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헌법 학습자
- 구성 및 특징 :
① 단원별 기본서 핵심요약정리
② 기출지문 및 해설
③ 단원별 종합 모의고사 문제 및 해설

Ⅰ 본서의 의미와 특징
기출지문은 수험적합성 있는 공부의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고, 모든 문제영역에는 출제자의 출제의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아니됩니다.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에서 기출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회차별로 20~30%를 상회한다는 통계에 따를 때 기출지문의 의미는 ‘이미 시험에 나온 지문’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에 나올 지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지식습득이 필요합니다.
본서는 헌법중핵의 지식체계가 확장학습을 위한 뼈대이며 시험의 당락에 관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헌법수험의 기반인 핵심지식체계와 실전적인 시험감각을 동시에 확보케 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서에서는 단원별로 기본서 핵심요약정리를 편철함과 동시에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에서 출제된 중요 기출지문 해설을 기본서 목차순서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단원별로 종합 모의고사 문제 해설을 배치하여 실전적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Ⅱ 본서의 세부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원별 기본서 핵심요약정리
본서에는 헌법교재의 구성단위인 각 장별로 기본서 핵심요약정리가 편철되어 있습니다. 핵심요약정리 부분은 ‘5급공채 헌법집중’(선동주 김강노 공저)에 수록된 내용 중 실전헌법의 중핵이 되는 정리사항들을 압축하여 서술한 것으로, 문제집 한 권만으로 문제풀이와 기본서학습을 병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2. 기출지문 및 해설
본서에 반영된 기출지문들은 첫째, 각종 공직채용 및 자격시험에서 출제된 지문들을 5급공채, 국립외교원, 지역인재 7급 시험의 60점 이수제(PASS)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엄선하여 배치하였고, 둘째, ‘헌법이수제 시험’(17 18년), ‘입법고시’(17 18년), ‘7급 국가공무원공채 시험’(07년~18년), ‘7급 지방공무원공채 시험’ (10년~17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행정고등고시’(03년~17년), ‘국회 8급공채 시험’(07년~17년), ‘법원 9급공채 시험’(07년~17년), ‘법무사시험’(04년~17년) 등에서 출제된 지문들로 보완하였습니다.
3. 단원별 종합 모의고사 문제 및 해설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3개 단원으로 구분하여 4지선다형 객관식 25문항으로 구성된 총 4회 분량의 종합 모의고사 문제 해설을 배치하였습니다(제1편 헌법총론 1회분 종합문제, 제2편 기본권론 2회분 종합문제, 제3편 통치구조론 1회분 종합문제). 반복 출제가능성이 높은 기출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모의지문을 병합하여 최종 마무리 수험단계에서 헌법의 전 영역에서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문사항들을 단시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실전 문제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Ⅲ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실장님, 김용민 과장님, 이덕희 차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9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선동주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4
제1절 헌법의 의의 4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4
Ⅰ.헌법의 개념 / 4
Ⅱ.헌법의 분류 / 4
제2항 헌법의 특성 5
Ⅰ.헌법의 사실적 특성 / 5
Ⅱ.헌법의 규범적 특성 / 5
제2절 헌법학 연구 5
제1항 헌법의 해석 5
Ⅰ.헌법해석의 준칙 및 헌법해석의 방법 / 5
Ⅱ.합헌적 법률해석 / 5
제2항 헌법관 6
Ⅰ.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6
Ⅱ.결단주의적 헌법관 / 6
Ⅲ.통합주의적 헌법관 / 6
제3절 헌법의 제정 6
Ⅰ.헌법제정권력의 의의 / 6
Ⅱ.헌법제정권력의 한계 / 7
Ⅲ.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관계 / 7
제4절 헌법의 개정 7
Ⅰ.헌법개정의 의의 및 한계 / 7
Ⅱ.한국헌법상 헌법개정의 절차 / 8
제5절 헌법의 변천 8
Ⅰ.헌법변천의 의의 / 8
Ⅱ.헌법변천의 요건 / 8
Ⅲ.헌법변천의 예 / 8
제6절 헌법의 수호 9
Ⅰ.저항권 / 9
Ⅱ.방어적 민주주의 / 9
/중요기출지문 OX / 10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1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2
Ⅰ.국가형태의 분류 / 22
Ⅱ.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23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3
Ⅰ.국가권력 / 23
Ⅱ.국 민 / 23
Ⅲ.영 역 / 25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5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25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26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27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27
Ⅰ.법치주의원리의 의의 및 내용 / 27
Ⅱ.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27
Ⅲ.신뢰보호의 원칙 / 27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28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28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29
Ⅰ.평화국가원리의 의의 / 29
