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독일의 최근 변화를 반영한 풍부한 학설과 판례, 규정과 사례를 소개

독일의 회사법을 정리한 것으로 독일의 주식법, 조직재편법, 유한회사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 회사법은 일본 회사법과 함께 우리 상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이에 대하여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해설서, 전문서적, 문헌이 없어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에 좋은 책이다.

독일 회사법에 관한 국내외의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설과 판례, 법 규정과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회사법제가 보다 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뿐 아니라, 회사법의 연구에 참고하고자 하는 전문가와 연구자 등이 독일 회사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책이다.

제1장 독일 회사법 1

제1절 회사법제 연혁 3
(1) 회사법 연혁 3
(2) 독일 상법 연혁 4
가. 상법 4
나. 상인(商人) 5
(3) 독일 회사법제 개요 6

제2절 회사법과 기업법 7

제3절 회사의 형태 10
(1) 회사법의 적용대상 10
(2) 회사의 구분 11
가. 회사의 종류와 특징 11
나. 협동조합 14
(3) 인적회사와 자본회사 15

제4절 유럽법과 독일 회사법 18

제5절 미국법의 영향 21
(1) 미국법의 수용 21
(2) 주식회사의 기관 21
(3) 기타 22

제2장 합명회사 27

제1절 합명회사의 연혁과 실무상 의의 29
(1) 합명회사의 연혁 29
(2) 상법상 합명회사의 구성 및 체계 32
제2절 합명회사의 개념 34

제3절 합명회사의 법적성질 36

제4절 합명회사의 설립 40
(1) 합명회사의 설립 40
(2) 합명회사의 설립과정 41

제5절 합명회사의 상호 43

제6절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44
(1) 합명회사 사원의 권리ㆍ의무 44
(2)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 49
(3)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50
(4) 합명회사 사원의 결의 및 사원의 정보청구권 51

제7절 합명회사의 외부관계 53
(1) 합명회사의 대표권 53
(2)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 58
(3) 경업금지 62
(4) 사원의 인적책임 63

제8절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ㆍ제명 64

제9절 합명회사의 종료 70

제10절 하자있는 회사의 법리 73

제3장 합자회사 79

제1절 합자회사의 연혁과 실무상의 의의 81
(1) 합자회사의 연혁 81
(2) 상법상 합자회사의 구성 및 체계 83

제2절 합자회사의 개념 85

제3절 합자회사의 법적성질 87

제4절 합자회사의 설립 88

제5절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90
(1) 사원권 90
(2) 권한 분배 90
(3)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92
(4)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93
(5) 정보청구권 93
(6) 경업금지 94
(7) 이익배당 94

제6절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96
(1) 대표권ㆍ권한 96
(2) 사원의 책임 96

제7절 합자회사의 종료 99

제8절 공개 인적회사 100

제4장 주식회사 103

제1절 주식회사와 법제 105
(1) 개요 105
(2) 1861년 독일보통상법전의 성립(1602년-1861년) 106
(3) 1887년 독일 상법의 성립(1861년-1887년) 110
(4) 1937년 주식법의 성립(1887년-1937년) 111
(5) 1965년 주식법의 성립(1937년-1965년) 114
(6) 1965년 주식법 성립 이후의 발전 116

제2절 주식회사에 관한 독일 주식법의 구성 및 체계 130

제3절 주식회사의 개념 132
(1) 주식회사의 기능과 의의 133
(2) 기업금융의 도구로서의 주식회사 133

제4절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징 135
(1) 단체적 성격 135
(2) 고유의 법인격 136
(3) 회사의 이익 136

제5절 주식회사의 형태 138
(1) 개요 138
(2) 주식회사의 유형 138

제6절 주식회사의 설립 140
(1) 총설 140
가. 개요 140
나. 회사와 사원간의 법률관계 141
(2) 설립의 개관 143
가. 설립 단계의 구분 144
나. 설립 이전 단계 144
다. 설립전의 회사, 설립중의 주식회사 145
(3) 설립절차 146
가. 정관의 작성 146
나. 주식의 인수 149
다. 회사 설립기관의 선임 150
라. 설립보고서 151
마. 자본금의 납입 152
바. 설립검사 153
사. 등기의 신청 154
아. 등기 재판관에 의한 검사 156
자. 등기의 내용ㆍ공고 157
차. 사후설립 157
(4) 특별설립 158
가. 현물출자 설립 158
나. 현물출자 및 현물인수(재산인수) 159
다. 현물출자 설립에 관한 특별규정 159
라. 은폐된 현물출자의 문제 160
마. 사후설립 및 은폐된 현물출자 이론 161
(5) 특별이익의 부여 163
(6) 발기인의 책임 163

