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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2년 반 만에 다시 에센스 국제조약집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박영사로부터 기존 재고가 소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내용을 살펴보니, 그 사이 국내법률 일부의 개정이 있어서 구판을 그대로 중쇄할 수는 없었다. 기왕 개정판을 내는 기회에 「국제형사재판소 규정」(발췌)를 새로 수록하고, 다른 조약도 부분적인 보완을 했다. 몇 군데 오자도 발견되어 이 역시 수정했다. 다만 이 모든 작업 내용이 원래의 발간목적인 휴대의 편리성과 가격의 경제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 그간 이 책자를 아껴주신 여러 분께 감사를 드린다.
2020. 1. 15.
정 인 섭
목차
1. 국제연합 헌장
2.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5.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발췌)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엽합협약(발췌)
7. 세계인권선언
8.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12.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발췌)
13.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4.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1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발췌)
16.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17.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18. 대한민국 헌법
19. 국적법
2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2. 범죄인인도법
23. 난민법
2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역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저서로는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국제법의 이해', '한국판례국제법',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중보 국제인권조약집', '제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 '신국제법강의',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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