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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양장/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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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사회보장법을 공부하고자하는 학생이나 관심이 있는 법률가에게 체계적인 이해와 도움을 주기위해 사회보장법의 복잡한 내용을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다양한 판례를 주제별로 해설과 함께 실은 교과서로 이번에 제6판이 출간되었다.

출판사 서평

법학은 현실의 반영인가. 오늘날 급속한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 양극화로 인하여 국민생활 전반의 불안감 내지 위기감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나, 아쉽게도 작금의 우리나라 법학 그리고 법학교육은 이러한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학교육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재편찬사업을 계기로 발간된 이 책이, 무엇보다 우리 사회 공동체의 복지와 이를 둘러싼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동반자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이번 개정판을 펴낸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 작업도 그간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았다. 아울러 해설의 오류나 표현의 문제점을 바로잡았으며, 강학상 필요한 사회보장 관련 주요 통계도 현행화하였다. 법의 기본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가능한 한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이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사회보장법 공부의 어려움 중 하나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방대함과 상대적으로 잦은 개정에 있다. 지난 2년 간에도 특수직역연금법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사회보장법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다. 강의서로서의 지면 한계상 이러한 개정 사항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었지만,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방식 변경, 아동수당 제정 등 주요 내용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번 개정판도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아 빛을 보게 되었다. 원고교정을 비롯하여 개정 작업 전반에서 수고를 해 준 김지혜 박사과정생(연세대 대학원), 강재민 군법무관, 그리고 김인희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어려운 출판 상황 속에서도 초판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책의 편집과 출간에 정성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조사의 모든 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2020년 2월 25일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김복기 씀

목차

제1장 사회보장법 총론
Ⅰ. 사회문제와 사회보장법
Ⅱ. 문제발생영역에서의 문제해결
Ⅲ. 문제해결의 한계와 새로운 방법론
Ⅳ. 사회보장법의 개념
Ⅴ. 사회보장법의 체계: 사회보험, 사회보상, 공공부조, 사회복지
Ⅵ. 사회보장법관계
Ⅶ. 사회보장법과 헌법
Ⅷ. 사회보장기본법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
Ⅰ. 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발전
Ⅱ. 보호되는 위험-질병과 출산
Ⅲ. 가입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급여의 제한 및 조정, 급여비용의 징수
Ⅵ.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과의 법률관계
Ⅶ. 재 정
Ⅷ. 관리운영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Ⅱ. 보호되는 위험
Ⅲ. 가입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장기요양기관
Ⅵ. 비용부담
Ⅶ. 관리운영기관
Ⅷ. 권리구제절차

제4장 국민연금법과 직역연금법
Ⅰ. 연금제도의 의의와 발전
Ⅱ. 보호되는 위험
Ⅲ. 가입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재정과 관리운영
Ⅵ. 직역연금
Ⅶ. 국민연금과의 연계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Ⅰ. 산재보험의 의의
Ⅱ. 보험관계
Ⅲ. 보험사고(업무상 재해)
Ⅳ. 보험급여
Ⅴ. 보험재정

제6장 고용보험법
Ⅰ. &#-158;고용보험법&#-157;의 의의
Ⅱ. 보험관계
Ⅲ. 사업의 종류와 내용
Ⅳ. 보험재정

제7장 사회보상 : 국가유공자보상과 범죄피해자보상을 중심으로
Ⅰ. 사회보상의 제도적 의의
Ⅱ. 사회보상법의 영역
Ⅲ. 국가보훈기본법
Ⅳ.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Ⅴ. 범죄피해자보상

제8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Ⅰ. 공공부조의 의의와 현황
Ⅱ. 공공부조의 기본원칙
Ⅲ. 공공부조의 종류와 보장기관
Ⅳ. 공공부조의 수급권자
Ⅴ. 급여의 제한과 조정
Ⅵ. 재정과 보장기관

제9장 사회복지법
Ⅰ. 아동복지
Ⅱ. 노인복지
Ⅲ. 장애인복지
Ⅳ. 정신건강복지법
Ⅴ. 한부모가족지원법
Ⅵ. 사회복지사업법

제10장 법률구조서비스
Ⅰ. 법률구조제도
Ⅱ. 법률구조법

제11장 국제사회보장법
Ⅰ. 국제사회보장법의 기능과 개념
Ⅱ. 지정규범의 형성을 위한 이론적 기초
Ⅲ. 상호주의
Ⅳ.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Ⅴ. 사회보장국제협약

제12장 사회보장법의 과제와 전망
Ⅰ. 우리 사회보장법의 초기 설계
Ⅱ. 거시질서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의 대응
Ⅲ. 생활유형의 변화와 민주주의
Ⅳ. 사회보장법의 사회성과 안정성, 투명성과 개방성
Ⅴ. 사회보장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기능분담
Ⅵ. 사회보장법에서 보장과 자유의 균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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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4년 헌법 분야) 수상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저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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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전공으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2007년부터 고려대학교에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국무총리 정책자문단 위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자체평가 위원회 위원,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위원회 등 각종 의제별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부회장, 한국노동법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노동법강의》,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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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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