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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방법을 알려주는
민주시민 필독서!
《쫄지 마 형사절차: 재판편》

민주시민과 촛불국민의 든든한 벗이자 우군이 되어주었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쫄지 마 형사절차: 재판편》을 출간했다. 이는 2015년 《쫄지 마 형사절차: 수사편》 개정판을 뒤이은 것으로,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 마주하는 본격적인 재판절차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주며 행동 방안을 제시하는 형사재판 대응 매뉴얼이다.

형사재판절차, 왜 꼭 알아야 할까?
2008년 여름, 광화문 광장은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로 촉발된 촛불집회였다. 다시 2014년 봄, 시민들은 노란 리본을 매단 채 광장으로 쏟아졌고 2년 뒤에는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민변은 그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바쁘게 뛰어다녔다.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주변을 지나가던 무고한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정당한 수사절차가 아닌데도 법을 잘 몰라 도리어 함정에 빠지는 일들도 일어났다. 많은 사람이 갑작스레 맞닥뜨린 법과 절차 앞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했다. 민변은 이들을 위한 무료변론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법과 재판절차에 관한 지식 전달이 무엇보다도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다.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민주주의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며, 공권력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법은 당신의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쫄지 마 형사절차’ 시리즈는 민변의 이러한 고민 속에서 탄생했다.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형사절차 해설서를 집필하기 위해 3대 원칙도 세웠다. 첫째,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둘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셋째,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방법도 함께 살펴볼 것. 목차도 재판진행절차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보면 재판의 큰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게 된다.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와 작성 내용 등을 예시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확인해야 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본문 중간에 실전 팁으로 제공한다. 각 챕터의 마지막에는 Q&A 코너가 있는데, 챕터의 전체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 더 나아가 우리 생활과 더욱 밀접해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표현의 자유’ ‘집회법 위반’ 등도 다루며 법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종다양한 이유로 민·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로 인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면 《쫄지 마 형사절차: 재판편》을 펼쳐보기를 권한다.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었던 민변 변호사들의 생생한 조언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안진걸(상지대 초빙교수)
역시 민변입니다! 이명박·박근혜정권의 공포정치와 국민기본권 말살에 맞서 《쫄지 마 형사절차: 수사편》을 펴내 수없이 많은 민주시민·촛불국민의 든든한 벗이자 우군이 되어주었던 민변이 이번엔 《쫄지 마 형사절차: 재판편》을 펴냈습니다. 정말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많은 국민은 지금도 형사절차가 막연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기소 단계·재판 과정도 매우 생소하고 생경하고 떨리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재판편의 출간도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더욱 신장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절차를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것은 꼭 시국사건과 관련된 국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다보면 다종다양한 이유로 민·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많은 국민에게 아주 반듯하고 친절한 안내서이자 교양서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이 책이 국가나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나 불공정한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를 빌어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장)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소장)
체포되거나 출석 통지서를 받거나 벌금 고지를 받는다면? 보통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두려움부터 갖게 될 것입니다. 용어들도 낯설고, 내용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쫄 수밖에요. 그럴 때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 변호사가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한 민변 변호사라면 더욱 믿음이 갈 것입니다. 민변 변호사가 풀어주는 형사소송절차, 이 책은 형사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냅니다. 쫄지 않고,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는 길을 알려주는 이 책은 민주시민의 필독서가 될 것입니다.

발간사

제1부 총론: 형사재판 한눈에 알아보기
1. 내가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2.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뭐가 다른가
3. 형사재판절차는 ‘검사의 기소’로 시작된다
4. 공소장과 피고인소환장을 받았다면
5. 형사재판과 출석
6.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7. 판사는 어떻게 유무죄를 판단할까

제2부 1심이 가장 중요하다
1. 재판 준비 과정
2. 제1회 공판기일과 공판준비절차
3. 증거인부와 증거능력
4. 증거신청과 증거조사
5. 감정과 검증
6. 검증신청과 증거조사
7.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8. 형사합의와 공탁
9. 형사재판에서의 구속과 보석
10. 최후진술과 변론요지서 제출
11. 형의 선고
12. 판결 이후의 절차

