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19년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해설서가 드디어 출간되었다.
저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사이버 한국외대 산업안전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윤배 교수이다. 그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국에서 과장,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법 개정에 참여했던 경험과 교단에서의 강의 경험, 안전관리자 모임에서의 학술 토론을 바탕으로 개정법에 대한 해설서를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다.

주제별로 법조항과 설명을 함께 넣어 해설하는 다른 법 해설서와 달리, 김윤배 교수의 이번 책은 산업안전보건법법조문을 먼저 제시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 법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한눈에 이해하기 쉽다.
벌칙도 매 조문을 제시하면서 각 조문의 말미에 제시하여,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읽는 사람이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설명한다.
본서는 저자가 작년 법 개정 후 법제처 심사에 들어간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수하여 1차 집필한 후, 작년 말 확정된 개정 하위법령의 매 조항과 별표, 별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질의회시 및 행정해석, 개정 등 산업안전보건법 운용에 오랜 기간 참여한 저자의 작품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이번 법 개정의 기초(起草) 작업을 한 고용노동부 강검윤(姜鈐允) 과장이 내용을 전부 검토하고,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승섭(李勝燮) 교수가 감수하여 더욱 신뢰할만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__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__ 21
제2조(정의) __ 23
제3조(적용 범위) __ 29
제4조(정부의 책무) __ 29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__ 32
제6조(근로자의 의무) __ 34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__ 35
제8조(협조 요청 등) __ 36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__ 38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__ 39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__ 43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__ 43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__ 45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__ 48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__ 49
제16조(관리감독자) __ 51
제17조(안전관리자) __ 53
제18조(보건관리자) __ 56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__ 59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__ 62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__ 63
제22조(산업보건의) __ 66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__ 67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__ 69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__ 73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__ 74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__ 74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__ 74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__ 77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__ 77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__ 84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__ 86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__ 88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__ 91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__ 92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__ 93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__ 96
제38조(안전조치) __ 97
제39조(보건조치) __ 101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__ 103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__ 104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__ 107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__ 108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__ 116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__ 116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__ 116
제47조(안전보건진단) __ 124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__ 124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__ 128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__ 128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__ 131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__ 134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__ 137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__ 140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__ 140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__ 141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__ 144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__ 147
제59조(도급의 승인) __ 148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__ 148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__ 148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__ 154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__ 155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__ 157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__ 160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__ 160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__ 165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__ 167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__ 169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__ 170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__ 172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__ 174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__ 178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__ 180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__ 181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__ 184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__ 185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__ 188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__ 190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__ 192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__ 194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__ 197

제2절 안전인증
제83조(안전인증기준) __ 200
제84조(안전인증) __ 201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__ 209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__ 211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__ 212
제88조(안전인증기관) __ 213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__ 215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__ 218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__ 220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__ 221

제4절 안전검사
제93조(안전검사) __ 222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__ 223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__ 223
제96조(안전검사기관) __ 228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__ 228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__ 229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__ 230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__ 230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101조(성능시험 등) __ 234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__ 235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__ 237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__ 238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__ 238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__ 240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__ 241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__ 243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__ 246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__ 248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__ 252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__ 253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__ 258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__ 260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__ 262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__ 262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__ 264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__ 267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119조(석면조사) __ 270
제120조(석면조사기관) __ 274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__ 276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__ 277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__ 277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__ 278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25조(작업환경측정) __ 281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__ 286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__ 288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__ 289
제129조(일반건강진단) __ 290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__ 292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__ 298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__ 299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__ 299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__ 299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__ 302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__ 303
제137조(건강관리카드) __ 305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__ 307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__ 308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__ 310
제141조(역학조사) __ 31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__ 315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__ 318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__ 318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__ 320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__ 320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__ 321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__ 322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__ 322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__ 322
제151조(금지 행위) __ 323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__ 324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__ 324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__ 324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__ 327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__ 330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__ 331

제11장 보칙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__ 333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__ 335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__ 337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__ 339
제162조(비밀 유지) __ 342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__ 343
제164조(서류의 보존) __ 345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__ 348
제166조(수수료 등) __ 353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__ 355

제12장 벌칙
1. 형벌법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__ 357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고의 __ 357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__ 358
4. 과잉형벌 논란 __ 359
5. 결과적 가중범 __ 360
제167조(벌칙)
제173조(양벌규정)
6. 도급인에 대한 벌칙 __ 361
제169조(벌칙)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7. 양벌규정 __ 363
제173조(양벌규정)
8.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__ 365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9. 과태료 __ 367
제175조(과태료)

부록 __ 371
참고문헌 __ 511
색인 __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