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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중소기업보호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중소기업보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편 하도급법

제2편 가맹사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6장 벌칙

제3편 대규모유통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4편 대리점법
제1장 총칙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5장 벌칙

[머리말]
2011년에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주석서형식의 독점규제법을 출간한 이래 많은 독자들로부터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독점규제법 외에도 많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이나 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가고 있다. 이에 저자는 기 출간된 독점규제법 개정작업과 함께 나머지 공정거래관련 법령까지도 추가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전체 12개 법령을 경제법 Ⅰ 독점규제법, 경제법 Ⅱ 중소기업보호법, 경제법 Ⅲ 소비자보호법으로 구분하여 3권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는데, 본서는 그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한다. 독점규제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서 파생된 법이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에 배치한 것이다.
한편 책으로서 중소기업보호법은 선례가 드물고,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제도로 오인될 우려도 있어서 명칭을 어떻게 할까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를 통칭하여 중소기업보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최근에 갑을관계가 크게 화두가 되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보호의 중요성도 더욱 증가해 가고 있고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본 서는 저자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나 관련 사례를 심층분석한 결과물이 아니다. 기존에 출간된 하도급법 등 교과서들과 관련 사례, 그리고 법령, 지침 등을 종합하여 조문별로 보기좋게 모으고 정리한 것인데, 부족하지만 이 분야의 실무자나 연구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하도급법을 제외하면 독점규제법에 비하여 아직은 사례가 부족한 편이고 조항에 따라서는 자세한 해설이 이루어지 못한 점이 있으나 현재의 수준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은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방대한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혹시 실수가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선다. 이번 출판을 계기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신사례를 보완하고 자료들을 보충하여 더 나은 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허락해 준 박영사와 조성호 이사, 그리고 힘든 교정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한두희 대리께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2020년 1월
남대문을 바라보며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