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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범죄학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범죄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장 범죄학의 기초ㆍ17

제1절 범죄학의 정의ㆍ19
1. 현대사회와 범죄ㆍ19
2. 범죄ㆍ범죄자ㆍ범죄학ㆍ피해자ㆍ20
1) 범죄의 개념ㆍ20
2) 범죄자ㆍ22
3) 범죄학의 개념ㆍ22
4) 피해자ㆍ23

제2절 범죄학의 연구방법ㆍ25
1. 범죄학의 연구목적ㆍ25
2. 범죄학의 연구방법ㆍ25
1) 범죄통계의 활용ㆍ25
2) 실험연구ㆍ28
3) 개별조사ㆍ28
4) 표본집단조사ㆍ30
5) 암수범죄ㆍ31

제3절 범죄학의 연구방향ㆍ35
1.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현상ㆍ35
1) 사이버범죄의 등장ㆍ35
2) 외국인 범죄ㆍ36
3) 고령화 사회의 도래ㆍ37
2. 범죄정책ㆍ40
1) 비범죄화ㆍ40
2) 신범죄화ㆍ45
3) 과잉범죄화ㆍ46

제4절 우리나라의 범죄추세ㆍ48
1. 전체범죄ㆍ48
2. 형법범ㆍ50
3. 특별법범ㆍ52
4. 외국과의 비교ㆍ54
1) 미국, 독일, 일본과의 범죄발생건수 및 범죄율ㆍ54
2) 주요국의 지난 10년간 범죄율 추이ㆍ55


제2장 한국사회의 범죄유형ㆍ57

제1절 사회학적 특성의 범죄현상ㆍ59
1. 연령과 범죄ㆍ59
1) 연령변화와 범죄의 상관관계ㆍ59
2) 연령의 증가에 따른 범죄의 감소경향ㆍ59
3) 연령에 따른 범죄발생 실태ㆍ60
2. 성별과 범죄ㆍ61
1) 여성과 범죄의 연관성ㆍ61
2) 여성범죄의 특징ㆍ62
3) 여성범죄의 실태ㆍ63
3. 직업과 범죄ㆍ67
1) 직업과 범죄의 관계ㆍ67
2) 전직ㆍ실직과 범죄ㆍ68
4. 음주와 범죄ㆍ69
1) 음주와 범죄의 연관성ㆍ69
2) 알코올중독ㆍ70
3) 알코올중독과 범죄의 연관성ㆍ70
5. 교육과 범죄ㆍ71
1) 교육과 범죄의 연관성ㆍ71
2) 교육수준별 범죄발생빈도ㆍ71

제2절 강력범죄ㆍ73
1. 강력범죄의 발생추이ㆍ73
1) 전체 강력범죄ㆍ73
2) 죄명별 발생현황ㆍ74
3) 범죄행위의 특징ㆍ76
4) 범죄자의 특징ㆍ78
2. 살인ㆍ80
1) 살인의 개념ㆍ80
2) 살인의 원인ㆍ81
3) 연쇄살인ㆍ82
3. 강도ㆍ84
1) 강도의 개념ㆍ84
2) 강도의 원인ㆍ84
3) 강도의 유형ㆍ85
4. 방화ㆍ88
1) 방화범죄의 개념ㆍ88
2) 방화의 원인과 유형ㆍ88
5. 강간ㆍ90
1) 개념ㆍ90
2) 강간의 유형ㆍ91
3) 강간범죄의 양형ㆍ93
4) 성폭력범죄의 처리실태ㆍ94

제3절 성 관련범죄ㆍ96
1. 성 관련범죄의 개관ㆍ96
2. 성매매의 개념과 발생원인ㆍ97
1) 개념ㆍ97
2) 발생원인ㆍ98
3. 성매매 실태ㆍ100
4. 성매매에 대한 대응방안ㆍ101
1) 규범적 대응방안ㆍ102
2) 교육적 대응방안ㆍ105
3) 기타 대응방안ㆍ106
4) 국제적 협약정책ㆍ107
5. 성매매관련 국제사회의 태도ㆍ107
1) 각국의 태도ㆍ107
2) 제한적 허용론의 찬반론ㆍ108
3) 결론ㆍ109
6. 성폭력ㆍ110
1) 성폭력의 개념ㆍ110
2) 실증조사 연구ㆍ110
3) 직장 내 성희롱ㆍ111
4) 성폭력범죄자 전자감시제도ㆍ112

