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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단)는 왜 해체되었을까?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는 한국 통일문제를 전담하는 유엔기구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논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기구였다. 1973년 11월 제28차 유엔총회에서 이 기구가 조용히 해체되었다. 그러나 이는 그 이면에서 진행된 미국과 중국의 협상, 이들 강대국과 남북한 사이의 협상, 또한 유엔 총회에 참여한 동서 양진영과 비동맹 중립국 나라들 사이에 다차원적으로 전개되고, 복잡하게 교차된 협상의 결과물이었다. UNCURK의 해체 과정에서 다차원적인협상이 서로 연계를 맺으며 진행되는 과정을 최근 공개된 한국, 미국,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문서들을 교차 분석하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간행사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UNCURK 사례연구의 의의
2. 연구의 특징: 다차원적 국제관계의 입체적 분석

Ⅱ. UNCURK의 조직 및 활동, 논란의 발생
1. UNCURK의 창설과 활동
2. UNCURK 존속 문제의 쟁점화
가. 1960년대 말 공산진영의 UNCURK 해체 공세 강화
나. UNCURK 내부의 동요
다. 1968년 ‘재량상정’ 방침으로의 전환
3. 한국과 미국의 UNCURK 문제에 대한 입장과 정책
가. 한국 정부의 UNCURK 고수 정책
나. 미국 정부 내부의 UNCURK 유용성에 대한 재평가
4. 북한과 중국의 UNCURK 해체 주장
가. 북한의 UNCURK 해체 주장과 외국군 철수론
나. 중국의 UNCURK 문제에 대한 입장

Ⅲ. UNCURK 해체를 둘러싼 협상의 전개 과정
1. 1971년 미중 관계 개선 및 남북대화의 시작과 UNCURK 문제
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협상과 UNCURK 문제
나. 남북대화의 시작과 한국 정부의 토의 연기 전략의 관철
2. 1972년 UNCURK 문제에 대한 협상
가. 중국의 UNCURK 연내 해체 주장과 미국의 대응
나. 제27차 유엔총회 대책을 둘러싼 한미공조와 UNCURK 문제
다. 7.4 남북공동성명과 한반도 문제 토의 연기 전략의 관철
3. 1973년 UNCURK의 해체
가. UNCURK 폐지에 대한 미중 협상의 전개
나. UNCURK 해체를 둘러싼 한미 공조
다. 제28차 유엔총회 중의 비공식 협상과 UNCURK의 해체

Ⅳ. UNCURK 해체의 결과 및 후속 조치와 평가
1. UNCURK 해체 이후 남북한의 동향
2. 제29차 및 제30차 유엔총회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
3. UNCURK 해체 사례의 교훈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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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및 해제
자료 1. “Resolution 376 (V)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ctober 7, 1950
자료 2.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June 8, 1971
자료 3. “Memorandum from Kissinger to Nixon” November. 1971
자료 4. “Memorandum of Conversation” February 23, 1972
자료 5. “Memorandum of Conversation”, June 22, 1972
자료 6. 「외무차관이 외무장관에게 보낸 보고: 장관 방미시 유엔관계 면담자료」1972년 4월 19일
자료 7. 「면담요록: 방교국장과 주한미국대사관 피어스 참사관」1972년 5월 18일
자료 8. 방교국 국제연합과, 「1973년도 대유엔정책 및 사업계획과 건의사항」1972년 12월 16일
자료 9. “Memorandum of Conversation; Chou En-lai and Kissinger” February 18, 1973
자료 10. “Note From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to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ugust 22, 1973
자료 11. “D238: Senior Review Group Meeting”, June 15, 1973
자료 12. “D246: Memorandum of Conversation, President Park and Secretary Kissinger” November 16, 1973
자료 13. 유엔대표부, 「한국문제에 관한 막후교섭 일지 (제28차 총회, 1973년)」1973년 12월
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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