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V 이 책의 특징
2015년 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ㆍ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의 모체인 『기본강의 헌법』(2005년 초판 발간)과 마찬가지로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결정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차 례-

전면개정판
머리말
/ ⅰ
제6판
머리말
/ ⅶ
제5판
머리말
/ ⅹ
제4판
머리말
/ ⅹⅱ
제3판
머리말
/ ⅹⅳ
초판
머리말
/ ⅹⅵ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6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3
?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56
제2절 평등권 8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04
제1항 생명권 10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10
제3항 신체의 자유 11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6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68
제2항 주거의 자유 189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191
제4항 통신의 자유 19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04
제1항 양심의 자유 204
제2항 종교의 자유 214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18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5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79
제1항 재산권 279
제2항 직업의 자유 30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33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335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335
제3절 참정권 34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55
제2절 청원권 356
제3절 재판청구권 36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8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9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00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40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0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19
제4절 근로의 권리 440
제5절 근로3권 451
제6절 환경권 46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74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84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2편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일반론
제1절 헌법재판제도 492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94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498


제2장 개별심판론
제1절 위헌법률심판 520
제2절 헌법소원심판 558
제3절 권한쟁의심판 637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664
제2절 헌법의 특성 666
제3절 헌법의 해석 667
제4절 헌법의 제정 670
제5절 헌법의 개정 672
?
(이하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68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687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706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707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707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710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713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716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734
?
(이하생략)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75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761
제3절 정부형태 765
제4절 정당제도 769
제5절 선거제도 795
?
(이하생략)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88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889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899
제4절 국회의 권한 909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960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97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970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976

제2절 행정부 1016
제1항 국무총리 1016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1021
제3항 감사원 1027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032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036
제2절 법원의 조직 1050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057
제4절 법원의 권한 1062


■ 참고문헌 1066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1078
■ 대법원 판례 색인 1097
■ 용어 색인 1100

전면개정판(제7판) 머리말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5년 8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2021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및 법원행정고시 문제를 분석해보면, 헌법 분야에서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 지문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전면개정사항
이 책은 2015년 초판이후 2020년 제6판까지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초판 이후 6년 동안 헌법학계의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면개정이 이 책의 근간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변화와 발전된 헌법학계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것임을 밝힙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초판 이후 6년 동안 변화된 헌법학계의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였고, 이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헌법논의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판례, 이론, 조문)는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논점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ㆍ불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적은 변호사시험의 경우 모든(제1회-제10회) 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 기출문제를 포함하였고, 문항수가 많은 법원행정고시의 경우 최근 5개년(2016년-2020년) 기출문제 위주로 분석하여 재출제가능성이 큰 지문과 판례를 선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법시험에 출제된 사례형 기출문제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헌법판례, 이론 등 헌법의 중요쟁점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택형 변시는 ‘★21변시’, ‘★20변시’, 등으로, 법원행정고시는 ★20법행’, ‘★19법행’ 등으로 별표(★)를 각 병기하였고, 사례형 및 기록형 변시는 ‘[변시10회]’, ‘[변시기록10회]’ 등으로, 사시사례는 ‘[사시59회]’, ‘[사시58회]’ 등으로 각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형 헌법시험에 2회 이상 출제된 바 있는 지문과 판례 뒤에 별표(★)를 병기하였습니다.
셋째, 방대한 헌법판례를 분석ㆍ정리하고 중요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헌법판례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 5개년(2016~2020년) 동안 선고된 헌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넷째, 지난 1년 새 국회법 3번, 공직선거법 4번 등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빈번했던 개정법률은 물론 헌법공부에서 필수적인 헌법부속법률을 2020. 1. 10.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충ㆍ추가하였습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2015년 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ㆍ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의 모체인 『기본강의 헌법』(2005년 초판 발간)과 마찬가지로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결정주문 및 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결정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헌법판례 소개 방식은 2015년 초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인데, 그동안 독자들, 특히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수험생들로부터 헌법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다소 많아 보이는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ㆍ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실 때 이 책의 내용은 물론 형식면에서도 저자의 노고(저작권)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로스쿨 행정법』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공부를 위하여, 2월말~3월초경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2021년판, 박균성 공저)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은 『행정법강의』(2021년판, 박균성 저)를 근간으로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ㆍ보완ㆍ축약하여 재구성한 수험서입니다.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의 특징과 활용법은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과 동일하므로,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본다면 변호사시험 공법분야를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 핵심정리 300』에 상응하는 『행정법 핵심정리 300』을, 『헌법사례형 변시ㆍ사시기출』에 상응하는 『행정법사례형 변시ㆍ사시ㆍ5급기출』을 각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들은 5급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행정법 사례형 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선택형 변시ㆍ사시기출』 및 『헌법기출지문 기출지문○×』에 상응하는 『최종정리 행정법선택형 기출ㆍ예상지문○×』를, 변호사시험 공법선택형을 위한 『공법(헌법ㆍ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을 각 출간하겠습니다.
5. 마무리 인사
서산대사님은 “눈덮인 들판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는 뒷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핵심강의 헌법』을 처음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저자로서, 헌법수험생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독자들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부 내용을 축약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인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 책과 강의가 공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 (추신) 이 책 출간이후 변경된 헌법판례 및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한 추록을 두 차례 제작하여 ‘김유향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7월, 12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변호사시험 헌법 출제경향 분석 및 공부방법론』을 게재하겠습니다.

변호사시험 헌법 출제경향 분석 및 공부방법론

1. 들어가며
2021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을 분석해보면 연차가 진행될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문제의 형태 및 등장하는 논점 등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의 특성상 이미 출제된 기출문제의 논점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논점을 찾아 출제하거나, 기출된 논점이라도 그대로가 아닌 유사ㆍ변형된 형태로 출제하려다보니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렇듯 갈수록 어려워지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무엇을,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헌법 출제영역
⑴ 헌법이론
헌법이론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변호사시험에서 헌법이론 그 자체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이론을 알고 있어야 헌법판례,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 등을 이해하고 정리ㆍ암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본권충돌’을 알고 있어야 2016년 사례형으로 출제된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 사안(헌재 2004.8.26. 2003헌마457)을 제대로 이해하여 답안에 적시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의 제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2017년 사례형 답안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방어적 민주주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2019년 사례형 답안을, ‘부서제도’와 ‘의회주의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2020년 사례형 답안을, ‘신체의 자유’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2021년 사례형 답안을 각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의제원리’를 알고 있어야 이와 관련된 (선택형 및 사례형 출제 가능성 있는) 수많은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법은 법으로서의 규범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성ㆍ이념성ㆍ역사성을 띤 사실적 특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해하고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