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 연구는 사회법제의 인적 적용범위를 비판적으로 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다. 비판적으로 논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직업세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적용범위의 확대를 검토한다는 뜻이다. 지난 20?30년 동안 ‘특고’를 둘러싼 해석론과 입법론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각각의 견해들이 독립적으로 전개되었을 뿐 다양하게 제시되는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견해들을 한자리에 모아 현재 수준에서 관련 논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걸쳐 있는지 그 스펙트럼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물론 학계의 모든 논의들을 다 포괄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서 전개되고 있는 논의들을 이해한다면 관련 논의의 현재 지점을 이해하고 미래 전망을 확보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현재의 논의 스펙트럼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포용주의적 접근(강성태), 목적론적 접근(유성재), 노동계약유형적 접근(박은정), 보편주의적 접근(박제성) 등이 그것이다. 각각의 학설은 사회법제의 인적 적용범위를 검토하기 위한 기본적 인식을 제시한 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의 순서로 각각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독자의 필요와 편의를 위하여 보고서를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었다. 제1부는 각각의 법 영역별로 네 가지 학설을 상호 비교하는 부분이다. 제2부는 각각의 학설을 독립된 형태로 담았다.

요 약 I
서론 및 총설 1

1. 포용주의적 접근 (강성태) 2
2. 목적론적 접근 (유성재) 4
3. 노동계약유형적 접근 (박은정) 6
4. 보편주의적 접근 (박제성) 9

제1부

제1장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5
제1절 서 론 (강성태) 15
제2절 해석론 18
제3절 입법론 25

제2장 노동조합법의 적용범위 33
제1절 서 론 (유성재) 33
제2절 해석론 35
제3절 입법론 44

제3장 직업안정법의 적용범위 50
제1절 서 론 (강성태) 50
제2절 해석론 53
제3절 입법론 57

제4장 사회보험법의 적용범위 61
제1절 서 론 (박은정) 61
제2절 해석론 64
제3절 입법론 68

제2부

제1장 포용주의적 접근 (강성태) 75
제1절 서 론 75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83
제3절 노동조합법의 적용범위 90
제4절 직업안정법의 적용범위 96
제5절 사회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99
제6절 소 결 101

제2장 목적론적 접근 (유성재) 106
제1절 서 론 106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08
제3절 노동조합법의 적용범위 115
제4절 직업안정법의 적용범위 126
제5절 사회보험법의 적용범위 127
제6절 소 결 132

제3장 노동계약유형적 접근 (박은정) 135
제1절 서 론 135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42
제3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범위 150
제4절 직업안정법 154
제5절 사회보험법 157
제6절 소 결 161

제4장 보편주의적 접근 (박제성) 164
제1절 서 론 164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67
제3절 노동조합법의 적용범위 172
제4절 직업안정법의 적용범위 180
제5절 사회보험법의 적용범위 183
제6절 소 결 189

결 론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