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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사 속에서 제국의 의미를 찾다

『정치사상사 속 제국』은 2017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의 프로젝트를 계기로 하여 정치학, 외교학, 역사학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온 8명의 소장학자가 모여 집필한 책이다. 기존의 ‘제국’ 연구는 크게 두 분야에서 전개되었다. 역사학계에서는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치체에 대하여 공시적 또는 통시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국제정치적 맥락에서는 ‘국제정치적 전회’나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제국을 탄생시킨 국제정치 질서와 메커니즘에 집중하였다. 일정 성과는 거두었으나 전자는 국내-국제의 연계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 후자는 제국의 보편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 책은 최근의 제국 연구 동향을 반영하고 아울러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고대 그리스/로마시대로부터 현대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을 아울러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는 정치사상 속에서 제국의 의미와 본질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국제정치사상적’ 시각을 활용하여 제국에 대한 정치사상적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을 동시에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각 시대의 정치사상가들은 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정치사상의 관점에서 제국은 하나의 정치공동체로서 주권을 전제로 성립하지만, 동시에 타자의 주권을 부인하는 모순적 속성을 지닌다. 이 책은 각각의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대 아테네 제국, 로마제국에서부터 신성로마제국, 프랑스/영국/미국 제국을 경험한 플라톤, 파리의 존 등 중세사상가, 단테, 마키아벨리, 프랑스 계몽주의자, 푸펜도르프, 쇨세르, 밀, 미국 반제국전통 사상가 등 대표적 정치사상가들이 제국의 모순적 속성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들의 사상과 제국의 존재를 어떻게 조화 내지 적응시키고자 했는가를 검토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저 지나간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다. 인류가 문명사회를 이루고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세계사 전반을 되돌아볼 때 유럽에서 기원한 근대주권국가와 이들 국가로 이루어진 근대적 국제정치체제는 소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세계사는 제국의 역사였다. 국제정치체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 중국의 부상, 중심부-주변부 간 제국적 속성이 점차 짙어지고 있는 유럽연합, 근대주권국가 모델에 근거하여 정치질서를 수립하려는 시도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구유고슬라비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같은 분쟁국가의 존재 등 ‘제국의 시대’를 암시하는 여러 현상이 빈발하는 지금, 제국의 사상을 고찰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익숙한 주제 중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머리말
서언: 왜 ‘정치사상사 속 제국’이어야 하는가?

1부 고중세 정치사상과 제국

1 플라톤 정치철학과 아테네 제국(박성우)
I. 서론
II. 아테네 제국에 대한 시민적 이해와 플라톤의 문제제기
III. 야심 찬 지배자에서 자기 돌봄의 철학자로 돌려놓기: 『알키비아데스』
IV. 절제된 제국시민 만들기: 『메넥세노스』
Ⅴ. 결론: 절제된 제국의 지향과 플라톤 정치철학의 실천성

2 중세 제국: 보편권력과 선민의식, 그리고 인민주권(윤비)
I. 서론
II. 제국과 보편권력
III. 제국과 인민주권론
IV. 결론

3 두 개의 로마 사이에서: 단테와 마키아벨리의 제국 이해 비교(김경희)
I. 서론
II. 단테와 마키아벨리의 제국론
III. 두 개의 로마
IV. 결론

2부 근대 정치사상과 제국

4 사무엘 푸펜도르프와 독일 신성로마제국(김준석)
I. 서론
II. 국가의 기원: 자연상태, 사회계약, 주권
III. 푸펜도르프의 신성로마제국론
IV. 결론

5 프랑스 계몽주의와 혁명 그리고 제국적 공화국(홍태영)
I. 서론
II.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의 공화국과 제국
III. 프랑스혁명과 공화국
IV. 제국주의 이전의 제국적 공화국: 콩스탕과 토크빌
V. 결론을 대신하여

6 보편적 인권과 제국: 노예해방과 동화주의의 모순(권윤경)
I. 서론: 역사적 배경과 문제제기
II. 1848년 노예해방과 프랑스 식민주의의 전환
III. 해방의 사명: 제3공화국하 쇨세르의 식민주의
IV. 쇨세르의 노예제폐지론과 식민주의 사이의 교착 관계
V. 결론: 보편과 특수 사이에서

7 밀에 나타난 관리형 제국통치(이병택)
I. 밀의 자유주의와 역사철학
II. 동인도회사의 통치
III. 논리체계와 제국논리

8 공화국 대 제국: 미국 정치에서 반제국전통의 계보(차태서)
I. 서론
II. 초기 미국의 공화주의적 수수께끼
III. 미국 외교에서 제퍼슨주의 전통의 부상
IV. 오늘날 공화주의의 딜레마