Ⅱ.평화적 통일의 지향 / 29
Ⅲ.침략전쟁의 부인 / 29
Ⅳ.국제법존중주의 / 29
Ⅴ.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30
제5절 정당제도 30
Ⅰ.정당의 의의 / 30
Ⅱ.정당의 설립 / 30
Ⅲ.정당의 활동 / 31
Ⅳ.당내민주화 / 31
Ⅴ.정당의 소멸 / 32
제6절 선거제도 33
Ⅰ.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33
Ⅱ.선거제도의 유형 / 35
Ⅲ.선거제도의 내용 / 35
제7절 공무원제도 38
Ⅰ.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 38
Ⅱ.직업공무원제도 / 38
제8절 지방자치제도 38
Ⅰ.지방자치의 의의 / 38
Ⅱ.지방자치의 본질 / 38
Ⅲ.지방자치의 유형 / 39
Ⅳ.지방자치제도의 내용 / 39
/중요기출지문 OX / 42
/ 단원별 종합문제 / 125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152
제1절 기본권의 성격 152
Ⅰ.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152
Ⅱ.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 152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52
Ⅰ.자연인 / 152
Ⅱ.법인 등 단체 / 153
Ⅲ.공적 주체 / 153
제3절 기본권의 포기 153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53
Ⅰ.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53
Ⅱ.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54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54
Ⅰ.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154
Ⅱ.보호의무의 통제 / 154
제6절 기본권의 갈등 155
Ⅰ.기본권의 경합 / 155
Ⅱ.기본권의 충돌 / 155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55
Ⅰ.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 155
Ⅱ.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 157
제8절 기본권의 보호 157
Ⅰ.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범위 / 157
Ⅱ.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 157
Ⅲ.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 157
/중요기출지문 OX / 15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8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84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 184
Ⅱ.행복추구권 / 184
Ⅲ.인격권 / 184
Ⅳ.자기결정권 / 185
Ⅴ.일반적 행동자유권 / 185
제2절 평등권 186
Ⅰ.평등조항의 의의 / 186
Ⅱ.평등조항의 내용 / 186
Ⅲ.평등권침해의 심사구조 / 186
Ⅳ.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87
/중요기출지문 OX / 18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1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13
제1항 생명권 213
Ⅰ.생명권의 의의 / 213
Ⅱ.생명권의 제한 / 21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13
제3항 신체의 자유 213
Ⅰ.신체의 자유의 의의 / 213
Ⅱ.신체의 자유의 내용 / 214
Ⅲ.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214
Ⅳ.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215
Ⅴ.형사피의자 피고인의 형사절차적 보장 / 21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1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18
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 218
Ⅱ.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 218
Ⅲ.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218
제2항 주거의 자유 218
제3항 거주 이전의 자유 218
제4항 통신의 자유 219
Ⅰ.통신의 자유의 의의 / 219
Ⅱ.통신의 자유의 제한 / 21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19
제1항 양심의 자유 219
Ⅰ.양심의 자유의 의의 / 219
Ⅱ.양심의 자유의 내용 / 220
Ⅲ.양심의 자유의 제한 / 220
제2항 종교의 자유 220
Ⅰ.종교의 자유 / 220
Ⅱ.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220
제3항 언론 출판의 자유 221
Ⅰ.언론 출판의 자유의 의의 / 221
Ⅱ.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221
Ⅲ.언론 출판의 자유의 내용 / 221
Ⅳ.언론 출판의 자유의 제한 / 222
제4항 집회 결사의 자유 223
Ⅰ.집회의 자유 / 223
Ⅱ.결사의 자유 / 22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24
Ⅰ.학문의 자유 / 224
Ⅱ.예술의 자유 / 22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24
제1항 재산권 224
Ⅰ.재산권의 보장 / 224
Ⅱ.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 225
Ⅲ.재산권의 공용침해 / 226
제2항 직업의 자유 226
Ⅰ.직업의 자유의 의의 / 226
Ⅱ.직업의 자유의 내용 / 226
Ⅲ.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22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26
/중요기출지문 OX / 227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13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313
제2절 참정권 313
Ⅰ.참정권의 의의 / 313
Ⅱ.참정권의 내용 / 313
/중요기출지문 OX / 315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23
제1절 청원권 323
제2절 재판청구권 323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 323
