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법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제1부 상업등기법
법 제1장 총칙
법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법 제3장 등기부 등
법 제4장 등기절차
법 제5장 이의신청 등

제2부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총칙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4장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5장 법인의 등기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제3편 상사비송사건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4편 보칙

[머리말]
이 책은 법무사시험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상업등기법은 그 내용이 법률, 규칙, 예규, 선례 등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역시 상법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업등기법은 ‘법률’을 가장 앞에 두고 이와 관련되는 ‘규칙’을 배치하고, 다음으로 ‘예규’와 ‘선례’를 순서대로 배치하였습니다. ‘법률’과 ‘규칙’의 준용 조문은 박스 안에 넣어서 바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상법’이나 ‘다른 법률’은 각주에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준용 조문이나 다른 법률의 내용을 찾기 위하여 수고를 할 필요 없이 이 책 하나만으로 상업등기법을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역시 준용 조문은 박스 안에 넣었으며, 관련 상법 조문은 각주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각 절차를 도표로 만들어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기출된 부분에 기출표시를 하여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제?개정 법률 및 예규 그리고 신설된 선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1년 시험 대비 개정 제9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제9판 조문?예규?선례 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 률
①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②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2.규 칙
①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20. 9. 9. [대법원규칙 제2913호, 시행 2020. 9. 10.]
②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타법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9호, 시행 2020. 8. 5.]

3.예 규
①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701호, 개정 2020. 8. 19.]
②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684호, 2020. 5. 13. 개정]
③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685호, 2020. 6. 1. 제정]
④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677호, 2019. 9. 17. 제정]
⑤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706호, 시행 2020. 9. 16. 개정]

4.선 례
①법인등기 선례
(2019. 7. 1. ~ 2019. 12. 31.)
②2020년도 법무사시험 기출 선례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개정판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7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