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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20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두 권으로 분권!
2020년판부터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법학1'을 두 권으로 분권하였습니다.
- 1권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2권 : 법인세법, 소득세법
※ 낱권으로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 2020년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20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두 권으로 분권!
2020년판부터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법학1'을 두 권으로 분권하였습니다.
- 1권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2권 : 법인세법, 소득세법
※ 낱권으로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1권]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2권]

제3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4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1권]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2권]

제3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ㆍ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4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ㆍ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후신고를 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였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 조정,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추가,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공제요건을 완화하였다. 한편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 강화, 기업승계시 상속세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의 상속으로 확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 정비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 법인세법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산입·익금산입 제도를 정비하였다. 한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 합리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상향조정,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 인상,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를 위한 가산세율 인상,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요건 완화 등의 개정이 있었다.

◎ 소득세법은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5,000만원 이하인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하며,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1.1.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 축소,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산입한도 상향, 근로소득공제의 한도 마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 부여,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등의 개선·보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21판에서는 기존 책을 세법학Ⅰ-1(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세법학Ⅰ-2(법인세법, 소득세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19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 이혜진 조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0. 3. 16.
정정운
( '머리말' 중에서)

■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후신고를 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였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 조정,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추가,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공제요건을 완화하였다. 한편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 강화, 기업승계시 상속세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의 상속으로 확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 정비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 법인세법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산입ㆍ익금산입 제도를 정비하였다. 한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 합리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상향조정,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 인상,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를 위한 가산세율 인상,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요건 완화 등의 개정이 있었다.

◎ 소득세법은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5,000만원 이하인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하며,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1.1.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 축소,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산입한도 상향, 근로소득공제의 한도 마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 부여,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등의 개선ㆍ보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21판에서는 기존 책을 세법학Ⅰ-1(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세법학Ⅰ-2(법인세법, 소득세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19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ㆍ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ㆍ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 이혜진 조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0. 3. 16.
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