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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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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배임·횡령, 청탁금지법, 분식회계, 자금세탁법을 포함한
    비즈니스범죄 전반에 걸쳐 최근까지의 주요 쟁점과 사례를 총 망라해서
    정리한 책으로 특히 법조계나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의 필독서


    종전 ‘기업범죄’ 대신 ‘비즈니스범죄’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우리나라 비즈니스범죄 종합해설서로서 그 체계화를 처음 시도한 이 책에 대하여 회사법무·법조계 및 학계의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준 덕에 초판이 발간된 지 1년여 만에 그 사이의 개정입법, 새로 나온 판례·논문 등 주요내용을 추가하고, 전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특히 전면개정된 외부감사법이 2018. 11.1.부터 시행되고 사회적으로도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관한 외부감사법의 규제내용과 형벌에 관한 제8장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최근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전제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의 내실화를 기한 자금세탁규제 법규의 개정내용, 배임·횡령 등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을 피해기업체까지 확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부패재산몰수법의 규제내용 등도 반영하였다.
    이 책은 비즈니스범죄와 관련된 형법,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외부감사법, 청탁금지법 및 자금세탁규제법 등 관련 기업법제를 실무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주로 배임·횡령 등 비즈니스범죄 전문 변호사, 회사 법무팀, 검사 등 법률전문가는 물론, 기업·경찰·연구기관 등의 실무자들에게 활용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고, 필자가 재직하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다른 대학의 실무 중심 대학원 강의교재로도 활용되고 있다.
    비즈니스범죄와 관련 기업법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건강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사회의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경영판단의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는 경영판단원칙을 배임 범죄에 활용한다면 적극적 경영을 지원할 수 있고, 차입매수(LBO)의 배임 범죄 의율을 합리적으로 한다면 선진 금융기법의 발전과 기업 인수합병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은 그 연구대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업활동 법제인 까닭에 해마다 새로운 이슈와 법제 및 판례가 생성되고 진화하는 매우 역동적인 영역이다. 계속 판수를 거듭하면서 이러한 최신 변화를 수용하고 비즈니스범죄 종합해설서로서 그 체계와 내용을 보완해 가고자 하므로 독자 여러분의 주저 없는 지적과 조언을 기대한다.

    목차

    머리말
    약어 목록

    제1장 비즈니스범죄의 기초이론
    제1절 의의
    제2절 연혁
    제3절 유형
    제4절 범죄의 특성
    제5절 해석 원리

    제2장 법인의 형사책임
    제1절 서설
    제2절 법인의 범죄능력
    제3절 양벌규정상 법인의 형사처벌

    제3장 배임 범죄
    제1절 서설
    제2절 의의 및 구조
    제3절 범죄구성요건
    제4절 공범
    제5절 죄수 및 친족간 범행
    제6절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
    제7절 유상증자와 배임죄
    제8절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와 배임죄

    제4장 횡령 범죄
    제1절 서설
    제2절 구조
    제3절 범죄구성요건
    제4절 미수범, 공범 및 죄수 및 친족간 범행
    제5절 관련문제

    제5장 회사 범죄
    제1절 서설
    제2절 신용공여죄
    제3절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4절 모회사주식 취득제한위반죄
    제5절 조직변경 부실보고죄
    제6절 부실문서행사죄
    제7절 납입가장 범죄
    제8절 납입책임면탈죄
    제9절 주식초과발행죄
    제10절 권리행사방해 증수뢰죄
    제11절 이익공여죄·이익수수죄·제3자이익공여죄
    제12절 과태료

    제6장 배임수증재죄 및 독직죄
    제1절 서설
    제2절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
    제3절 독직죄

    제7장 청탁금지법의 규제
    제1절 서설
    제2절 보호법익 및 적용범위
    제3절 금지행위 및 신고제도
    제4절 수재죄·증재죄 및 미신고죄
    제5절 부정청탁 수행죄 및 과태료 제재

    제8장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제1절 서설
    제2절 허위재무제표작성죄
    제3절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

    제9장 자금세탁의 규제
    제1절 서설
    제2절 자금세탁의 직접적 규제
    제3절 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조달의 직접적 규제
    제4절 금융거래 감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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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변호사)
    부장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출제위원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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