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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수험서는 조기합격을 방해한다.
학문에는 王道가 없지만 시험준비에는 지름길이 있다

이 교재는 교정직 「교정학개론」이나 「교정학」 시험과목에 반영되는 형사정책을 정리하여 수험기본서로 엮었습니다.
교정직 시험에서 형사정책은 주된 과목이 아니라 부수적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법시험이나 보호직 시험과목으로서의 「형사정책」과는 차별화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지 않은 분야와 지엽적인 내용들을 배제하고,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내용만을 선별하여 논술형식으로 기술하여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20년 가까이 사법시험에서 최고의 수험서로 인정받고 있는 「쉽게 풀어쓴 형사정책학」(메티스刊)을 바탕으로 교정직 형사정책에 맞추어 편저하였습니다.
수험생들께서 잘 활용하시어 적은 시간 투자로 고득점하여 안정된 인생을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이 교재로 최고의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감동시켜라!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모든 정성을 다하여 반드시 합격을 이루십시오!

2019년 5월
편저자 김옥현

나는 수험지도의 혁신을 통해 수험준비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수험준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논리로 이 수험준비서를 집필하였다. 즉 적은 시간 투자로 득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용-편익적인 경제원리를 수험준비 영역에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 교재를 집필하였다.

1. 이 기본서는 현재까지 출간되어 있는 형사정책 관련서를 총정리하여 단권화하였다.
2. 이 기본서는, 이해력을 바탕으로 최소한 암기하여 최고의 득점을 할 수 있도록 응용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3. 교정학·형사정책 시험 만점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득점목표를 95점으로 잡아 지엽적이며 출제가능성이 낮은 자료는 과감하게 배제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내용으로 효율적으로 집약하여 공부분량을 최소화했다.
4. 다른 교재의 오류를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바로 잡아 불안감 없이 논리적으로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새로운 출제경향에 맞추어 「출제 길라잡이 문제」로 제시하였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정리하여 실전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6. 「OX 핵심 복습」을 통하여 주제별로 출제경향에 맞추어 중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억하도록 정리하였다.
7. 이 교재는 공채시험과 5급 승진시험 전문교재로 엮었다. 따라서 형사정책이 제외되는 경력 채용 특채 및 8급~6급 승진 수험생은 공부하지 아니해도 된다.
8.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2000년대에 제시된 최신 이론들까지 반영하여 총정리하였다.

제1편
형사정책학의 기초 이론 9

01 형사정책의 의의 및 연구 대상과 방법 10
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意義) 10
제2절 광의의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 18
제3절 범죄학의 연구방법 42

02 형사정책의 발전과정 52
제1절 형사정책의 역사적 전개 52
제2절 근대 이후의 형사정책적 성과 54

제2편
범죄원인론 73

01 범죄원인론의 기초 74
제1절 기본적 범죄관과 범죄의 원인에 관한 인식방법 74

02 사회적 원인론 80
제1절 개 관 80
제2절 범죄에 관한 사회구조적 이론(Social Structure Theories of Crime) 82
제3절 범죄에 관한 사회화과정 이론(Social Process Theories of Crime) 124
제4절 갈등이론과 비판범죄론 181
제5절 범죄학의 새로운 경향 : 통합적 접근 및 발달 범죄학(Developmental Criminology) 200

제3편
범죄통제(대책)론 211

01 범죄예측 212

02 형사사법정책론 220
제1절 개 관 220
제2절 공소제기와 형사정책 221
제3절 재판과 형사정책 226
제4절 전환(Diversion)제도 241

03 소년사법정책론 248
제1절 개 관 248
제2절 소년사법절차 256
제3절 소년보호사건 258
제4절 소년보호기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68
제5절 소년법상 형사처분 275

04 형벌론 286
제1절 총 설 286
제2절 형 벌 292

05 보안처분론(保安處分論) 328
제1절 보안처분 기본이론 328
제2절 우리나라의 보안처분제도 332

06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