책을 마치며: 제국의 시대?
찾아보기

이 책은 최근의 제국 연구의 동향을 반영하고 아울러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치사상사 속 제국의 본질과 의미를 검토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책은 제국에 대한 보편적 특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제정치사상적’ 시각을 활용하였다. 제국 연구에 있어 국제정치사상적 시각을 활용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국제정치사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국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정치사상의 관점에서 모든 제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소위 ‘자기 모순적 이중성’을 갖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제국은 한편으론 견고한 내적 결속력을 유지하면서 경계 밖을 배제하고 억압하며 타자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국은 새로 유입된 인적/물적 요소를 새로운 정체성에 포함시켜야 하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결속력을 스스로 해체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요컨대 (...) 제국은 하나의 정치공동체로서 주권을 전제로 성립하지만, 동시에 주권을 부인하는 속성을 지닌 모순적 정치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4-5쪽)
이 책은 정치사상사 속에 면면히 흐르는 제국에 대한 문제의식을 포착하고자 노력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고대 아테네 제국, 로마제국에서부터 신성로마제국, 프랑스, 영국, 미국 제국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제국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은 제국의 역사성을 검토한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 책은 정치사상가들의 사상과 이념 속에 존재하는 제국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치사상가들의 사유의 범위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사상가들은 과거의 제국을 비판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제국의 규범적 본질과 의의를 보편적 관점에서 사유한다. 따라서 이 책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상가들이 자신이 직접 접한 제국을 정치사상의 보편적 사유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평가했는가를 검토하였다.(11-12쪽)

18세기 말 칸트는 국제사회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첫 단계로 ‘공화주의적’ 형태의 국가 건설을 주장하였다. (...) 또한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추가조항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상업적 정신’에 대해 논하고 있다. 상업적 정신은 “조만간 각 민족을 지배”할 것이며, “금력이야말로 국가권력 안에 포함되는 모든 권력 가운데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칸트는 내다보았다. (...) 그 상업이 국가들 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견은 19세기에 뚜렷하게 실현된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코브던과 프랑스의 생시몽주의자 슈발리에 간에 맺어진 영불자유무역협정은 그러한 이상에 부합하는 결실이기도 하였다. 적어도 유럽 내부에서 국가들 간의 평화는 이루어지는 듯했다. 다만 그 전쟁의 형태가 시장을 둘러싸고 유럽 밖에서 이루어졌고, 그러한 제국주의적 진출의 경쟁 결과는 유럽에서의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이었다. 또한 국제연맹이라는 이상주의적 해결의 실패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끝이 없는 제국적 야망의 결과물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들의 반성의 결과물 중의 하나가 유럽연합이다. 18세기 이래 꿈꾸었던 ‘제국적 공화국’, 즉 ‘부드러운 상업’을 통한 공화국들 간의 연합이라는 이상의 실현이자 평화의 구현이다. 적어도 유럽 내부에서는 영구평화가 가능해 보이는 듯하다.(200-201쪽)

제퍼슨주의 전통은 미국 외교정책사에서 일종의 ‘후진기어’ 역할을 수행해 왔다. 미국의 예외주의 정체성에 내재한 과도한 선교사적 열정이 제국적 과잉팽창의 시기를 야기했을 때, 제퍼슨주의자들은 “권력의 오만함을 버리고, 보다 헌법에 충실한 외교정책으로 회귀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축소시킴으로써” 미국의 공화주의 가치와 제도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선도하였다. (...) 기성 자유국제주의적 합의로부터 미국 외교정책의 급격한 이탈을 약속한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승리는 반엘리트적 잭슨주의 포퓰리즘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취임연설에서 트럼프는 권력의 내부자들이 미국시민들을 오도해 왔으며, 낭비적인 국제주의 구상을 추구함으로써 미국 패권의 토대를 파괴해 버렸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해, 트럼프는 (...)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대외 개입주의 정책이 합리성이 아닌 “어리석음과 오만”에 토대해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국가건설사업에서 빠져나와 세계의 안정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존 퀸시 애덤스의 오랜 공화주의 격언을 인용해 “세계는 우리가 적들을 찾아 해외로 나가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알아야만 한다”고 선언하였다. 지속되는 전쟁상태에 지쳐 있던 미국민들은 이러한 반제국적 언명에 열렬히 반응하였고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304-30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