제7절 주주의 권리 165
(1) 주식과 주주권의 개념 165
(2) 주주 166
(3) 주주의 지위 167
(4) 주주의 권리 내용 168
(5) 주주의 책임 169
(6) 사원권 170
(7) 종류주식 171
가. 개관 171
나. 주식의 양도제한 172
(8) 대표소송제기권 173
가. 주주대표소송의 요건 및 제소권자 173
나. 주주대표소송의 원인 및 상대방 173
다. 주주대표소송의 절차 174
라. 책임소송의 공고 177

제8절 주주의 성실의무 178

제9절 주주평등원칙 186
가. 주주평등원칙의 적용 186
나. 주주의 충실의무와 주주평등의 원칙 191

제10절 주식의 양도 193

제11절 자기주식 취득 197
가. 개관 197
나. 취득규제 201
다. 재원 및 수량규제 205
라. 공시규제 206
마. 보유규제 206
바. 취득 및 처분의 공정성 확보 207
사. 자기주식의 권리 207
아. 탈법행위규제 - 자금대여 금지 207
자. 모회사 주식의 취득금지 207
차. 자기주식의 질취금지 208

제12절 독일 주식회사의 조직구성 209
(1) 주식회사의 기관 210
가. 개요 210
나. 이사회의 구성 213
(2) 이사회의 권한 215
(3) 이사회 대표 216
(4) 이사회의 소집 216
(5) 이사회의 결의 217
(6) 위원회 218

제13절 이사 219
(1) 이사 219
(2) 이사의 지위 220
(3) 이사의 자격 221
(4) 이사의 수 221
(5) 이사의 선임 222
(6) 이사의 결원과 법원에 의한 선임 223
(7) 이사의 임기 224
(8) 선임 및 임용의 구분 224
(9) 이사의 종임 230
(10) 이사의 보수 230
가. 보수의 개별공시 230
나. 보수의 상당성의 확보 233
(11) 이사의 의무와 책임 234
가. 이사의 책임 235
나. 이사의 책임면제 238
(12) 이사의 책임 추궁의 수단, 이사의 행위 금지 239

제14절 감사회 244
(1) 개요 244
(2) 주식법상 감사회의 구성 246
(3) 공동결정제도에 의한 감사회 구성 247
(4) 감사회의 권한 248
(5) 감사회의 규모에 따른 구성 253
(6) 감사회 성원의 자격 255
(7) 감사회 성원의 선ㆍ해임 257
가. 개관 257
나. 감사의 해임 264
(8) 감사회 의장ㆍ부의장 265
(9) 소집 265
(10) 위원회 및 감사회의 구성 266
(11) 감사회의 의사(議事) 및 결의 267
(12) 감사회 결의의 하자 270
(13) 감사회의 직무 273
(14) 감사회 내 위원회 273
(15) 감사회 성원의 법적 지위 276
(16) 감사회 성원의 권리ㆍ의무 279
(17) 감사회의 회사대표권 285

제15절 주주총회 286
(1) 개요 286
(2)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 287
(3) 주주의 권리행사 288
(4) 주주총회의 지위 289
(5) 주주총회의 법정 결의사항 290
(6) 주주총회의 권한 294
(7) 명문의 규정이 없는 주주총회의 권한 295
(8) 주주총회의 소집권 299
(9)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 300
(10) 의제제안권 304
(11) 주주총회 소집통지 305
(12) 독일의 주주총회 규제의 방향--주주권 강화 306
(13) 주주총회의 의사(議事) 308
(14) 주주의 설명청구권 313
(15) 주주총회의 결의 318
(16) 의결권 322
(17)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327
가. 개관 327
나. 결의의 무효 329
다. 결의취소 334
라. 등기 정지의 해제 339
마. 결의취소사유 341
바. 결의취소소송과 결의무효소송의 절차상 문제 346
사. 결의확인 소송 349
아. 결의취소 권한의 남용 349

