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 교재는 국가공인자격시험인 행정사 2차 논술형, 약술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서로, 행정사실무법에 관한 기본 이론을 충실히 소개하여 이론서를 통한 학습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사 시험의 출제영역을 기준으로 행정사법(Part 1)과 행정심판제도(Part 2), 비송사건절차법(Part 3)으로 구성되었다. 본문에는 관련 판례와 각종 서식 자료를 함께 수록하여 단순 암기를 통한 학습이 아니라 연계 학습을 통하여 학습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부록에는 제1회~제8회 기출문제 및 모범답안을 수록하여, 실제로 답안을 작성해 보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고 학습의 진행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행정사 합격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사 행정사실무법에 관한 기본 이론을 충실히 소개
② 이론과 연관된 관련 판례와 서식, 법률 등을 함께 수록
③ 2013~2020년 기출문제 및 모범답안 수록
④ 단순 암기를 통한 학습이 아니라 연계학습을 통하여 학습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 본 교재는 2013년 국가공인시험으로 전환된 행정사 자격 2차 시험 과목 중의 한 과목인 행정사실무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서다.
본 교재는 출제 범위에 맞춰 체계적으로 구성된 주요 내용은 물론 관련 판례, 법령, 서식 등을 함께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시험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위해 교재 마지막 부분에 제1~8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와 모법답안을 수록함으로써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시험 유형과 경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Part 01 행정사법
Chapter 1 총칙
Chapter 2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Chapter 3 업무신고
Chapter 4 행정사의 권리·의무
Chapter 5 행정사법인
Chapter 6 대한행정사회
Chapter 7 지도·감독
Chapter 8 벌칙

Part 02 행정심판제도
Chapter 1 행정심판 일반
제1절 총설
제2절 행정쟁송제도
제3절 행정심판개요
제4절 행정소송개요
제5절 행정심판전치주의

Chapter 2 행정심판법
제1절 총설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기관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8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제9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Chapter 3 특별행정심판
제1절 총설
제2절 국가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제3절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4절 토지수용의 재결과 이의신청
제5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및 적부재심사
제6절 「근로기준법」상의 구제명령 등과 재심
제7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8절 「국민연금법」상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9절 「고용보험법」상의 원처분등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10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Chapter 4 행정심판 재결례
제1절 운전면허
제2절 영업
제3절 학교폭력

Part 03 비송사건절차법

Chapter 1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법원
제3절 당사자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제5절 재판
제6절 항고절차
Chapter 2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제3절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Chapter 3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Chapter 4 법인의 등기
제1절 총설
제2절 등기의 기관과 설비
제3절 등기의 신청절차
제4절 등기의 실행절차
제5절 설립등기
제6절 변경등기
제7절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제8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9절 이의신청

Chapter 5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절 부부재산의 약정과 등기
제2절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Chapter 6 과태료사건

〈부록〉 기출문제 모범답안 · 법령
제1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2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3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4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5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6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7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8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행정사실무법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