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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출간한 교과목 지침서의 기본 틀을 기초로 하여, 빈곤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과 기존의 이론들, 쟁점 그리고 빈곤의 현황을 분석한 ‘빈곤론(On Poverty)’이다. 빈곤문제는 복지, 노동, 경제, 재정, 보건, 교육,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빈곤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분야가 독자적으로 분석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관련 분야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통전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 1 장 사회복지와 빈곤
제1절 빈곤문제
1. 미시적 차원에서의 빈곤문제
2. 거시적 차원에서의 빈곤문제
제2절 빈곤문제와 사회복지

제 2 장 빈곤의 쟁점
제1절 경제성장과 낙수효과
제2절 노동윤리와 근로빈곤층
제3절 빈곤의 대물림
1. 문화적 측면에서의 빈곤의 대물림
2. 비문화적 측면에서의 빈곤의 대물림

제 3 장 빈곤의 개념과 관점
제1절 빈곤의 개념 정의와 쟁점
제2절 빈곤의 유형
1. 전통적 빈곤
2. 신빈곤
제3절 사회적 배제
1. 사회적 배재의 의의
2. 사회적 배제의 특징
3. 사회적 배제를 바라보는 관점
4.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제 4 장 빈곤의 측정과 지표
제1절 빈곤 측정방법과 쟁점
1. 빈곤 측정방법
2. 빈곤 측정방법의 쟁점
제2절 빈곤지수(빈곤측정지표)
1. 빈곤율
2. 빈곤갭
3. 소득갭 비율(소득격차 비율)
4. FGT계열의 빈곤지수
5. 센지수
제3절 불평등 관련 지표
1. 지니계수
2. 앳킨슨 지수
3. 타일지수
4. 분위수 배율
5. 분위배율(분위별 점유율)
6. 양극화 관련 지표

제 5 장 빈곤의 원인
제1절 사회문제로서 빈곤의 원인
1. 기능주의 관점에서의 빈곤의 원인
2. 갈등론 관점에서의 빈곤의 원인
3.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서의 빈곤의 원인
제2절 빈곤의 원인에 관한 개별적 이론
1. 능력주의
2. 우연성 이론
3. 생애주기 이론
4. 선택이론
5. 인간자본 이론(인적자본 이론)
6. 사회자본 이론
7. 선발이론(학력주의)
8. 상속이론
9. 직무경쟁 이론
10. 노동시장 분절이론
11. 차별이론
12. 빈곤문화론
13. Marxist 계급이론

제 6 장 빈곤의 영역
제1절 빈곤과 교육불평등
1. 교육불평등의 의의
2. 빈곤과 교육불평등 실제
제2절 빈곤과 건강불평등
1. 건강불평등 지표
2. 빈곤형태별 건강불평등
제3절 빈곤과 불안정 일자리
1. 취약 임금근로자의 구성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및 함의
제4절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와 주거빈곤층
1. 하우스푸어
2. 렌트푸어
3. 주거빈곤층

제 7 장 빈곤정책 I: 공공부조정책
제1절 공공부조의 의의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역사, 특징 및 쟁점
1. 공공부조제도의 역사
2.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3. 공공부조제도의 쟁점
제3절 공공부조제도의 개혁 양상과 특성
1. WtW와 공공부조의 생산성
2.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당면 문제와 향후 개혁방안

제 8 장 빈곤정책 II: 기회평등정책 및 노동시장정책
제1절 기회평등정책
1. 기회평등정책의 의의
2. 기회평등정책의 종류
제2절 노동시장정책
1. 노동시장정책의 의의
2. 노동시장정책의 대안
3. OECD 국가의 노동시장정책 대안별 비교
4. 탈산업화사회의 활성화정책

제 9 장 빈곤정책 III: 조세정책 및 사회보장정책
제1절 조세정책
1. 조세 일반
2. 조세정책의 의의와 특징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4.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5.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6. 근로장려세제(EITC)
제2절 사회보장정책
1. 사회보장정책의 의의
2. 빈곤정책 대안으로서 사회보장정책: 공공부조정책

제10장 주요 인구집단과 빈곤 I: 아동과 빈곤
제1절 아동과 빈곤
1. 아동빈곤의 개념
2. 아동빈곤의 양상
3. 아동빈곤의 영향
4. 빈곤환경과 누적적 위험요인
5. 아동빈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6. 아동빈곤의 정책적 이슈
7.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의 문제점 및 제언
제2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아동빈곤예방법)