Ⅱ.재판청구권의 내용 / 323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24
Ⅰ.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324
Ⅱ.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325
Ⅲ.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325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25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26
/중요기출지문 OX / 327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44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34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44
Ⅰ.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내용 / 344
Ⅱ.교육제도의 보장 / 345
Ⅲ.교육할 권리 / 345
제4절 근로의 권리 345
Ⅰ.근로의 권리의 의의 / 345
Ⅱ.근로의 권리의 내용 / 346
제5절 근로3권 346
Ⅰ.근로3권의 의의 / 346
Ⅱ.근로3권의 내용 / 346
Ⅲ.근로3권의 제한 / 347
제6절 환경권 347
Ⅰ.환경권의 의의 / 347
Ⅱ.환경권의 보호 / 34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48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48
/중요기출지문 OX / 349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77
Ⅰ.기본적 의무의 의의 / 377
Ⅱ.기본적 의무의 내용 / 377
/중요기출지문 OX / 378
/ 단원별 종합문제 / 381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3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30
Ⅰ.대의제의 의의 / 430
Ⅱ.한국헌법과 대의제의 원리 / 43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30
제3절 정부형태 431
Ⅰ.정부형태의 의의 / 431
Ⅱ.한국헌법과 정부형태 / 431
/중요기출지문 OX / 432

제2장 국 회 435
제1절 의회주의 435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35
Ⅰ.국회의 구성 / 435
Ⅱ.국회의 조직 / 435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36
Ⅰ.국회의 회의운영 / 436
Ⅱ.국회의 의사원칙 / 436
제4절 국회의 권한 437
Ⅰ.입법에 관한 권한 / 437
Ⅱ.재정에 관한 권한 / 438
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439
Ⅳ.인사에 관한 권한 / 44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4
제1절 헌법의 의의 4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4
Ⅰ.헌법의 개념 / 4
Ⅱ.헌법의 분류 / 4
제2항 헌법의 특성 5
Ⅰ.헌법의 사실적 특성 / 5
Ⅱ.헌법의 규범적 특성 / 5
제2절 헌법학 연구 5
제1항 헌법의 해석 5
Ⅰ.헌법해석의 준칙 및 헌법해석의 방법 / 5
Ⅱ.합헌적 법률해석 / 5
제2항 헌법관 6
Ⅰ.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6
Ⅱ.결단주의적 헌법관 / 6
Ⅲ.통합주의적 헌법관 / 6
제3절 헌법의 제정 6
Ⅰ.헌법제정권력의 의의 / 6
Ⅱ.헌법제정권력의 한계 / 7
Ⅲ.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관계 / 7
제4절 헌법의 개정 7
Ⅰ.헌법개정의 의의 및 한계 / 7
Ⅱ.한국헌법상 헌법개정의 절차 / 8
제5절 헌법의 변천 8
Ⅰ.헌법변천의 의의 / 8
Ⅱ.헌법변천의 요건 / 8
Ⅲ.헌법변천의 예 / 8
제6절 헌법의 수호 9
Ⅰ.저항권 / 9
Ⅱ.방어적 민주주의 / 9
/중요기출지문 OX / 10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1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2
Ⅰ.국가형태의 분류 / 22
Ⅱ.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23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3
Ⅰ.국가권력 / 23
Ⅱ.국 민 / 23
Ⅲ.영 역 / 25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5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25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26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27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27
Ⅰ.법치주의원리의 의의 및 내용 / 27
Ⅱ.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27
Ⅲ.신뢰보호의 원칙 / 27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28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28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29
Ⅰ.평화국가원리의 의의 / 29
Ⅱ.평화적 통일의 지향 / 29
Ⅲ.침략전쟁의 부인 / 29
Ⅳ.국제법존중주의 / 29
Ⅴ.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30
제5절 정당제도 30
Ⅰ.정당의 의의 / 30
Ⅱ.정당의 설립 / 30
Ⅲ.정당의 활동 / 31
Ⅳ.당내민주화 / 31
Ⅴ.정당의 소멸 / 32
제6절 선거제도 33
Ⅰ.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33
Ⅱ.선거제도의 유형 / 35
Ⅲ.선거제도의 내용 / 35
제7절 공무원제도 38
Ⅰ.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 38
Ⅱ.직업공무원제도 / 38
제8절 지방자치제도 38
Ⅰ.지방자치의 의의 / 38
Ⅱ.지방자치의 본질 / 38
Ⅲ.지방자치의 유형 / 39
Ⅳ.지방자치제도의 내용 / 39
/중요기출지문 OX / 42
/ 단원별 종합문제 / 125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152
제1절 기본권의 성격 152
Ⅰ.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152
Ⅱ.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 152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52
