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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통해 중동 지역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체성과 삶의 양태까지 읽어내고자 기획된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중동국가헌법번역HK총서] 열세 번째 책. 레바논은 지중해 동부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20여 년의 프랑스 위임 통치령을 거쳐 1943년 독립한 국가로 독립 이후 종파 간 갈등, 팔레스타인 문제, 아랍민족주의 등이 원인이 되어 오랜 기간 내전을 거치며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레바논 헌법은 1926년 최초로 선포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이 책에는 2004년 개정된 헌법 원문과 한국어 번역을 실었다. 권말에는 레바논의 역사, 정치, 경제, 외교 등을 해설로 실었다.

이슬람교가 국교가 아닌 아랍국가
레바논에는 기원전 5만 년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4천 년부터는 페니키아인으로 불리우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기원전 1600년경 만든 22자의 알파벳을 그리스인들이 받아들이고 라틴어를 거쳐 오늘날 서구 문자의 원형이 되었다.
이후 636년 아랍무슬림군이 야르무크 전투에서 승리하며 이 지역을 장악하였고, 1516년부터 오스만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제국이 패한 후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이 되었다가 1943년 독립하였다.
레바논은 다종교 국가이다. 국교는 없으며, 18개의 종파를 공식 인정하고 있다.
내전에 빠져들기 전까지 레바논은 중동의 스위스라고 불리운 발전하는 신생국이었지만 오랜 내전과 종파간 갈등,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대규모 난민 유입 등의 요인으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종파 간 균형에 초점

레바논은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필두로 국민의 자유를 존중하고, 모든 국민들 간에 권리와 의무를 차별하거나 우선함이 없이 사회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의회 민주 공화국이다.

경제 체제는 개인의 창의성과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자유 경제이다.

헌법 서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레바논은 자유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의회 민주 공화국이다.
레바논의 헌법은 프랑스 위임 통치령 시기인 1926년 최초로 선포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6장 102조로 구성된 현행 헌법이 되었다.
레바논의 헌법은 특히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간 권력 균형을 맞추는 것을 중시한다. 헌법 24조에는 하원이 향후 종파에 바탕을 두지 않은 선거법을 제정할 때 까지는 선거에서 종파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 체제 역시 18개의 공식 종교가 권력을 분담하는 형태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은 그리스도인, 총리는 순니파 무슬림, 국회의장은 시아파 무슬림이 차지하는 불문율이 만들어졌다. 이는 1932년 실시한 인구조사에 따라 6:5의 비율로 그리스도인을 무슬림보다 우위에 둔 것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인구조사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로, 레바논은 1932년 이후 한 번도 인구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한국과 레바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1981년 수립되었다. 레바논은 같은 날 북한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초기에는 친북외교 정책을 펴는 시리아의 영향으로 한국과의 관계 발전이 더뎠지만 시리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우호적인 관계로 변하고 있다.

레바논을 이해하는 첫 걸음
정치적 분파주의의 철폐는 단계적 계획에 따라 실현되어야 할 국가의 기본 목표이다.

레바논 헌법 서문에 위와 같이 명시된 것을 보면 종파에 따른 정치적 분파가 국민통합으로 발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레바논이 걸어온 역사와 처한 상황이 헌법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이 책에 실린 헌법은 2004년 9월 개정된 것이다. 헌법의 아랍어 원문과 한글 번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께 실었다. 좀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 되도록 언어학자와 정치학자, 종교학자, 법률전문가가 작업에 참여했다.
책 후반부에는 레바논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법률, 종교, 문화, 경제, 외교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 중동국가헌법번역HK총서

이 번역 총서는 HK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 내 국민국가(Nation-State)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을 통해 현대 중동 국민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적확하게 읽어내고자 기획되었다. 중동 각국의 헌법을 현지어 원문에서 우리말로 연구ㆍ번역하여 출간함으로써 내실 있는 중동 연구에 일조하고, 나아가 국익과 사회적 공익에도 기여할 것이다.

머리말
레바논 헌법

제1장 총칙
제1절 국가와 영토
제2절 레바논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권한
제1절 총칙
제2절 입법권
제3절 총칙
제4절 행정권

제3장
1. 대통령 선거
2. 헌법 개정
3. 하원의회 업무

제4장 기타 조항
1. 최고위원회
2. 재정

제5장 위임 통치국과 국제연맹에 관한 규정

제6장 최종 임시 규범
평화를 꿈꾸는 레바논
1. 개관
2. 역사
3. 헌법
4. 종교와 문화
5. 경제
6. 한국-레바논 관계

참고문헌 /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