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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법무사, 법원행시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제1편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일반
제2편 각종 등기신청절차

2021년판(제18판) 머리말

최근의 기출문제 유형은 논술식, 논점식(준사례형 포함), 사례형 중에서 논점식으로 출제방식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2019년까지의 법무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시험의 출제방식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입니다. 즉 최근에는 논점별로 5점, 10점 또는 15점으로 분리하여 출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출제방식의 변화 때문에 공부방법을 당연히 변경하여야 합니다. 종전의 논술식 문제의 경우에는 서설부터 관련 문제까지 방대한 내용을 답안지에 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최대한 압축하여 결론 위주의 약술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논점식에서는 묻는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대면서 정확하면서 자세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화점식 평면적 공부에서 집중탐구 방식으로 공부방법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번 개정 제18판에서는 제17판과 마찬가지로 변화한 논점식 출제방식에 대비해 출제 가능한 논점은 양을 좀 더 풍부하게 서술하였고, 논점식에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 또는 축소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 문제마다 출제 가능한 논점식 문제를 발굴하여 논점연습문제 형태로 소개하는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제18판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이번 개정 제18판은 변화된 출제경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논점식에서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였고, 중요 논점에 대해서는 근거와 이유에 따른 결론을 풍부하게 설명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둘째,논점식에서는 근거와 예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례 등의 예시를 과감히 추가하였습니다.
셋째,종전 교재에 소개하고 있던 기출문제 해설은 각 파트별로 문제만 소개하고 해설은 편저자의 기출문제해설집(법원시행시험 제2차 기출문제해설 논술 부동산등기법, 법학사 간)으로 넘기면서 교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본문 내용 중 별도로 단문을 만들어 소개했던 것도 교재의 부피가 한없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판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넷째,최근에는 출제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예상 외의 논점을 묻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문제를 수록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이 교재는 법무사시험 수험생은 물론 등기사무직렬 법원행정고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여섯째,2020년 개정된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을 반영하였고, 판례, 예규 및 선례는 2020년 8월 15일까지 공표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을 맡아 수고해주신 김춘호 편집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 8월 17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