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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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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행정법의 기본이 되는 이론과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로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특히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여 정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중요한 쟁점에 관해서는 먼저 기본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는 사건개요를 충실하게 설명함으로써 해당 판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최근까지의 개정 법령 및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관
제2장 행정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체계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법
제4장 옴부즈만제도와 민원처리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ㆍ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소장,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 영국 버밍엄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
법제처 국민법제관, 강원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안암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
부동산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 등 출제위원.
〉〉〉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원도인사위원회 위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고문
〉〉〉 저서
행정법논단(강원대학교 출판부), 공법사례형(공저, 법문사), 행정법(공저, 경세원), 지방자치법주해(공저, 박영사), 남북한법제비교(공저, 강원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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