제16절 자본금 규제 351
(1) 기초자본금 351
(2) 자금조달의 분류 351
(3) 자기자본에 의한 자금조달 353
(4) 외부자본에 의한 자금조달 354
가. 산업증권 354
나. 이익참가부사채 354
다. 전환사채 355
라. 향익권(享益ㆍ) 358
마. 자본증가 358
(가) 통상의 자본증가 358
(나) 간접적 신주인수권 367
(다) 조건부자본증가 368
(라) 수권자본 370
(마) 명목상의 자본증가 372
(5) 노동자 주식 373
(6) 자본감소 374
가. 자본감소의 의의 374
나. 통상의 자본감소 375
다. 간이자본감소 377
라.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 378

제17절 계산 및 이익배당 381
(1) 계산 및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 381
(2) 계산 규정의 위치설정 382
(3) 결산감사인에 의한 검사 384
(4) 감사회에 의한 승인 387
(5) 연도결산서의 확정 388
(6) 연도결산서등의 공고 389
(7) 연도결산서 확정과 주주총회 결의 취소 390
(8) 연도결산서 확정과 특별검사인 392
가. 주식법상의 재산 구속의 원칙 392
나. 주주총회와 결산승인에 대한 무효, 승인받지 않은 업무집행에 대한 특별검사 393
(9) 자본금의 유지 394
가. 주식법상의 재산구속의 원칙 394
나. 출자환급 금지 395
다. 주주대여 398

제18절 주식회사의 종료 400
(1) 개관 400
(2) 해산사유 402

제5장 주식합자회사 407

제1절 주식합자회사의 의의 409

제2절 주식합자회사와 규제 410

제3절 주식합자회사의 법적성질 412

제4절 주식합자회사의 설립 413

제5절 주식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415

제6절 주식합자회사의 감사 416

제7절 주식합자회사의 주주 417

제8절 주식합자회사의 계산 419

제9절 주식합자회사의 종료 421

제6장 유한회사 423

제1절 유한회사법의 연혁 425

제2절 유한회사법의 구성 및 체계 431

제3절 유한회사의 법적ㆍ경제적 의의 432

제4절 유한회사의 특수형태 - 창업자회사 434

제5절 투시책임 - 유한회사 435

제6절 유한회사의 설립 441
(1) 개관 411
(2) 설립중의 유한회사 443
(3) 창업자회사의 설립등에 관한 특별규제 446

제7절 유한회사의 사원관계 448
(1) 개관 448
(2) 사원의 권리 449
가. 개요 449
나. 지분의 공유권자 450
(3) 사원의 의무 450
(4) 지분의 양도 452
(5) 지분의 소각 454
(6) 유한회사 사원의 퇴사 제명 458
가. 퇴사ㆍ제명 제도의 연혁 458
나. 퇴사 459
다. 제명 460

제8절 유한회사의 기관구성 464
(1) 유한회사의 기관 464
(2) 업무집행이자 465
가. 업무집행자의 지위 465
나. 이사의 등기 및 대리인 467
다. 업무집행자의 직무 467
라. 업무집행자의 책임 469
(3) 사원총회 470

제9절 유한회사의 자금조달 473
(1) 계산과 이익배당 473
(2) 연말결산 확정절차 473
(3) 잉여금의 배당 476
(4) 자본금의 유지 478
(5) 유한회사의 자기지분 취득 480
(6) 사원의 금전대여 481
(7) 자본증가 483
(8) 현물출자에 의한 자본증가 485
(9) 자본감소 486

제10절 유한회사의 종료 488

제7장 유한합자회사 491

제1절 유한합자회사의 개념 493

제2절 유한합자회사와 그 법규제의 정비 494

제3절 유한합자회사 규제 502
가. 설립 502
나. 유한합자회사의 상호 502
다. 책임자본 504
라. 유한합자회사의 자본충실 505
마. 유한합자회사의 채권자보호 507
바. 유한합자회사의 계산규정 509
사. 조직변경 511
아. 감사 511

