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1 김건호 헌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은 최근 10년간 공개된 모든 기출문제를 체계적으로 수록한 기출문제집이다. 최근 5개년은 문제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그 이전 5개년은 OX형식으로 정리하여 반영하였다. 판례가 변경되거나 부속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지문 자체를 수정하여 수록하였으며, 최신경향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일부 삭제하여 수험공부에 최적화하였다. 본서는 독학으로 기출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다. 또한 기본서를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으며, 해설에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과 ‘형광펜’으로 강조를 하였다. 그리고 빠른 회독을 위한 키워드가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두꺼운 기출문제 회독이 부담스러운 수험생, 빠른 시간 내에 고득점 획득을 원하는 수험생에게 최적화된 교재이다.

합격의 法을 세우는
『2021 김건호 헌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1. 최근 5개년은 문제 그대로 수록 & 그 이전 5개년은 OX형식으로 정리, 반영
판례가 변경되거나 부속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지문 자체를 수정하여 수록하였으며, 최신경향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일부 삭제하여 수험공부에 최적화하였다.

2. 기본서를 찾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부한 해설
본서는 독학으로 기출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담았다. 질문이 많은 지문들을 중심으로 한 번에 답이 찾아지지 않아 추가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썼고, 관련 판례와 법령을 충실히 수록하였다.

3. 빠른 회독을 위한 키워드 정리
해설에서 빠르게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은 밑줄과 ‘형광펜’으로 강조를 하였다. 처음부터 해설을 꼼꼼히 읽을 필요 없이 ‘형광펜’ 부분만 숙지하더라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충분하며, 짧은 시간에 객관식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빈출되는 지문과 출제포인트를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제1편 헌법 일반이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제2장 헌법의 변동과 헌법의 보호
제1절 헌법의 변동
제2절 헌법의 보호

제3장 대한민국헌법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전문
제2절 법치주의
제3절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제4절 국민주권과 선거제도
제5절 사회국가원리
제6절 문화국가원리
제7절 국제평화주의
제8절 헌법의 기본원리(종합)
제9절 지방자치제도

제2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제한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6절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효력
제8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3절 행복추구권
제4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1절 평등권 및 평등원칙
제2절 평등심사기준
제3절 평등원칙 및 평등권 관련 판례

제4장 자유권
제1절 생명권
제2절 신체의 자유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4절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제5절 학문ㆍ예술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제6절 언론ㆍ출판의 자유
제7절 집회ㆍ결사의 자유
제8절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
제9절 경제적 자유
제10절 자유권과 평등권(종합)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1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제도
제2절 국민투표권
제3절 참정권(종합)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6절 청구권(종합)

제7장 사회권(생존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수급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기본권
제5절 환경권
제6절 사회적 기본권(종합)
제7절 혼인과 가족제도
제8절 자유권과 사회권

제8장 기본권(종합)
제1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종합)
제2절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종합)

제9장 국민의 의무

제3편 정치제도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1절 대의제 원리와 권력분립원칙
제2절 정부형태론

제2장 국 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2절 국회의 운영
제3절 국회의 입법권
제4절 국회의 재정권
제5절 국정감사ㆍ조사권
제6절 국회의 인사권
제7절 국회의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권
제8절 국회의 권한(종합)
제9절 국회의원의 지위, 특권과 권한
제10절 국회의 자율권
제11절 국회 및 국회의원(종합)

제3장 정 부
제1절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및 특권
제2절 대통령의 권한
제3절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종합)
제4절 권한행사와 통제
제5절 대통령(종합)
제6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7절 행정부(종합)
제8절 감사원
제9절 선거관리위원회
제10절 정부(종합)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한계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구성
제3절 법원의 권한과 법관
제4절 사법권의 독립
제5절 법원(종합)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제2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제3절 위헌법률심판
제4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5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6절 권한쟁의심판
제7절 헌법재판소와 법원
제8절 헌법재판소 종합

제2장 헌법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