제3부 특수한 재판
1. 국민참여재판
2. 약식절차
3. 즉결심판

제4부 형사재판과 인권
1. 형사재판절차와 피해자 보호
2.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소년,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5부 실전편
1. 집회와 공무집행방해사건
2. 국가보안법
3. 표현의 자유

쫄지 마! 법률용어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형사절차는 그 판단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판사가 어떻게 유무죄를 판단하는지 아는 것이다.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순서는 구성요건→위법성→형사책임능력이다. 위 세 가지를 차례로 검토하여 모두 갖췄다고 판단하면 유죄를, 그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한다.
_제1부 〈판사는 어떻게 유무죄를 판단할까〉 중에서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모든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직접 진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따라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요약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인의 최후변론에서 별도로 주장한다. 그러니 당신은 법적인 내용을 제외한 부분, 즉 사건 과정에서 당사자로서 느낀 억울한 부분, 재판부에 정서적으로 가장 호소하고 싶은 부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꼭 말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미리 종이에 적어가서 읽을 수도 있다. 무죄를 주장한 사건이라면 검사의 공소내용 중 가장 억울한 사항을 꼭 집어서 직접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형을 낮게 받기를 희망하는 사건이라면 선처가 필요한 사정(피해자와의 합의, 어린 자녀들 양육, 노부모 부양, 질병, 경제적 어려움, 진지한 반성 등)을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말로 전달하는 뉘앙스는 문서와 기록으로 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인식된다. 재판부의 관점에서 사건 당사자인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을지를 고민해서 진술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재판장이 재판을 마치기 전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라고 기회를 부여하는 실질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재판부에게 직접 말로 전달하는 것’이다.
_제2부 〈최후진술과 변론요지서 제출〉 중에서

Q.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면 피해배상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피해배상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형사조정을 하거나, 형사재판진행 중 화해하여 그 합의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거나, 가해자 형사재판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p.273)
_제4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소년, 외국인에 대한 특례〉 중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하는 「국가보안법」의 냉전논리에 익숙하게 살아온 우리들에게 「국가보안법」 재판은 먼 나라의 남의 이야기다. 그런데 요즘처럼 남북정상과 북미정상이 수시로 정상회담을 하는 분위기에서는 누구나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북한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고, 북한과 접촉하고 교류하며 왕래할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다 보면 당신 또한 「국가보안법」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북한 지도자를 칭찬하는 말을 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남북관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좋아졌다가 나빠지면 그간 당신의 북한 관련한 행적들이 「국가보안법」으로 문제 되어 큰코다칠 수 있다. 당신이 평화와 화해의 시대에 이뤄진 왕래와 접촉, 교류와 만남,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한 말과 행동들이 「국가보안법」의 표적이 되고 종북몰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분단 이래 「국가보안법」 적용 논리는 변하지 않아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꿈에 도취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당신의 부주의는 뜻밖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당신이 이 책에서 「국가보안법」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의 ‘쫄지 마 비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_제5부 〈국가보안법〉 중에서

Q. SNS에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리트윗하더라도 처벌되나?
A. 맞다. 다른 사람이 퍼뜨리는 거짓 소문을 그대로 옮기더라도 같이 처벌된다.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가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처음에 그 말을 만들어낸 사람에 비하면 조금은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너무 쉽게 리트윗이나 공유하기를 누르지는 말자. 이 글이 가짜뉴스가 아닐지 의심해보고 그런 정황이 있으면 말을 옮기지 말아야 한다.
Q. 합의금으로는 얼마를 주어야 하나?
A. 합의금의 기준이 정해진 건 없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이다. 당신이 한 거짓말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또는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 많은 합의금을 주어야 한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을 한 정도라면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정도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금의 액수를 정할 때도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_제5부 〈표현의 자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