Ⅰ.자연인 / 152
Ⅱ.법인 등 단체 / 153
Ⅲ.공적 주체 / 153
제3절 기본권의 포기 153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53
Ⅰ.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53
Ⅱ.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54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54
Ⅰ.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154
Ⅱ.보호의무의 통제 / 154
제6절 기본권의 갈등 155
Ⅰ.기본권의 경합 / 155
Ⅱ.기본권의 충돌 / 155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55
Ⅰ.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 155
Ⅱ.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 157
제8절 기본권의 보호 157
Ⅰ.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범위 / 157
Ⅱ.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 157
Ⅲ.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 157
/중요기출지문 OX / 15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8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84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 184
Ⅱ.행복추구권 / 184
Ⅲ.인격권 / 184
Ⅳ.자기결정권 / 18
5
Ⅴ.일반적 행동자유권 / 185
제2절 평등권 186
Ⅰ.평등조항의 의의 / 186
Ⅱ.평등조항의 내용 / 186
Ⅲ.평등권침해의 심사구조 / 186
Ⅳ.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87
/중요기출지문 OX / 18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1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13
제1항 생명권 213
Ⅰ.생명권의 의의 / 213
Ⅱ.생명권의 제한 / 21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13
제3항 신체의 자유 213
Ⅰ.신체의 자유의 의의 / 213
Ⅱ.신체의 자유의 내용 / 214
Ⅲ.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214
Ⅳ.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215
Ⅴ.형사피의자?피고인의 형사절차적 보장 / 21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1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18
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 218
Ⅱ.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 218
Ⅲ.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218
제2항 주거의 자유 21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18
제4항 통신의 자유 219
Ⅰ.통신의 자유의 의의 / 219
Ⅱ.통신의 자유의 제한 / 21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19
제1항 양심의 자유 219
Ⅰ.양심의 자유의 의의 / 219
Ⅱ.양심의 자유의 내용 / 220
Ⅲ.양심의 자유의 제한 / 220
제2항 종교의 자유 220
Ⅰ.종교의 자유 / 220
Ⅱ.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220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21
Ⅰ.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 221
Ⅱ.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221
Ⅲ.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221
Ⅳ.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222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23
Ⅰ.집회의 자유 / 223
Ⅱ.결사의 자유 / 22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24
Ⅰ.학문의 자유 / 224
Ⅱ.예술의 자유 / 22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24
제1항 재산권 224
Ⅰ.재산권의 보장 / 224
Ⅱ.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 225
Ⅲ.재산권의 공용침해 / 226
제2항 직업의 자유 226
Ⅰ.직업의 자유의 의의 / 226
Ⅱ.직업의 자유의 내용 / 226
Ⅲ.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22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26
/중요기출지문 OX / 227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13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313
제2절 참정권 313
Ⅰ.참정권의 의의 / 313
Ⅱ.참정권의 내용 / 313
/중요기출지문 OX / 315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23
제1절 청원권 323
제2절 재판청구권 323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 323
Ⅱ.재판청구권의 내용 / 323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24
Ⅰ.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324
Ⅱ.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325
Ⅲ.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325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25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26
/중요기출지문 OX / 327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44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34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44
