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수사의 종결〉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4장 특별절차

제13판 머리말

2020년은 우리 형사사법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꾸는 획기적인 입법이 이루어진 한 해였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때부터는 물론,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66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관계를 협력관계로 바꾸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여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하여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파묻혀 과연 우리 형사사법체계나 실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폭넓고도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이루어진 아쉬움이 크지만, 일단 시행된 만큼 큰 혼란 없이 정착되기를 바랄 따름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본서의 체계나 내용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지만, 우선 제13판에서는 변화된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실질적인 변화는 다음 판으로 미루기로 하였다. 물론 제13판에서도 제12판 이후에 개정된 다른 법률들을 모두 반영하고, 2021년 2월까지의 주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최대한 소개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특기할 것은, 제13판부터 새로운 공저자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20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미국 명문 로스쿨에 유학하여 미국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로스쿨 검찰실무 교수, 법무연수원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교수,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법무협력관(참사관) 등 다채로운 경력을 쌓은 뒤 2020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한 이창온 교수가 앞으로 본서를 함께 이어가기로 하였다.
법조인 출신으로 독일에서 수학하신 지송 이재상 교수님의 학맥을 이어받아, 같은 법조인 출신으로 일본에 유학한 조균석 교수와 미국에 유학한 이창온 교수가 새롭게 보완하고 수정하여, 더욱 충실하고 새로운 형사소송법의 기본 교과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끝으로 「형사소송법」 제13판을 계속 출간하게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에게 감사드리고, 이 책의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위하여 애써 준 편집부 이승현 과장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고자 한다.

2021년 2월
조 균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