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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밸이 실현되는 나라,
나눔으로 더 커지는 나라,
근로자가 미소 지을 수 있는 나라,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지속 가능한 나라, 스웨덴!

이 책은 대중적인 복지 이슈를 주제로 스웨덴의 복지 정책을 소개한다. 일 생활 균형, 저출산 고령화, 성평등, 난민, 기본 소득 및 일자리 등 우리 삶과 내밀하게 맞닿아 있는 이슈를 통해, 그에 대한 스웨덴의 사례를 쉬운 언어로 담아냄으로써 한국에서는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자 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20세기의 이상적 스웨덴의 사회 복지만을 이야기한다. 이 시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의 스웨덴 복지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현 시대 상황에 발맞추어 스웨덴의 복지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당면한 문제에 스웨덴으로부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등을 유의미하게 담아내고자 했다. 이 책을 통해 막연한 이상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실제로 적용된 스웨덴의 사례를 교훈 삼아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꿈꿀 수 있길 기대한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워라밸, 근로 조건, 사회 보장, 성평등, 난민 등의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고민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내밀하게 닿아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의 이웃이 나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때, 우리나라가 함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금은 개인이 잘 사는 문제에 더하여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때다. 더불어 그 삶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 이슈는 한 측면에서만 분석하고 답을 내리긴 어렵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의 삶에 내밀하게 닿아 있는 이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나와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이는 다각도로 논의되어야 하는 복잡한 사회 이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정답만 논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동일한 사회 문제와 이슈에 대해 정책을 시행한 사례를 배우는 것은 유의미한 자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필요에 발맞추어 ‘복지’에 대해 앞선 국가들을 떠올려보자. ‘복지 국가’라 하면 단연 북유럽 국가들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저자는 북유럽 국가 중 북유럽의 중심이라 불리는 복지 천국 ‘스웨덴’의 복지 정책을 살펴본다.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엿보는
한국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

보통 북유럽 국가, 스웨덴을 떠올리면 막연한 복지 국가 이미지만 떠올리기 쉽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여전히 20세기의 이상적 스웨덴의 사회 복지만을 이야기한다. 이 시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의 스웨덴 복지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현 시대 상황에 발맞추어 스웨덴의 복지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당면한 문제에 스웨덴으로부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등을 유의미하게 담아내고자 했다.
사회 문제와 이슈에 대처하는 스웨덴의 정책의 이면에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의 논의를 거쳐 그 함의를 제도라는 틀에 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책에서는 중요 이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한국에서의 적용 등 보다 발전된 논의를 시도해 보았다.

워라밸이 실현되는 나라,
나눔으로 더 커지는 나라,
근로자가 미소 지을 수 있는 나라,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지속 가능한 나라, 스웨덴!

이처럼 이 책은 대중적인 복지 이슈를 주제로 스웨덴의 복지 정책을 소개한다. 일 생활 균형, 저출산 고령화, 성평등, 난민, 기본 소득 및 일자리 등 우리 삶과 내밀하게 맞닿아 있는 이슈를 통해, 그에 대한 스웨덴의 사례를 쉬운 언어로 담아냄으로써 한국에서는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자 했다.
이를 통해 막연한 이상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실제로 적용된 스웨덴의 사례를 교훈 삼아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꿈꿀 수 있길 기대한다.

들어가며

PART 1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실현되는 나라
01_ 일 생활 균형을 통한 패러다임의 대전환
02_ 근로 시간 단축 실험
03_ 미래를 위한 준비: 저출산 고령화 대책
04_ 형식적 평등을 통한 실질적 평등의 완성

PART 2 나눔으로 더 커지는 나라
01_ 이상동몽(異床同夢):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복지를 꿈꾸는 스웨덴의 진보와 보수
02_ 2018년 정부 예산안을 통해 살펴본 개혁 조치
03_ 나눔으로 더 커진 스웨덴의 지방 분권
04_ 난민에 대한 스웨덴의 입장 변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인간애
05_ 사회 통합을 위한 스웨덴의 노력: 변화하는 이민·난민 정책

PART 3 근로자가 미소 지을 수 있는 나라
01_ 스웨덴에서 기본 소득이란?
02_ 나눔이 고용을 부르는 스웨덴의 복지
03_ 사회 복지 서비스 종사자의 근로 환경
04_ 기초 자치 단체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책임지는
보건 돌봄 서비스 관리청
05_ 자영업자를 위한 나라로
06_ 플랫폼 노동 시대에 대처하는 자세
07_ 스웨덴의 감정 노동자

PART 4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나라
01_ 독거노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02_ 공동 주택에서 1인 가구 해법을 찾다
03_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나라
04_ 홈헬프(Homehelp): 재가 서비스 변천사
05_ 숨은 빈곤층을 찾아라!
06_ 스웨덴의 자살 예방책

PART 5 지속 가능한 나라
01_ 세컨핸드숍의 천국, 스웨덴
02_ 개인 건강과 공동체 환경 모두를 챙기는 스웨덴의 자전거 정책
03_ 청소년 정신 건강을 지키는 코뮨
04_ 청년을 위한 금융 복지
05_ 위기에서 무조건 살아남아라! 스웨덴의 안전 관리
06_ 겨울나기 대책: 한파·폭설 대응
07_ 반려인의 자격

최근 유럽에서 흥미로운 국가별 순위가 발표되었다. 영국 대출 중계 업체인 토탈리머니(Totally Money)가 유럽 24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2018년 유럽 최고의 워라밸 국가 순위를 조사하였는데, 덴마크가 1위, 스웨덴이 2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 중 스웨덴의 경우 그동안 근로 환경 개선 등을 통 해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고자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최근 한국도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스웨덴에서의 워라밸 정착 과정을 살핀다면 좋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_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실현되는 나라, 18쪽.

스웨덴에서 증명되었듯이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지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대신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뿌리내려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적극 희망하는 난민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지원, 그리고 적응하는 동안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난민에 대한 우리 의 격조 있는 태도일 것이다.
_ 나눔으로 더 커지는 나라, 54쪽.

스웨덴은 임금을 포함한 근로 여건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거의 없다. 그래서 파트타임 등이 활성화되어 경력 단절 여성들이 비교적 쉽게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공석이 생길 때 그동안의 근무 태도나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비록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더라도 언제든지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열려있는 등 직업 안정성이 높다.
_ 근로자가 미소 지을 수 있는 나라, 74쪽.

스웨덴은 비록 혼자 살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족을 이루지 않고 홀로 살게 된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웨덴 의 노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도 여러 이 유들로 인해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갈 것이기 때문이고, 이들 역시 사회적 관심을 받아야 할, 넓은 의미에서 한국 사 회의 새로운 가족 유형이기 때문이다.
_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나라, 116쪽.

이처럼 강력한 반려견 보호 장치로 인해 스웨덴에서의 반려견 학대나 유기 등의 문제 발생 빈도는 상당히 낮다. 이는 반려견을 괴롭히지 않는 수준을 넘어 반려견이 행복하기 위 한 조건을 반려인이 이행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_ 지속 가능한 나라, 16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