제4절 가정폭력과 학교폭력ㆍ123
1. 가정의 기능과 비정상 가정ㆍ123
1) 가정의 기능ㆍ123
2) 비정상 가정ㆍ123
2. 가정폭력ㆍ125
1) 가정폭력의 개념ㆍ125
2) 가정폭력 구성원의 특징ㆍ127
3) 가정폭력의 실태ㆍ128
4) 가정폭력의 대응방안ㆍ130
3. 학교폭력ㆍ135
1) 학교폭력의 개념ㆍ135
2) 학교폭력의 원인ㆍ136
3) 학교폭력의 실태ㆍ138
4) 외국의 학교폭력의 예방대책ㆍ139
5) 우리나라에서의 대책ㆍ142

제5절 교통범죄ㆍ144
1. 도로교통여건의 변화ㆍ144
2. 교통범죄의 발생 및 처리현황ㆍ145
1) 교통범죄의 개념ㆍ145
2) 교통사고 발생현황ㆍ145
3) 교통범죄의 처리현황ㆍ152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ㆍ15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ㆍ155
4. 음주시동잠금장치ㆍ160
1) 개념ㆍ160
2) 각국의 도입현황ㆍ161
3) 우리나라 도입에 대한 검토ㆍ164
4)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방안ㆍ167
5. 소결ㆍ170

제6절 마약류범죄ㆍ172
1. 마약류범죄의 개념ㆍ172
2. 우리나라 마약류범죄의 역사ㆍ173
3. 마약류범죄의 실태ㆍ173
1) 개관ㆍ173
2) 유형별 현황ㆍ175
3) 지역별 현황ㆍ175
4) 직업 및 연령대별 현황ㆍ176
5) 성별 현황ㆍ178
4. 먀약의 종류ㆍ179
1) 마리화나(대마)ㆍ179
2)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히로뽕)ㆍ180
3) 아편, 헤로인, 몰핀ㆍ182
4) 코카인ㆍ184
5) 신종마약ㆍ184
5. 마약류범죄의 대책ㆍ185
1) 마약류 규제의 논거ㆍ185
2) 일반적 대책ㆍ186
3) 규범적 대책ㆍ187
4) 기타 대책ㆍ188

제7절 조직폭력범죄ㆍ190
1. 조직폭력범죄의 개념ㆍ190
2. 폭력조직의 발생요인ㆍ191
1) 비행소년의 폭력조직 유입ㆍ191
2) 대중매체의 폭력성 조장ㆍ192
3) 사회학적 원인ㆍ192
3. 조직폭력의 행동양식과 행위유형 및 특성ㆍ195
1) 행동양식ㆍ195
2) 행위유형ㆍ196
3) 조직폭력의 특성ㆍ199
4. 한국과 세계의 범죄조직ㆍ201
1) 한국의 폭력조직ㆍ201
2) 세계의 폭력조직ㆍ202
5.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대응방안ㆍ203
1) 대응의 어려움ㆍ203
2) 사전적 대응방안ㆍ204
3) 사후적 대응방안ㆍ206

제8절 소년범죄ㆍ208
1. 소년범죄의 개념과 원인ㆍ208
1) 소년비행ㆍ208
2) 소년범죄의 원인ㆍ209
2. 소년보호원칙ㆍ209
1) 소년보호원칙의 개념ㆍ209
2) 소년보호원칙의 내용ㆍ210
3. 소년범죄의 현황ㆍ211
1)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추이ㆍ211
2) 소년 형법범 유형별ㆍ연령층별 현황ㆍ212
3) 소년특별법범 주요죄명별 구성비ㆍ213
4) 소년범의 인구사회학적 특성ㆍ214
4. 소년범죄의 대응방안ㆍ219
1) 규범적 대응방안ㆍ219
2) 사회적 대응방안ㆍ227
5. 소년범의 처리ㆍ228
1) 이론적 배경ㆍ228
2) 소년범에 대한 특칙ㆍ229
3) 보호처분(소년보호사건)ㆍ231
4) 형사처분(소년형사사건)ㆍ233

