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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국제조세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제조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편 국제조서법의 틀]
제1장 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제1절 ‘국제조세’라니?
제2절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제3절 소득의 원천과 소득구분
제4절 납세의무자의 구분

제2장 조세조약의 의의와 해석방법
제1절 조세조약이란?
제2절 조세조약의 해석방법
제3절 조약에 관한 다툼의 해결

제3장 조약에 따른 과세권 분배
제1절 조약상의 거주지 판정
제2절 조약편승과 실질적 귀속자
제3절 이중거주자
제4절 조약에 따른 과세권 분배

제4장 이전가격 세제
제1절 이전가격 세제의 연혁과 현황
제2절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세제
제3절 무형자산과 원가분담 약정
제4절 독립기업 원칙과 조약
제5절 정상가격 사전승인
제6절 이전가격 세제의 전망

[제2편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과세]
제5장 사업소득 및 고정사업장의 과세
제1절 과세권 배분과 고정사업장
제2절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
제3절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거래
제4절 고정사업장 순소득의 계산
제5절 고정사업장과 독립기업 원칙
제6절 운수소득
제7절 지점세

제6장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제1절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의 의의
제2절 종속대리인의 요건
제3절 과세소득의 범위

제7장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제1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세
제2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배당소득 과세에 관한 국내법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세율상한
제4절 조약규정의 입법론적 변천: 법인세 이중과세와 조약

제8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제1절 이자소득 과세의 틀
제2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에 관한 국내법
제3절 비거주자·외국법인 이자소득의 과세에 대한 조약상 제약

제9장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제1절 이자비용과 세원잠식
제2절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제3절 과소자본세제와 조세조약
제4절 소득대비 과다이자
제5절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이중비과세 방지

제10장 인적용역소득
제1절 인적용역소득 과세의 틀
제2절 국내법상 인적용역 소득의 과세
제3절 인적용역소득 과세에 대한 조약상 제약

제11장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제1절 부동산 관련 소득의 과세에 관한 국내법
제2절 부동산소득에 관한 조약규정
제3절 조세조약상 부동산 양도소득
제4절 다른 재산의 임대나 양도소득

제12장 사용료 소득
제1절 사용료소득 과세의 틀
제2절 사용료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
제3절 사용료소득의 원천

[제3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3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의
제2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
제3절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제4절 간접외국세액공제
제5절 속인주의 과세의 경합과 이중과세 배제

제2판 머리말
초판을 낸 지 다섯 해 만에 제2판을 낸다. 그 사이 워낙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법원 판례만도 몇 십 개 나오고 OECD에서는 BEPS 보고서 등 다 읽을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문서가 쏟아져 나왔다. OECD 모델조약 자체도 2017년부터는 대폭 바뀌었고 주석의 분량도 엄청나게 늘었다. 다자조약도 거의 비준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국제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법령도 많이 바뀌었다. 그야말로 국제조세의 시대라고 하려나. 결국 책의 양이 몇 백 쪽 늘고 말았다.

이번에도 피지배외국법인 세제는 담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으로 생긴 GILTI세 등이 기존의 법제를 뒤흔드는데 미국의 학자들도 미국법의 현황이 도대체 무엇인지 갈피잡지 못하는 형편이다. 기실 피지배외국법인 세제만이 아니라 국제조세법 전체가 회오리에 휘말려 있다. 좁게 보면 디지털 경제가 커가면서 미국과 유럽의 분열이 심화되어 어느 정도 안정되어가던 기존의 국제조세법제가 다시 흔들리는 꼴이지만, 더 크게 보면 트럼프 정부가 WTO 체제를 흔들고 유럽과의 동맹을 약화시키면서 세계화 추세를 다시 뒤집고 있다는 변화 속에서 지난 100여 년 동안 세계화의 한 축으로서 자리잡아 온 국제조세법제가 통째 흔들리고 있다. 그냥 찻잔의 태풍으로 치부하기에는 미국의 내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미국 정치의 양대 축 가운데 전통적 공화당이 사라지고 아직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새 세력이 등장한 것이니. 회오리가 그치고 모래가 가라앉으면, 어쩌면 이 책의 기존 내용은 사회과학이나 역사적 가치만 남고 입법론이나 법해석론은 통째 바꾸어야 할는지도. 그러나 그때까지 마냥 내버려 두기에는 그 사이에 생긴 변화가 너무 커서, 지나가는 바람인지 집을 통째 날려버릴 태풍인지 알기 어려운 바깥 바람은 그냥 눈을 질끔 감고 무시하고 집안에 어질러진 것만 이리저리 정리했다. 방 한 칸을 더 늘리는 공사는 아서고 말았고.

제2판을 내는 데 여러 분이 도와주셨다. 강원대 김석환 교수(법학박사. 미국변호사)와 기획재정부의 김정홍 국장(법학박사, 미국변호사)이 원고 전체를, 대법원 김범준 연구관(법학박사, 변호사)과 기획재정부의 김영현 사무관은 새로 쓴 장절을 검토해 주셨다. 노성건 법무관은 책 전체의 교정과 주석작업을 도와주셨다. 표지 그림은 막내 딸 민지의 작품이다. 모두에게 새삼 감사드린다.

2020. 2. 10.
이 창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