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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물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물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chapter 01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시 토지적성 평가 9
chapter 02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17
chapter 03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이외의 동의 23
chapter 04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 27
chapter 05 지구단위구역의 변경 시 토지적성평가 31
chapter 06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구역 일부의 제척 39
chapter 07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폐율과 용적률 43
chapter 08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49
chapter 09 도시?군 계획시설사업부지의 수용재결 55
chapter 10 도시?군 계획시설 관련 토지소유자의 동의 61
chapter 11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의 도시?군 계획시설 67
chapter 12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의한 재산권 침해 73
chapter 13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77
chapter 14 개발행위허가 81
chapter 15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및 제외대상 87
chapter 16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의 재산권 침해 93
chapter 17 법령이외의 사유로 인한 건축불허가 처분 99
chapter 18 용도지역 변경 103
chapter 19 기반시설부담금 109
chapter 20 입지규제최소구역 113
chapter 21 건축물의 정의 119
chapter 22 대수선의 범위 123
chapter 23 건축물의 신축(Ⅰ) 129
chapter 24 건축물의 신축(Ⅱ) 135
chapter 25 건축물의 증축 139
chapter 26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준 145
chapter 27 건축물의 용도변경 151
chapter 28 건축선 157
chapter 29 건축물의 신축과 도로의 관계 161
chapter 30 건축물의 높이제한 165
chapter 31 건축물의 면적제한 169
chapter 32 일조권의 확보기준 173
chapter 33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기준 179
chapter 34 현황도로의 의미 187
chapter 35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193
chapter 36 건축허가의 취소 199
chapter 37 건축신고 취소 207
chapter 38 건축물의 사용승인 213
chapter 39 빈집 정비 219
chapter 40 내진설계?안전 223
chapter 41 준공검사를 필한 불법 건축물의 하자치유(Ⅰ) 227
chapter 42 준공검사를 필한 불법 건축물의 하자치유(Ⅱ) 233
chapter 43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의 불허가 처분의 한계 237
chapter 44 명의신탁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당사자 243
chapter 45 공사현장에 발생한 의무해태에 대한 책임 247
chapter 46 이행강제금 부과의 요건 251
chapter 47 토지형질변경(Ⅰ) 257
chapter 48 토지형질변경(Ⅱ) 261
chapter 49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용도변경 265
chapter 5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거주자 271
chapter 51 임시시설의 설치 275
chapter 52 주택의 이축권(Ⅰ) 279
chapter 53 주택의 이축권(Ⅱ) 285
chapter 54 해제된 개발제한구역내의 지목변경 291
chapter 55 기존주택철거일의 의미 297
chapter 56 건축물의 신축면적 기준 301
chapter 57 임야의 분할매도 305
chapter 58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 신축 시 거주기간 등의 규정 309
chapter 59 개발제한구역법상 인허가의 의제 315
chapter 60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321
chapter 61 불법 용도변경에 의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327
chapter 62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지위의 승계 333
chapter 63 산지관리법상 토석의 채취 337
chapter 64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343
chapter 65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신고 349
chapter 66 임대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353
chapter 67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토지수용보상액 산정 359
chapter 68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의무 365
chapter 69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주거 이전비 371
chapter 7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377
chapter 71 토지수용 383
chapter 72 공동주택의 철거요건 389
chapter 73 공유부분의 별도처분을 위한 전제조건 395
chapter 74 도시계획조례의 비오톱 401

[머리말]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에 대한 인식이나, 법 감정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피해의식이 잠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원인은 법에 대한 정부의 홍보부족과 국민의 이해부족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골치 아픈 것으로 치부하여 마치 법조인들이나 법학도들만의 학문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은 사회질서를 세우고, 공공의 이익을 지향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은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의 배속에서부터 태어나 그 삶을 마감한 후까지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토지와 건축물로 대표되는 부동산 역시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근간이다. 이는 우리 인류에게 삶을 영위하게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환경파괴, 이용의 비효율화, 주택공급난, 부동산 투기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있어 부동산관련 문제는 인구에 비하여 개발할 수 있는 국토의 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인구와 산업의 도시 집중화는 가속화되고 있어 토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 개발, 보전해야할 당위성이 항존 하고 있게 된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토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부동산공법은 현시대의 삶을 지속하는 우리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 하겠다.
다만,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관련 법률이 복잡하여 이를 일반인이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다하겠다.
이에 본서에서는 부동산관련 공법 중에서도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법률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관련된 법원의 판례 등을 함께 엮어 제시함으로써 부동산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부동산을 이용 및 개발함에 있어 쉽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에 대한 친근감을 주기위해 한글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되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추후 발견되는 문제점과 내용상 미비한 점은 개정판을 통하여 수정 ?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2월
용마산 캠퍼스에서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