선배 학자들과 실무가들의 헌신적 노력이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저자의 행정법 연구를 항상 격려해 주시는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 박균성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행정쟁송을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金光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