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머리말
나는 수험지도의 혁신을 통해 수험준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험준비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자는 논리로 이 수험준비서를 집필하였다. 즉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적은 시간 투자로 득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용-편익적인 경영기법을 수험준비영역에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 교재를 집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다.
1. 7·9급 공채시험과 경력채용 및 승진시험 전문교재로 엮었다. 교정학 관련 법령 제1권과 형사정책 관련 법령 제2권을 영역을 구분하여 편집하였다. 경력채용(특채) 및 8~6급 승진시험 준비생은 형사정책이 제외되므로 2권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2. 교정학 시험 만점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교정학시험에서는 법령관련문제가 70~80%의 비중을 차지하고 난(難)도가 높은 문제들이므로, 이 한권의 책으로 법령관련 문제는 95%이상 득점할 수 있도록 효율성 높게 정리하였다.
3. 출제가능성이 높은 내용만 선별하고,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출제되는 지엽적인 내용은 과감히 배제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출제가능성이 5% 미만인 조문은 삭제하여 정리하였다.
4. 기존 교재의 오류를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바로 잡아 불안감 없이 논리적으로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새로운 출제경향에 맞추어 지문 중심으로 요약하였고, 새롭게 출제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지문형식으로 총정리하여 수험준비의 연결성을 높였다.
6. 판결문과 결정문은 판례문제 유형에 맞추어 정답 구별의 기준이 될 내용으로만 재구성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7.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면서도 잘 외워지지 않는 내용은, 머리글자 암기법을 적용하여 연상기법에 의해 득점력을 높였다.
8. 이번 판 교재는 2018년 11월말까지 개정된 법령들은 모두 반영하였다.
편저자 김옥현

제1권 교정학 관련 법령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및 제2편 제13장 권리구제 12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19
교정시설의 규모·설비 및 교도관의 직무 30
교정시설의 민영화 31

제2편 수용자의 처우 51
제1장 수 용 51
제2장 물품지급 72
제3장 금품관리 80
제4장 위생과 의료 88
제5장 접견·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등 외부와의 교통 98
제6장 종교와 문화 121
제7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129
제8장 수형자의 처우 139
제1절 통 칙 139
제2절 분류심사 142
제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157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167
제5절 귀 휴 185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195
제10장 사형확정자 211
제11장 안전과 질서 219
제12장 규율과 상벌 255

제3편 수용의 종료 275
제1장 가석방 275
제2장 석 방 288
제3장 사 망 293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295

제5편 벌 칙 298

2. 교도관 직무규칙

제1장 총 칙 299
제1절 통 칙 299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300
제3절 근무시간 302
제4절 교도관회의 302
제2장 정복교도관의 직무 303
제1절 직무통칙 303
제2절 당직간부의 직무 306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307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309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310
제1절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 310
제2절 기술직교도관의 직무 312
제3절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313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314
3. 수형자 등 호송 규정 317
4.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321

서 칙 322

제1부 통 칙 323

제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337
A. 수형자 337
B. 정신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341
C. 미결수용자 341
D. 민사상의 수용자 342
E. 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342

제2권 형사정책 관련 법령
1. [형법] 중 교정 관련 조문
책임무능력자·한정책임능력자 2
현행 형벌제도 8
형의 선고유예 23
형의 집행유예 27
가석방(임시석방) 34
기 간 41

2 소년법
총 칙 45
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년사건처리절차 48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 보조인 제도 53
조사·심리를 위한 임시조치 58
보호처분 심리 75
소년법상 보호처분 80
보호처분 결정 이후 절차 88
항 고 90
보호처분 집행관련 법령 93

2-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 93
소년원의 교정교육 99
소년원 처우의 종료 - 출원(出院) 102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참관 및 소년원장 등의 협조 요청 104
청소년심리상담실, 소년보호협회, 소년보호위원회 105
[소년법]상 소년형사사건 절차의 특칙 106
[소년법]상 소년형사심판 특칙 111
[소년법]상의 형벌 특칙 112
[소년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 비행예방 120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제1장 총 칙 122

제2장 보호관찰기관 123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123
제2절 보호관찰소 125

제3장 보호관찰 126
제1절 판결 전 조사 126
제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127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127
제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128
제5절 보호관찰 129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133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135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137

제5장 갱생보호 138
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138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139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40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141
보호 관찰 142
사회봉사·수강명령 151
갱생보호 153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156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157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160
제4장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와 권리 162
제5장 보호관찰 164
제5장의2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166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167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169
제7장 보 칙 170

5.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1장 총 칙 179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179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186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188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189
제5장 보 칙 190
제6장 벌 칙 190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장 총 칙 197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198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205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206
제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209
제6장 보호관찰 216

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제1장 총 칙 220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221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225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227
제5장 보 칙 229

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벌금미납자법) 234

9. 사면법 241

1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장 총 칙 244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245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246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247
제6장 형사조정 251

