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행정법. 1』은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행정계획〉, 〈행정상의 사실행위〉, 〈행정계약〉, 〈행정법상의 확약〉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4장 행정계약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6장 행정행위
제7장 행정절차
제8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5장 행정벌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머리말]
여기 행정법 I 제26판을 출간한다.
이 판에서의 이전 판의 수정, 보완 등의 내용은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판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행정관념을 형식적, 실질적 관념 이외에 조직적 관점에서의 관념에 관하여도 약술하였다. 통상적으로 행정에 관하여 언급할 때에는 행정 각부, 그 부·국 등 실제 행정의 담당 조직을 연상하는 것이 상례이고 보면, 행정관념의 학문적 검토에 있어서도 이러한 조직적 관점에서의 관념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판에서는 판단여지설의 내용도 일부 수정, 보완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학도 여러분의 판단여지설의 실질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 판에서는 규범구체화행정규칙에 대하여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이 판에서는 행정규칙에 관한 판례의 검토 내용을 수정하고 정리하였는데, 이것은 이 법제의 내용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본다.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건 교수가 맡아서 검토하여 주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이 법제를 연구해 온 경 교수의 검토이고 니, 당연히 그 내용이 뛰어난 것으로서, 여기서 고마운 뜻을 표한다.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에서의 위법성의 관념은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관념보다 넓은 것으로 보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 입장이었던 것이나, 대법원은 이러한 종래의 입장과는 달리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의 관념이 취소소송의 경우 보다 좁은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이 판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 판에서는 희생보상청구권의 내용을 상당히 실질적으로 수정, 보충하였다.
이 판에서는 행정소송의 검토 부분을 최계영 교수가 맡아서 그 전체에 걸쳐 수정, 보완하였다. 최교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 교수로서, 최교수는 행정법제의 검토에 있어 평이하면서도 명확하게 그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그 기본적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판사로도 근무한 경력이 있고 보면, 이러한 최교수의 행정소송 집필 부분은 법학도들의 이 법제의 올바른 이해에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항상 그러했듯이 이번에서 보다 나은 체재의 책을 출간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의 안종만 사장과 출판부 여러분과에 충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

2021. 2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