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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법무사, 법원승진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부동산등기법 + 기출문제 분석

기출문제분석 - 20회 (2014년) ~ 23회 (2017년)

제1편 부동산등기신청절차 일반
제1장 총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신청절차일반
제5장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제2편 각종 등기신청절차
제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2장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3장 그 밖의 각종의 등기절차

2018년판(제16판) 머리말

2017년에는 부동산등기법의 전 범위에서 출제하되 2016년과는 달리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하였습니다. 출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예규위주로 출제하면서 중요 선례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난이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2017년의 출제 경향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 전반에 대한 세세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건축법 제39조의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촉탁의무규정이 신설되면서 건물표시변경 및 건물멸실등기가 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의 종류를 추가하는 예규의 개정이 있었고, 건물의 표시변경등기 신청의무위반이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된 점(법 제112조 삭제)과, 외국인의 등기신청과 관련해서 새로 추가된 Apostille 확인서 등도 함께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번「제16판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등기법의 양이 점점 방대해지면서 객관식 교재의 양도 점점 방대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수험생의 공부에 대한 어려움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문은 살리면서 중복되는 기출문제는 통폐합과 삭제를 통하여 반복되는 지문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으로 2017년도 기출문제를 전부 반영하면서도 작년 교재보다 약 190면 정도를 줄이게 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둘째 2017년 시행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는 전부 교재에 추가 수록하고, 사무관승진?능력검정?9급 공채 시험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 문제는 그대로 전부를 수록하고 기타 중요 지문은 발췌하여 교재에 소개하였습니다.


셋째 개정「부동산등기법」과「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른 새로운 문제로서 계속?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는 그 해설을 충실히 하였고, 출제오류로 보이는 기출문제는 어떤 오류가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넷째, 제?개정 예규 및 새로운 선례?판례 내용은 기출문제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충문제라는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서 새로운 내용도 충분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개정 예규나 새로운 선례?판례 문제는 보충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연습해야만 합니다.

다섯째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18년 1월 3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내용은 원문을 수록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법을 정리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책이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원고 작업에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 좋은 책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편집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춘호 편집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공부시간을 쪼개어 교정작업에 참여해 주신 수험생 제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2018년 1월 30일

오 영 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