제9절 스토킹범죄ㆍ235
1. 스토킹의 개념ㆍ235
2. 스토킹에 대한 외국의 처벌규정ㆍ236
1) 미국ㆍ236
2) 영국ㆍ238
3) 일본ㆍ239
3. 한국의 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ㆍ240
1) 스토킹에 대한 형사법적 규정ㆍ240
2) 검토ㆍ243
4. 스토킹에 대한 한국에서의 입법적 논의ㆍ244
1) 스토킹범죄 관련 입법적 논의과정ㆍ244
2) 스토킹범죄에 대한 특별법의 도입방안ㆍ245

제10절 부동산범죄ㆍ247
1. 부동산범죄의 개념ㆍ247
1) 인간과 부동산ㆍ247
2) 부동산 범죄의 개념ㆍ247
2. 부동산범죄의 유형ㆍ248
1) 뇌물공여형ㆍ248
2) 기망형ㆍ248
3) 배반형ㆍ249
4) 위조형ㆍ250
5) 공갈형ㆍ250
3. 형사법상 부동산범죄의 행위유형ㆍ251
1) 형법상 부동산범죄의 행위유형ㆍ251
4. 부동산범죄의 예방과 대책ㆍ254
1) 부동산범죄의 사전대책ㆍ254
2) 부동산범죄의 사후대책ㆍ257
3) 결론ㆍ258

제11절 사이버범죄ㆍ259
1. 사이버범죄의 개관ㆍ259
1) 사이버범죄의 개념ㆍ259
2) 인터넷 환경의 변화ㆍ259
2. 사이버범죄의 현황ㆍ260
3. 사이버범죄의 유형ㆍ263
1) 해킹ㆍ악성코드ㆍ263
2) 피싱ㆍ파밍ㆍ265
3) 인터넷 사기ㆍ266
4.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ㆍ266
1) 법적 대응방안ㆍ266
2) 제도적 방지대책ㆍ267

제12절 외국인범죄ㆍ269
1.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ㆍ269
2. 외국인 범죄현황ㆍ270
1) 불법체류ㆍ271
2) 출입국사범의 유형별 처리현황ㆍ273
3. 국제형사사법공조ㆍ274
1)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ㆍ274
2) 인터폴을 통한 수사공조절차ㆍ275

제13절 환경범죄ㆍ276
1. 개관ㆍ276
2. 환경범죄의 개념ㆍ277
3. 환경범죄의 특성ㆍ278
1) 침해행위의 특수성ㆍ278
2) 피해의 특수성ㆍ279
3) 행위자와 피해자의 특수성ㆍ279
4. 환경범죄의 현황ㆍ280
5. 환경범죄에 대한 대책ㆍ282
1) 일반적 대책ㆍ282
2) 관계법령의 정비ㆍ283


제3장 범죄예방ㆍ285
제1절 범죄예방의 기초이론ㆍ287
1. 범죄예방의 개념ㆍ287
2. 범죄예방의 기초이론ㆍ288
1) 억제이론ㆍ288
2) 치료이론ㆍ289
3) 사회발전이론ㆍ290
4) 상황적 예방이론ㆍ290

제2절 범죄예방의 전략ㆍ292
1. 형벌목적 사상과 범죄예방ㆍ292
2. 범죄예방의 분류ㆍ293
3. 지역사회의 범죄예방ㆍ293
1) 지역사회의 유대강화ㆍ293
2) 상황적 범죄예방ㆍ294
3) 사회적ㆍ경제적 범죄예방ㆍ296
4. 형사 사법기관의 범죄예방ㆍ298
1) 경찰의 1차적 범죄예방 활동ㆍ298
2) 경찰의 2차적 범죄예방 활동ㆍ299
3) 경찰의 3차적 범죄예방 활동ㆍ300

제3절 미국과 일본의 범죄예방ㆍ301
1. 미국의 범죄예방ㆍ301
2. 일본의 범죄예방ㆍ302

머리말

범죄는 사회발전에 따라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고 그에 맞는 예방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신종범죄의 등장, 소년범죄의 흉포화,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비범죄화 등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서는 2010년 초판이 출간되었고 2015년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와 함께 각종법령의 개폐가 있었다. 따라서 이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제3판에서는 총4장이었던 편제를 총3장으로 개편하였고 다소 어렵고 긴 문장은 과감히 삭제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였고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억제방안을 추가하였다.
본서는 범죄학을 시작하는 초학자와 대학에서 범죄학을 교양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기존의 범죄이론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각종 범죄현상에 대한 원인과 실태분석, 대책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학을 시작하는 초학자와 교양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19. 2. 10.
정 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