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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민법표준판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법표준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편 총 칙 1
제1장 통 칙 2
제2장 인 16
제3장 법 인 21
제4장 물 건 43
제5장 법률행위 47
제7장 소멸시효 96

제2편 물 권 123
제1장 총 칙 124
제2장 점유권 137
제3장 소유권 144
제4장 지상권 198
제5장 지역권 216
제6장 전세권 219
제7장 유치권 229
제8장 질 권 243
제9장 저당권 251

제3편 채 권 273
제1장 총 칙 274
제1절 채권의 목적 274
제2절 채권의 효력 280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321
제4절 채권의 양도 340
제5절 채무의 인수 355
제6절 채권의 소멸 360
제2장 계 약 382
제1절 총 칙 382
제3절 매 매 421
제5절 소비대차 427
제6절 사용대차 427
제7절 임대차 428
제9절 도 급 438
제11절 위 임 442
제13절 조 합 443
제15절 화 해 447
제3장 사무관리 448
제4장 부당이득 450
제5장 불법행위 472

제4편 친 족 505
제1장 총 칙 506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507
제3장 혼 인 508
제4장 부모와 자 538
제5장 후 견 554
제7장 부 양 556

제5편 상 속 561
제1장 상 속 562
제2장 유 언 586
제3장 유류분 595

판례색인 614

[서문]
이 책은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가 2019년 12월 30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민법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를 수험생들이 참고하기 편하게 편집한 책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19년 초에 우리나라의 민법학계를 대표하는 학회인 우리 한국민사법학회에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민법표준판례’를 선정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민사법학회에서 「민법의 표준판례」를 선정하게 되면, 원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민법학의 연구영역을 선정된 판례의 범위로 축소·제한시킬 수 있으며, 선정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치우쳐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학회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도 많았습니다. 또한 사업의 당위적 측면에서도 한국민사법학회의 학문적 권위를 빌려 변호사시험의 출제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민법표준판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한국민사법학회는 오랜 내부적 논의를 거친 끝에 「민법표준판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명씩의 민법교수를 연구원으로 하고 분야별 간사 약간명을 포함한 총 31명의 민법교수들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 9월 30일 서울대학교에서 첫 연구위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후 3개월에 걸친 분야별 표준판례 선정작업과 조정회의 등을 거쳐 마침내 2019년 12월 30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민법표준판례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민사법학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제출한 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편집한 것으로서, 내용과 순서는 위 보고서와 다르지 않으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교수님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약간의 가필과 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요구한대로 「민법표준판례」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나, 이 책에 수록된 대법원판결들이 반드시 민법의 “표준판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책에 수록된 대법원판결들은 적어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로서는 반드시 공부하여야 할 「민법필수수험판례」일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의 현장에서도 가급적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민법필수교육판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짧은 연구기간과 중복선정된 판례를 제외하다보니 당초의 예상(1,000여 개의 판결) 보다 적은 816개의 대법원판결을 선정하는 데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판례집의 생명은 판례의 계속적인 추가와 보완에 있다 할 것입니다. 민법의 「표준판례집」을 지향하는 이 책이 향후의 보완작업을 통하여 완벽한 민법의 표준판례집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민법표준판례」 선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모든 교수님들의 노고에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회의 기획이사를 맡아 연구용역 제안서 작성부터 시작하여 연구결과인 판례수집과 정리와 편집 등 궂은일을 도맡아 해 주신 아주대학의 윤태영 교수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도서출판 피데스의 신창동 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편집과 디자인을 맡아 수고해 주신 진하준 실장님과 이지선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31일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김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