제4절 새로운 문제-외국회사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하는 유한합자회사 512

제8장 기업결합법 513

제1절 기업결합과 그 법규제의 발전 515
(1) 개요 515
(2) 콘체른의 기원 515
(3) 콘체른 법학의 탄생 518
(4) 콘체른의 법전화 522
(5) 1965년 주식법 523
(6) 지배계약의 의의 525
(7) 지시권의 범위 527
(8) 모회사의 주주보호 528
(9) 독일의 콘체른법의 연혁 530

제2절 기업결합법의 내용 532
(1) 기업결합에 관한 규정 532
(2) 독일 기업결합법제의 특징 532
(3) 콘체른 형성규제 533
가. 기업매수법 534
나. Gelatine I 판결 537
(4) 주식법상의 기업결합 규제 538
가. 상호보유 규제 538
나. 주식콘체른법 - 계약콘체른 규제 540
다. 주식콘체른법 - 사실상의 콘체른 규제 544
라. 기업계약의 효력 - 주주총회의 동의 544
마. 영향력의 제한 547
바. 결합기업에 관한 이사회의 보고(§312 AktG) 547
사. 지배기업과 그 법정책임자의 책임 547
아. 책임추궁의 학설과 판례 549
자. 기업 종속시의 지휘권과 책임 552
차. 기업 종속시의 지휘권과 책임편입ㆍ소수주주의 축출 554
타. 편입 555
파. 채권자보호 557
하. 축출 558
(5) 유한회사 콘체른법 559
가. 유한회사의 계약콘체른 규제 560
나. 유한회사의 사실상의 콘체른 규제 564
다. 소수파 사원의 보호-성실의무 564
라. 채권자보호-변태적 사실상의 콘체른 567
마. 시사점 571
(5) 인적회사의 콘체른법 572
가. 인적회사가 종속회사인 경우 572
나. 인적회사가 지배기업인 경우 577

제9장 조직재편 581

제1절 개관 583
가. 1994년의 조직재편법의 개정 583
나. 조직재편법의 법적주체 586

제2절 조직재편과 조직재편법 587

제3절 조직재편법의 구성 588

제4절 조직재편법의 적용 범위 589

제5절 합병 592
(1) 합병의 종류 592
(2) 합병의 권리주체 592
(3) 합병의 법적효과 594
(4) 합병의 절차 595
(5) 합병등기 605
(6) 합병증명서의 제출 606
(7) 합병등기의 효력 607

제6절 분할 608
(1) 개관 608
(2) 분할의 종류 609
(3) 분할의 권리주체 611
(4) 분할의 절차 612
(5) 분할과 채권자보호 618
제7절 합병ㆍ분할과 법적보호 620
(1) 소송절차법 620
(2) 합병 또는 분할의 승인결의에 대한 취소소송 621
(3) 소송절차 정지의 해제 621

제8절 조직재편법상의 재산양도 623

제9절 법형식의 변경 627
(1) 개관 627
(2) 법형식 변경절차 628
(3) 조직변경의 공고 629
(4) 등기신청 630

[머리말]

본서는 독일의 회사법을 정리한 것으로 독일의 주식법, 조직재편법, 유한회사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 회사법은 일본 회사법과 함께 우리 상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이에 대하여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해설서, 전문서적, 문헌이 없어 그 부족함을 채워보기 위해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독일 회사법에 관한 국내외의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설과 판례, 법 규정과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회사법제가 보다 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본서 또한 전문서 및 이론서로서 꼭 필요한 회사법 법률서라는 생각에 따라 내용정리를 시작한 일이었으나 발간의 준비과정이 길었고, 그 내용 또한 모두 정리하기 못한 부분도 있으며, 정리한 내용 또한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는 추후 시간을 가지고 보완할 예정이다.

본서를 통해 회사법의 연구에 참고하고자 하는 전문가와 연구자 등이 독일 회사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책자로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아름인쇄 김천수님과 본서 발간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친구 염현규 대표(와이오엠, 066430)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준 주희준 의원(노원구)께도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