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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제1장 법 일반이론
제2장 물권과 채권
제3장 부동산 임대차와 법률
제4장 부동산과 법률
제5장 분쟁해결과 법률
제6장 형사와 법률
제7장 교통사고와 법률
제8장 가족과 법률
제9장 이혼과 재산분할
제10장 재산상속과 법률
제11장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
제12장 장묘제도와 법률
제13장 법과 여성
제14장 사회보장과 법률
제15장 행정구제와 법률

최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을 기존 산업과 서비스 융합 혹은 3D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하여 실세계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학습자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개발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 훈련, 자격 등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능력중심 채용 등 인사관리에도 활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법학교육에는 이러한 국가직무능력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기존 대학교육에서는 직업기초능력으로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을 대학 재학 기간 동안 학습하지 못한 채 관공서나 기업 등 입사 후에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2중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현실 대학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저자는 법학교육에도 NCS기반을 토대로 학습자를 위한 수업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조별학습 및 개발학습 통한 Mission 학습과제를 부여하고 학습과제의 제출과 함께 발표와 토론을 함께하는 학습을 진행하였던 바, 의사소통능력을 비롯한 직무수행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서 학습자들의 학습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생활과 법률?이라는 교재는 법학 초보자를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재로 매 학기마다 15강으로 구성되는 것을 감안하여 제1장 법 일반이론, 제2장 물권과 채권, 제3장 임대차와 법률, 제4장 부동산과 법률, 제5장 분쟁해결과 법률, 제6장 형사와 법률, 제7장 교통사고와 법률, 제8장 가족과 법률, 제9장 이혼과 재산분할, 제10장 재산상속과 법률, 제11장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 제12장 장묘제도와 법률, 제13장 법과 여성, 제14장 사회보장과 법률, 제15장 행정구제와 법률 등 각 장마다 학습목표에 따른 Mission 학습과제 15개를 포함한 총 15주의 15강으로 구성했다.

이 책은 발간함에 있어 대학 교양 선택 및 전공 선택 교과목 ‘생활법률’과 ‘법학기초이론’, ‘법학통론’의 강의교재를 목적으로 그간의 강의 자료 등을 모아 경찰행정학부에 특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봉현 교수와 함께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소홀히 다루어진 부분은 학습자들의 지적에 따라 다음 수정판에서 보충하려고 한다.

끝으로 이 부족한 원고를 받아 출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이사님과 직원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 2 10.

한라산이 보이는 삼의악 연구실에서

공저 대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