제11장 주요 인구집단과 빈곤 II: 노인과 빈곤
제1절 노인빈곤의 의의
제2절 노인빈곤의 양상과 영향
1. 노인빈곤의 일반적 양상
2. 노인빈곤의 다차원적 양상
제3절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1.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노인 고용지원
2.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제12장 주요 인구집단과 빈곤 III: 노숙인,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제1절 노숙인의 빈곤양상과 대책
1. 노숙인의 의의
2. 노숙인의 빈곤양상
3. 노숙인의 빈곤대책
제2절 다문화가족의 빈곤양상과 대책
1. 다문화가족의 의의
2. 다문화가족의 빈곤해소를 위한 법적 대책
3. 다문화가족의 빈곤양상
4. 다문화가족의 빈곤대책
제3절 이주노동자의 빈곤양상과 대책
1. 이주노동자의 의의
2. 이주노동자의 빈곤양상
3. 이주노동자의 빈곤대책

제13장 빈곤문제의 해결 과제
제1절 선별적 정책과 보편적 정책의 비교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둘러싼 주장
2. 근로연계복지, 자산조사 등의 실효성과 한계
제2절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와 쟁점
1. 미국의 빈곤정책 대안
2. 영국의 빈곤정책 대안
3. 독일의 공공부조
4. 일본의 공공부조

머리말

이 책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출간한 교과목 지침서의 기본 틀을 기초로 하여, 빈곤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과 기존의 이론들, 쟁점 그리고 빈곤의 현황을 분석한 ‘빈곤론(On Poverty)’이다.
빈곤이 무엇이냐에 관한 개념적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다르고, 국민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 또한, 문화에 따라 다르고,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다르며, 가치판단이나 신념체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빈곤이라는 개념에 대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빈곤을 정의하는 일은 때로는 정치적인 활동이라고도 불릴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빈곤이 주로 논의가 되는 경우는 빈곤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경우이다. 사회문제는 개인, 사회세계 또는 자연세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사회적 조건이나 행동패턴이다. ‘빈곤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빈곤문제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영향은 역동적인 특성이 있다. 또한 그 영향은 인구집단별로, 빈곤의 대상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며, 이를 미시적ㆍ거시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빈곤문제는 복지, 노동, 경제, 재정, 보건, 교육,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빈곤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분야가 독자적으로 분석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관련 분야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통전적 접근이 필요하다.
빈곤은 역사적으로 인류의 탄생과 함께하고 있다. 국가라는 통치체제가 갖추어지기 이전에는 빈곤의 문제는 가족이나 친족이 상호부조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종교기관들의 구제활동에 의존하였으나, 국가의 통치체계가 발전된 이후에는 공적인 빈곤정책 대안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정립되었으며, 이 가운데 공공부조제도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빈곤정책 대안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이 있다. 정책대안의 방향성을 둘러싸고, 소위 top-down 방식으로 알려진 trickle-down정책으로 인한 낙수 효과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bottom-up 방식의 소득주도 성장을 지향하느냐의 논쟁은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다. 근로를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빈곤문제의 쟁점이다. 빈곤의 대물림현상, 즉 빈곤의 세대 간 전승의 문제도 오랜 논쟁의 대상이다.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주관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각각의 방법은 빈곤이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 빈곤측정 대안으로서 장단점이 있다.
빈곤의 원인은 기능주의, 갈등주의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최근에 관심을 끄는 사회적 배제로서 빈곤도 논한다. 빈곤은 교육불평등, 건강불평등, 일자리불평등, 주거빈곤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하여 분석한다. 인구집단별로 나타나는 아동의 빈곤, 노인의 빈곤, 노숙인의 빈곤, 외국인 근로자의 빈곤, 다문화가족의 빈곤형태도 분석한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현실에서는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수급자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할당의 기초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논해진다.
마지막으로, 빈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원조를 제공하고, 빈곤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요 국가들의 공공부조제도를 개관하고, 이를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한다.
이 책을 마무리하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족한 지혜를 채워 주시며, 건강을 지켜 주심이다. 기도와 사랑으로 지켜 준 나의 가족들, 생산적인 조언을 해 준 동료 학자들 그리고 언제나 믿음으로 지켜보아 준 나의 제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편집과 출판과정에 정성을 다해 주신 정민사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2019년 1월
안골 연구실에서
저자 김기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