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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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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도서/대학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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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계열
- 출판사 : 박영사
- 발행 : 2019년 08월 30일
- 쪽수 : 361
- ISBN : 979113033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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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판례세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판례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세법 공부하기
제1절 세법은 왜 배우는가?
제2절 강의 진행과 공부방법
제2장 우리 세법의 헌법적 기초
제1절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제2절 형식적 법치주의
제3절 실질적 법치주의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세법의 해설
제2절 요건사실의 확정과 추계과세
제3절 실질과세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4장 조세채권의 성립 · 확정 ·소멸
제1절 조세법률관계
제2절 조세채권채무의 구성요건(과세요건)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4절 조세채무의 소멸
제5장 조세채권의 효력
제1절 자력집행
제2절 가산세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4절 국세우선권
제5절 납부책임의 인적 확장
제6절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한 기타의 제도
제6장 세금에 관한 다툼의 해결
제1절 행정부 단계
제2절 소송
제7장 현행 소득세법의 얼개
제1절 소득세제의 연혁과 기본이념
제2절 소득세의 대안?
제3절 납세의무와 소득구분
제4절 과세(소득계산)의 인적 단위
제5절 소득구분의 의의
제6절 종합소득공제와 신고납부
제7절 실질과세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제8장 소득의 구분별 주요 논점
제1절 사업소득
제2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제3절 연금소득
제4절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5절 기타소득
제6절 소득세의 원천징수
제9장 양도소득
제1절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재산
제2절 양도의 개념
제3절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제4절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와 부당행위
제10장 현행 법인세법의 얼개
제1절 현행 법인세법의 뼈대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의 범위
제3절 법인세제의 틀
제4절 현행법: 금융소득분리과세와 법인세
제11장 기업과 출자자 사이의 거래
제1절 회사의 설립과 자본납입
제2절 각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
제3절 이익처분과 배당
제4절 투자원리금의 회수: 감자와 자기주식 취득
제5절 기업의 해산 · 청산
제6절 합병, 분할 기타 기업구조조정 세제
제12장 소득의 기간개념과 세무회계
제1절 기간소득의 개념에 대한 법령의 얼개
제2절 익금의 귀속시기: 실현주의와 권리확정주의
제3절 손금의 귀속시기
제4절 실현주의의 모순
제5절 기업회계와 세법
제13장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제1절 손금불산입
제2절 익금불산입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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