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예산에 관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이론 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한후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 책입니다.

제1편 예산이론의 의의와 구조 / 17
제1장 이론의 의의와 구조 / 19
제1절 이론의 의의 / 19
1. 이론의 정의 / 19
2. 이론의 특징: 유연성 / 20
제2절 이론의 주요 구성 요소 / 21
1. 개념 / 21
2. 가정 / 22
3. 일반화된 관계와 법칙 / 22
4. 이론적 영역 및 실증적 영역 / 23
5. 실증을 위한 전환 방식 및 방법 / 23
제3절 이론의 구조 및 평가 기준 / 24
1. 이론의 틀 / 24
2. 이론의 분석 및 평가 기준 / 25
제4절 이론의 발전전략 / 26

제2장 예산이론의 의의, 연구문제, 유형 / 29
제1절 예산이론의 의의와 접근 방법 / 29
1. 예산이론의 의의 / 29
2. 예산에 대한 접근 방법 / 31
제2절 예산이론의 주요 연구문제, 유형 / 32
1. 예산이론의 주요 연구문제 / 32
2. 예산이론의 유형 / 33

제3장 예산이론 연구 경향과 이 책의 접근 / 37
제1절 예산이론 연구 경향 / 37
제2절 이 책의 접근 방식 및 내용 / 40
1. 이 책의 접근 방식 / 40
2. 분석 대상 예산이론 / 41
3. 분석 기준 / 42

제2편 예산이론의 분석 / 45
제4장 점증주의 예산이론 / 47
제1절 개요 / 47
제2절 이론적 배경 / 49
1. 의사결정에서 제한된 합리성이론 / 49
2. 점증주의 정책이론 / 51
제3절 주요 개념 및 설명 / 52
1. 종합적 합리주의적 접근 방법 / 53
2. 점증주의 예산이론 / 55
3. 주류 예산이론으로 수용 / 60
제4절 실증연구 / 62
1. 예산 과정에 관한 실증연구 / 62
2. 예산 변화에 관한 실증연구 / 63
3. 예산제도 설계 및 개혁에 관한 연구 / 65
제5절 이론의 특징과 한계 / 66
1. 이론의 특징 / 66
2. 이론에 대한 비판과 한계 / 68
제6절 이론의 평가와 발전 방향 / 72
1. 이론의 종합적인 평가 / 72
2. 이론의 발전 방향 / 76

제5장 다중합리성이론 / 79
제1절 개요 / 79
제2절 이론적 배경 / 81
1. 다중합리성이론 / 81
2. 다중합리성이론의 행정학 분야 적용 / 83
제3절 주요 개념 및 설명 / 85
1. 예산 의사결정 조직의 다중합리성 /86
2. 미시적 예산 의사결정 / 88
3. 거시적 예산 의사결정 / 90
4. 다중합리성 예산이론의 이론적 틀 / 93
제4절 실증연구 / 96
1. 주행정부 중앙예산기구 및 예산분석가의 다중합리성에 대한 연구 / 96
2. 주의회 예산기구 및 예산분석가의 다중합리성에 대한 연구 / 98
3. 지방정부 예산분석가의 다중합리성에 대한 연구 / 100
제5절 이론의 특징과 한계 / 102
1. 이론의 특징 / 102
2. 이론에 대한 비판과 한계 / 105
제6절 이론의 평가와 발전 방향 / 107
1. 이론의 종합적인 평가 / 107
2. 이론의 발전 방향 / 109

제6장 단절균형이론 / 111
제1절 개요 / 111
제2절 이론적 배경 / 113
1. 진화생물학의 단절균형 개념의 차용 / 113
2. 사회과학에서 단절균형이론 / 114
3. 정책이론으로서 단절균형이론 / 115
제3절 주요 개념 및 설명 / 117
1. 제한된 합리성과 정책 이미지 / 117
2. 정책 시스템과 정책독점 / 118
3. 공론장 쇼핑과 네거티브 및 포지티브 피드백 / 119
4. 정책독점 유지와 예산균형 / 120
5. 정책독점 붕괴와 예산 단절 / 121
제4절 실증연구 / 123
제5절 이론의 특징과 평가 / 125
1. 이론의 특징 / 125
2. 이론에 대한 비판과 한계 / 127
제6절 이론의 평가와 발전 방향 / 130
1. 이론의 종합적인 평가 / 130
2. 이론의 발전 방향 / 131

제7장 공공선택이론 / 134
제1절 개요 / 134
제2절 이론적 배경 / 136
1. 합리적 선택이론 / 136
2. 공공선택이론 / 138
제3절 주요 개념 및 설명 / 140
1. 합리적·경제적 개인의 가정 /140
2.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 주인-대리인 관계 / 141
3. 관료제 예산결정이론 / 143
4. 중위투표자 예산결정이론 / 146
제4절 실증연구 / 147
제5절 이론의 특징과 비판 / 149
1. 이론의 특징 / 149
2. 이론에 대한 비판과 한계 / 151
제6절 이론의 평가와 발전 방향 / 158
1. 이론의 종합적인 평가 / 158
2. 이론의 발전 방향 / 160

