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한국헌법론』은 〈헌법의 개념〉, 〈헌법의 발전〉,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초지식〉,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 1 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장 헌법의 개념 3
제 2 장 헌법의 발전 7
제 3 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27

제 2 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ㆍ발전
제 1 장 1948년-1960년 41
제 2 장 1960년 헌법개정 51
제 3 장 1961년-1987년 56
제 4 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68

제 3 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민주공화국
제 1 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75
제 2 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77
제 3 장 민주주의의 가치 82
제 4 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93
제 5 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116

제 4 편 헌법과 문화
제 1 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147
제 2 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150
제 3 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153

제 5 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 1 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159
제 2 장 침략전쟁의 부인 161
제 3 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62
제 4 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74

제 6 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 1 장 국 민 181
제 2 장 영 역 193
제 3 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199

제 7 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 장 기본권 일반이론 209
제 2 장 개별기본권 280
제 3 장 국민의 의무 554

제 8 편 국가기관의 조직과 기능
제 1 장 정부형태론 561
제 2 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592
제 3 장 국 회 627
제 4 장 대통령과 행정부ㆍ지방자치 713
제 5 장 사 법 부 774
제 6 장 헌법재판소 803

제 9 편 경제질서
제 1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893
제 2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900

제 10편 헌법의 개정
제 1 장 국민주권과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919
제 2 장 헌법개정, 헌법변천과 헌법해석 922
제 3 장 현행 헌법과 헌법개정 924
제 4 장 헌법개정절차 929

● 부록: 대한민국헌법 931
헌법재판소법 945
● 판례색인 959
● 사항색인 974

[머 리 말(제16판)]

한국헌법론 제16판은 2020년 말까지 개정된 법령,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례를 보충하였다. 올 한해 바이러스 공포가 거의 전세계를 뒤덮었다. 의사소통의 공간이 폐쇄되고 건전한 공론의 장이 닫히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이로써 헌법이 기능하기 위한 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지혜롭게 극복되리라 기대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톨릭대학교 강사 남경국, 헌법재판소 차원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정민, 김지혜가 정성껏 교정을 보아 주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년 1월 9일
전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