제1권 교정학 관련 법령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및 제2편 제13장 권리구제 12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19
교정시설의 규모·설비 및 교도관의 직무 30
교정시설의 민영화 31

제2편 수용자의 처우 51
제1장 수 용 51
제2장 물품지급 72
제3장 금품관리 80
제4장 위생과 의료 88
제5장 접견·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등 외부와의 교통 98
제6장 종교와 문화 121
제7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129
제8장 수형자의 처우 139
제1절 통 칙 139
제2절 분류심사 142
제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157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167
제5절 귀 휴 185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195
제10장 사형확정자 211
제11장 안전과 질서 219
제12장 규율과 상벌 255

제3편 수용의 종료 275
제1장 가석방 275
제2장 석 방 288
제3장 사 망 293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295
제5편 벌 칙 298
2. 교도관 직무규칙

제1장 총 칙 299
제1절 통 칙 299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300
제3절 근무시간 302
제4절 교도관회의 302
제2장 정복교도관의 직무 303
제1절 직무통칙 303
제2절 당직간부의 직무 306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307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309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310
제1절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 310
제2절 기술직교도관의 직무 312
제3절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313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314
3. 수형자 등 호송 규정 317
4.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321

서 칙 322

제1부 통 칙 323

제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337
A. 수형자 337
B. 정신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341
C. 미결수용자 341
D. 민사상의 수용자 342
E. 혐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342
제2권 형사정책 관련 법령
1. ?형법? 중 교정 관련 조문
책임무능력자·한정책임능력자 2
현행 형벌제도 8
형의 선고유예 23
형의 집행유예 27
가석방(임시석방) 34
기 간 41
2 소년법
총 칙 45
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년사건처리절차 48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 보조인 제도 53
조사·심리를 위한 임시조치 58
보호처분 심리 75
소년법상 보호처분 80
보호처분 결정 이후 절차 88
항 고 90
보호처분 집행관련 법령 93
2-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 93
소년원의 교정교육 99
소년원 처우의 종료 ? 출원(出院) 102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참관 및 소년원장 등의 협조 요청 104
청소년심리상담실, 소년보호협회, 소년보호위원회 105
?소년법?상 소년형사사건 절차의 특칙 106
?소년법?상 소년형사심판 특칙 111
?소년법?상의 형벌 특칙 112
?소년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 비행예방 120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제1장 총 칙 122

제2장 보호관찰기관 123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123
제2절 보호관찰소 125

제3장 보호관찰 126
제1절 판결 전 조사 126
제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127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127
제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128
제5절 보호관찰 129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133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135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137

제5장 갱생보호 138
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138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139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40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141
보호 관찰 142
사회봉사·수강명령 151
갱생보호 153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156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157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160
제4장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와 권리 162
제5장 보호관찰 164
제5장의2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166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167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169
제7장 보 칙 170

5.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1장 총 칙 179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179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186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188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189
제5장 보 칙 190
제6장 벌 칙 190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장 총 칙 197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198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205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206
제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209
제6장 보호관찰 216

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제1장 총 칙 220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221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225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227
제5장 보 칙 229

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벌금미납자법) 234
9. 사면법 241
1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장 총 칙 244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245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246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247
제6장 형사조정 251

[머리말]
나는 수험지도의 혁신을 통해 수험준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험준비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자는 논리로 이 수험준비서를 집필하였다. 즉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적은 시간 투자로 득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용-편익적인 경영기법을 수험준비영역에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 교재를 집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다.
1.7·9급 공채시험과 경력채용 및 승진시험 전문교재로 엮었다. 교정학 관련 법령 제1권과 형사정책 관련 법령 제2권을 영역을 구분하여 편집하였다. 경력채용(특채) 및 8~6급 승진시험 준비생은 형사정책이 제외되므로 2권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2.교정학 시험 만점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교정학시험에서는 법령관련문제가 70~80%의 비중을 차지하고 난(難)도가 높은 문제들이므로, 이 한권의 책으로 법령관련 문제는 95%이상 득점할 수 있도록 효율성 높게 정리하였다.
3.출제가능성이 높은 내용만 선별하고,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출제되는 지엽적인 내용은 과감히 배제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출제가능성이 5% 미만인 조문은 삭제하여 정리하였다.
4.기존 교재의 오류를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바로 잡아 불안감 없이 논리적으로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새로운 출제경향에 맞추어 지문 중심으로 요약하였고, 새롭게 출제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지문형식으로 총정리하여 수험준비의 연결성을 높였다.
6.판결문과 결정문은 판례문제 유형에 맞추어 정답 구별의 기준이 될 내용으로만 재구성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7.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면서도 잘 외워지지 않는 내용은, 머리글자 암기법을 적용하여 연상기법에 의해 득점력을 높였다.
8.이번 판 교재는 2018년 11월말까지 개정된 법령들은 모두 반영하였다.
편저자 김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