제8장 거래비용이론 / 163
제1절 개요 / 163
제2절 이론적 배경 / 165
1. 고전적 거래비용 경제학 / 165
2. 윌리엄슨의 거래비용이론 / 167
3. 정치 및 행정 현상에 대한 거래비용이론 적용 / 171
제3절 거래비용 예산이론 / 172
1. 이론적 이슈 / 172
2. 계약으로서의 예산과 거래비용 / 173
3. 예산행위자에 대한 가정 / 175
4. 예산 거래의 특성 : 환경적 조건 / 177
5. 예산 거래비용과 예산제도 및 거버넌스의 관계 / 178
제4절 실증연구 / 179
제5절 이론의 특징과 한계 / 181
1. 이론의 특징 / 181
2. 이론에 대한 비판과 한계 / 183
제6절 이론의 평가와 발전 방향 / 189
1. 이론의 종합적인 평가 / 189
2. 이론의 발전 방향 / 191

제3편 예산이론의 비교와 발전 방향 / 195
제9장 예산이론의 비교분석 / 197
제1절 예산이론의 의미구조 비교 / 197
1. 이론구조 비교 기준 / 197
2. 예산 이론구조 비교 / 198
제2절 예산이론 연구 프로그램의 지적 구조 분석 선행 연구 / 202
제3절 예산이론 지적 구조 분석 방법 / 206
1. 연구 질문 / 206
2. 연구설계 / 207
제4절 예산이론 연구 프로그램의 지적 구조 분석 / 209
1. 전체 예산이론 연구 프로그램 지적 구조의 특징 / 209
2. 개별 예산이론 연구 프로그램의 지적 구조 / 216
제5절 예산이론 비교분석의 시사점 / 224

제10장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 / 227
제1절 시사점 / 227
제2절 향후의 연구 방향 / 229
참고 문헌 / 233
찾아보기 / 252

〈머리말〉
예산제도는 민주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체제 이전에는 재정의 수입과 지출은 존재하지만 예산(budget)과 예산활동(budgeting)은 엄밀하게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예산과 예산활동은 유권자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납세자가 납부한 재정에 대하여 집행 권한을 부여한다는 제도에 부합하는 재정출납 형식이자 활동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하면서 예산과 예산활동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었으며, 공간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확산되면서 예산제도가 확산되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과정과 예산제도 발전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왔다는 특수성이 있다.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전에 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단계에도 자체적인 진화가 이루어져 민주주의적 가치와 동떨어진 가치의 제도도 성립되고 발전되어 온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기보다는 효율성과 집단주의를 민주주의적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문화와 사회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국회나 시의회, 시민 참여의 제도보다 대통령의 권위, 관료제의 획일성과 일사불란함을 무의식적,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여론과 사회 분위기의 흐름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매우 흥미로운 특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하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산이론(budget theory)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공통적으로 저변에 흐르는 질서에 대하여 논리적이면서도 실증 가능한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설명 체계가 존재할 것으로 직감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언어화하고 시각화하는 예산이론을 확립한다면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 유용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예산이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현상에
대한 요약과 저변의 인과적 질서에 대한 발견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 생산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민주주의의 선진국에서도 예산이론에 대한 관심은 예산과 예산활동이 주요한 정부활동으로 등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키(V. O. Key Jr.)의 지적처럼 어떤 이유로 X달러가 B활동이 아닌 A활동에 배분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예산이론이 개발되고 제안되어 온 바 있다(Key, 1940). 예산과 예산 현상에 대한 기술적 설명과 처방적 제안의 한계에 직면하여 왜 이러한 배분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인과적 설명에 대한 시도라고 하겠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예산이론들을 소개하고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최근 예산이론의 이론적 구조와 내용을 검토하고 각각의 이론에 근거한 경험적 연구를 소개한 후 평가한다. 이후, 예산이론을 비교하는 공통의 틀을 통하여 이론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한다. 이런 작업을 바탕으로 이론 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하고 향후 예산이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이 책은 이러한 이론의 내용분석 작업에서 실증연구의 문헌 정리와 연구 경향 그리고, 내용을 최대한 광범위한 범위에서 소개하고자 하였다. 예산이론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실증연구에 대한 목록을 제시함으로써 후속 연구자의 이론 기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다음의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다른 분야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이론지향성을 개선하고 예산과 예산활동에 대한 이론적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예산이라는 공통적인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개발에 대하여 먼저 충분히 숙지하여 이론적 전통에 서서 연구과제를 도출하여 지식 생산에 노력할 때 의미 있는 지식 축적이 좀 더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예산이론의 개발 연혁과 변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의 구성과 발전 양상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현상에서 이론을 개발하는 역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역량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예산과 예산 현상에 대하여 이론화하고 보편화하는 작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얻게 된 예산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예산이론의 한계점과 개선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향후 예산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예산 현상을 연구하는 경험적 연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의 내용이 이러한 목적에 실제로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만 남아 있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인용하지 못한 점이 후회스럽다. 그렇지만 아쉬움은 다음 판에서 보완한다는 약속으로 대신하고, 이 책의 문제 제기와 시도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믿으며 부족하나마 제현께 헌사하고자 한다.
2020년 8월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