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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네트워크화된 초연결사회,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보호할 것인가?
법제 속에서 살펴보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서

제4차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지금,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는 이미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다. 초연결사회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정보는 인류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편리성과 효율성, 안전성 등을 제공해주지만, 그 대신 소중한 가치인 개인의 사적 영역이 침해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Personal Data)는 바로 이러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정보로서, 서로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인격 주체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개인에 대한 사적인 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것은 심각한 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기에, 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연결사회는 이미 도래한 현실이기에, 이제는 초연결사회의 편리성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 답을 당장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낸다면 보다 나은 해결책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초연결사회와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우리 법제는 어떻게 조화점을 찾고 있는지, 그 쟁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두 명의 법학자가 집필하였다. 크게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Ⅰ장 ‘초연결사회와 개인정보보호’에서는 초연결사회와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과 체계,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Ⅱ장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 개인정보보호 조직과 계획, 개인정보보파일 관리, 개인정보처리 방침과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에 관해 살펴본다. Ⅲ장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개인정보 이용·위탁·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Ⅳ장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신기술과 개인정보보호’에서는 영상정보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살펴본다. Ⅴ장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은 정보주체 권리 보장의 개요,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과 집단분쟁조정 및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해 다루었으며, 마지막 Ⅵ장 ‘법 위반 시 처벌사항과 적용제외’에서는 법 위반 시의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 적용 일부 제외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각 장 말미에는 ‘실생활에서는 알아보는 개인정보보호(FAQ)’를 덧붙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침해에 관한 실제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도왔다.

프롤로그

Ⅰ. 초연결사회와 개인정보보호
1. 초연결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1) 초연결사회의 개념
(2) 초연결사회와 스마트 신인류의 등장
(3) 초연결사회와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
(4)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5) 초연결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6) 사회 변화와 개인정보의 침해 증가
(7)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8)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2. 개인정보의 개념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의 유형
(3)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3.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
(1)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8원칙
(2)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
(3) EU GDPR 기본원칙
4.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
(1) 개인정보보호법의 운용 체계
(2)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
5. 해외 입법례
(1) OECD
(2) EU의 GDPR
(3) 국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총회
(4) 유럽평의회 조약 제108호
(5) AI와 빅데이터에 관한 가이드라인
(6) 미국의 법제
(7) 독일의 법제
(8) 프랑스의 법제
(9) 일본의 법제
★실생활에서 알아보는 개인정보보호(FAQ)

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1. Privacy by Design
2. 개인정보보호 조직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2)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3. 개인정보보호계획
(1) 개인정보보호계획 수립
(2) 개인정보교육계획 수립
4. 개인정보파일 관리
5. 개인정보처리 방침
6. 안전조치의무
(1) 관리적 보호조치
(2) 기술적 보호조치
(3) 물리적 보호조치
7. 개인정보 영향평가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의
(2)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
(3) 영향평가 실시 등
8.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1) 유출 통지의무
(2)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피해 최소화 등 조치의무
(4)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무
★실생활에서 알아보는 개인정보보호(FAQ)

Ⅲ.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
1.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2. 개인정보 이용·위탁·제3자 제공
(1) 개요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위탁
3. 개인정보의 파기
(1) 개인정보 파기
(2) 개인정보 분리 보관
★실생활에서 알아보는 개인정보보호(FAQ)

Ⅳ.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신기술과 개인정보보호
1. 정의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한
(1) 설치 목적 및 설치 장소의 제한
(2) 설치·운영 절차 및 방법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의무
★실생활에서 알아보는 개인정보보호(FAQ)

Ⅴ.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
1. 개요
2.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1) 열람요구권
(2) 정정·삭제요구권
(3) 처리정지 요구권
(4)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5) 손해배상책임
3. 집단분쟁조정 및 개인정보 단체소송
(1) 집단분쟁조정
(2) 단체소송
★실생활에서 알아보는 개인정보보호(FAQ)

Ⅵ. 법 위반 시 처벌사항과 적용제외
1. 형사적 책임
2. 행정적 책임
3. 적용 일부 제외 등
★실생활에서 알아보는 개인정보보호(FAQ)

미주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로 과거 지역 기반 네트워크 사회에서 초연결망인 네트워크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집단적 또는 지역적 연대보다는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계층 모델이 발달·강화되다 보니, 네트워크화된 시민이 민주주의의 발달과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보화사회’가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직접민주주의 구현 등)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예측한 과거의 연구 결과와 달리, 최근 발생한 댓글봇 사건이나 페이스북 사건, 드루킹 사건 등은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치적 의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 영역에서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를 역이용함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여 민주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사태를 보여주었다. - 15쪽

초연결 시대에는 정보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정보가 가치가 되고 자본이 되고 권력이 되는 사회가 구현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보’ 중 하나인 개인정보의 처리·유통에 따른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더불어 관련 기본권(재산권, 정치적 기본권 등)의 침해와 민주주의적 가치마저도 훼손되는 결과가 야기되고, 화폐의 구성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트코인이 투기적 목적 및 전자화폐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등 정보자본주의의 폐해 또는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류의 행복 추구를 위해 필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어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 15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