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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독자대상 : 법무사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목차
제1편 상업등기
제2편 법인등기
제3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4편 비송사건절차법(총론)
제5편 민사비송사건
제6편 상사비송사건
제7편 과태료사건
부록 : 유한책임신탁 등기
본문중에서
[머리말]
상업등기법은 그 내용이 법률, 규칙, 예규, 선례 등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역시 상법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법무사시험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개정 법률 및 예규 그리고 신설된 선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0년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정판을 작업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756호)은「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무능력자등기부를 미성년자등기부로 변경하고,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중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뜻’을 ‘미성년자라는 사실’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교재를 개정하였습니다.
예규는 2029년 2월에 전부개정된「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등기예규 제 1670호), 그리고 2019년 9월에 제정된「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677호)을 추가하였으며, 물론 기존의 예규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인등기 선례는 2019. 6. 30.까지의 선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공부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11월 15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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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전공) 졸업, 법학석사다. 한림법학원, 미래법학원 상법 강의, 넥서스법학원, 종로행정고시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강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했으며 현재 폴라리스법학원 상법 강의, 법검단기학원 등기서기보 상법 강의, 합격의 법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강의, KG 에듀원 미래경영아카데미 회계사, 세무사 상법, 행정소송법 강의하고 있다. 편저서로 '회계사 상법(제10판 법학사 刊, 2023)', '회계사 객관식 상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회계사 상법(제8판 법학사 刊, 2023)', '세무사 상법(회사법)(제7판 법학사 刊, 2022)', '세무사 객관식 상법(회사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세무사 상법(제2판 법학사 刊, 2022)', '세무사 행정소송법[이론 및 기출문제](제7판 법학사 刊, 2022)' '세무사 객관식 행정소송법(제6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세무사 행정소송법(제2판 법학사 刊, 2022)', '상법강의(제14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상법(제16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상법(제5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조문,판례,상법(신정3판 법학사 刊, 2016)',,'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법(제10판 법학사 刊, 202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전정3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3판 법학사 刊, 2021)', '조문,예규,선례 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0판 법학사 刊, 2022)',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7판 법학사 刊, 2019)',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2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상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객관식 상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핵심정리 상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상법입문(법학사 刊, 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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