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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물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물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10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21
chapter 03 도시?군기본계획 28
chapter 04 도시?군관리계획 34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85
chapter 06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14
chapter 0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54
chapter 08 비용 167
chapter 09 도시계획위원회 170
chapter 10 보칙 175

PART 02 건축법

chapter 01 총칙 186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199
chapter 0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228
chapter 04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231
chapter 0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238
chapter 06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248
chapter 07 건축설비 257
chapter 08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59
chapter 08－2 건축협정 269
chapter 08－3 결합건축 273
chapter 09 보칙 275

PART 03 도시개발법

chapter 01 총설 290
chapter 0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91
chapter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303
chapter 04 비용 부담 등 346
chapter 05 보칙 353

PART 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칙 364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68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386
chapter 04 비용부담 450
chapter 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57
chapter 06 감독 등 462
chapter 07 보칙 469

PART 05 주택법

chapter 01 총칙 478
chapter 02 주택의 건설 등 488
chapter 03 주택의 공급 530
chapter 04 리모델링 548
chapter 05 보칙 556

[머리말]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에 대한 인식이나, 법 감정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피해의식이 잠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원인은 법에 대한 정부의 홍보부족과 국민의 이해부족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골치 아픈 것으로 치부하여 마치 법조인들이나 법학도의 학문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편,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은 사회질서를 세우고, 공공의 이익을 지향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은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그 삶을 마감할 때까지 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으며, 토지와 건축물로 대표되는 부동산은 인간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근간이 되고 있으나, 부동산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환경파괴, 토지이용의 비효율화, 주택공급난, 부동산 투기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있어 부동산문제는 인구에 비하여 개발할 수 있는 국토의 면적은 매우 협소하고 인구와 산업의 도시 집중화는 가속화되고 있어 토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해야할 당위성이 항존 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이용과 관련된 부동산공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 하겠다. 다만,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관련 법률이 복잡하여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다하겠다. 이에 일반인들도 부동산인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쉽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에 대한 친근감을 주기위해 한글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되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추후 발견되는 문제점과 내용상 미비한 점은 개정판을 통하여 수정 ?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2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