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기업 CEO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외국환거래 최신 신고실무 및 검사대응 실무, 최근조사사례와 판례

상계, 기간초과, 제3자지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및 수령,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 실무 해설, 신고 사례, 법위반 조사사례 및 판례 수록
자본거래 신고 실무 해설, 신고 사례, 법위반 조사사례 및 판례 수록
가상화폐 거래 신고 실무 해설, 법위반 조사사례 수록
외국환거래 검사 실무 해설, 주요 검토사항,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 해설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형벌에 대한 해설 및 판례 수록

[특 장 점]

● 외국환거래 신고 경험이 없는 실무자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경상 및 자본거래) 신고사례 수록
●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 신고 실무 설명
● 외국환거래 검사의 절차, 결과의 처리, 정보의 분석, 공동외환검사, 대응방법 등에 대한 실무 설명
● 최근 관세청(세관) 외환거래법위반 조사사례 및 대법원 판례 수록

[경쟁도서와 비교]

경쟁도서에 없거나 부족한 내용 수록
경상거래 외국환 신고 실무 및 신고 사례 5개 수록
자본거래 외국환 신고 실무 및 신고 사례 11개 수록
미신고에 대한 사후신고 실무 수록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 신고 실무 해설
관세청 외환검사에 대한 HEALTH CHECK(사전점검) 해설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관세청(세관) 조사 사례 31개 수록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 47개 수록

제 1 장 외국환거래법의 개관
1. 외국환관리 제도의 변천
2. 외국환거래법의 개정 연혁
3. 외국환거래법의 구성 및 특징
4.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5. 외국환거래법과 타법과의 관계
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제 2 장 외국환 지급과 수령 및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한 신고 실무
1. 외국환의 지급과 수령에 대한 신고
(1) 외국환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2) 외국환 지급과 수령의 허가 및 절차
(3) 외국환 지급과 수령의 절차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5)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 지침
2. 지급 및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
(1) 지급 및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의 예외
(2) 상계 등 거래에 대한 신고
(3) 기간초과 거래에 대한 신고
(4) 제3자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신고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신고
(6)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대한 신고
(7) 대외채권 회수의무의 폐지

제 3 장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실무
1. 통 칙
2. 예금, 신탁거래에 대한 신고
3. 금전 대차, 보증거래에 대한 신고
4. 대외지급수단 등 매매에 대한 신고
5. 증권 발행거래에 대한 신고
6. 증권 취득거래에 대한 신고
7.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신고
8.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9. 현지금융거래에 대한 신고
10.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
11. 해외지사와 국내지사에 대한 신고
12.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
13. 미신고에 대한 사후 자진신고

제 4 장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 실무
1.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이해
2.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3.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

제 5 장 외환검사 실무
1.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감시 강화
2. 외환검사의 법적 근거
3. 외환검사의 구분과 용어의 정의
4. 외환검사의 범위와 원칙
5. 외환검사의 절차
6. 외환검사 결과의 처리
7. 외환검사 정보의 분석
8.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공동외환검사
9. 정보?자료의 관리 및 보안
10.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11. 외환검사의 실무적 방법과 주요 검토사항
12. 관세청의 외환검사에 대한 대응 요령 및 유의사항

제 6 장 행정제재 및 벌칙
1. 행정처분
2. 과태료(행정질서벌)
3. 형벌(행정형벌)
4. 외국환거래법의 공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