Ⅰ.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내용 / 344
Ⅱ.교육제도의 보장 / 345
Ⅲ.교육할 권리 / 345
제4절 근로의 권리 345
Ⅰ.근로의 권리의 의의 / 345
Ⅱ.근로의 권리의 내용 / 346
제5절 근로3권 346
Ⅰ.근로3권의 의의 / 346
Ⅱ.근로3권의 내용 / 346
Ⅲ.근로3권의 제한 / 347
제6절 환경권 347
Ⅰ.환경권의 의의 / 347
Ⅱ.환경권의 보호 / 34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48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48
/중요기출지문 OX / 349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77
Ⅰ.기본적 의무의 의의 / 370
Ⅴ.국회의 자율권 / 440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41
Ⅰ.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441
Ⅱ.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 441
/중요기출지문 OX / 442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91
제1절 대통령 49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91
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491
Ⅱ.대통령의 선출과 취임 / 491
Ⅲ.대통령의 권한대행 / 491
Ⅳ.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 491
Ⅴ.대통령의 의무 / 492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492
Ⅰ.국가긴급권 / 492
Ⅱ.집행에 관한 권한 / 493
Ⅲ.입법에 관한 권한 / 493
Ⅳ.사법에 관한 권한 / 493
제2절 행정부 494
제1항 국무총리 494
제2항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국무회의 자문기관 495
Ⅰ.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 495
Ⅱ.국무회의 / 495
Ⅲ.대통령의 자문기관 / 495
제3항 감사원 49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96
/중요기출지문 OX / 497

제4장 법 원 53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30
제2절 법원의 조직 530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30
제4절 법원의 권한 531
/중요기출지문 OX / 532

제5장 헌법재판소 543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543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43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544
Ⅰ.심판주체(재판부) / 544
Ⅱ.심판당사자(대표자와 소송대리인) / 544
Ⅲ.심판의 청구 / 544
Ⅳ.심 리 / 544
Ⅴ.결 정 / 544
Ⅵ.다른 법령의 준용 / 546
제4절 위헌법률심판 546
Ⅰ.위헌법률심판의 의의 / 546
Ⅱ.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546
Ⅲ.심판대상의 확정 및 심사기준 / 547
Ⅳ.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547
Ⅴ.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548
제5절 헌법소원심판 548
Ⅰ.헌법소원심판의 의의 / 548
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548
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549
Ⅳ.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551
Ⅴ.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551
제6절 권한쟁의심판 552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 552
Ⅱ.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552
Ⅲ.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553
/중요기출지문 OX / 555
/ 단원별 종합문제 / 613
7
Ⅱ.기본적 의무의 내용 / 377
/중요기출지문 OX / 378
/ 단원별 종합문제 / 381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3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30
Ⅰ.대의제의 의의 / 430
Ⅱ.한국헌법과 대의제의 원리 / 43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30
제3절 정부형태 431
Ⅰ.정부형태의 의의 / 431
Ⅱ.한국헌법과 정부형태 / 431
/중요기출지문 OX / 432

?제2장 국 회 435
제1절 의회주의 435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35
Ⅰ.국회의 구성 / 435
Ⅱ.국회의 조직 / 435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36
Ⅰ.국회의 회의운영 / 436
Ⅱ.국회의 의사원칙 / 436
제4절 국회의 권한 437
Ⅰ.입법에 관한 권한 / 437
Ⅱ.재정에 관한 권한 / 438
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439
Ⅳ.인사에 관한 권한 / 440
Ⅴ.국회의 자율권 / 440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41
Ⅰ.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441
Ⅱ.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 441
/중요기출지문 OX / 442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91
제1절 대통령 49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91
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491
Ⅱ.대통령의 선출과 취임 / 491
Ⅲ.대통령의 권한대행 / 491
Ⅳ.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 491
Ⅴ.대통령의 의무 / 492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492
Ⅰ.국가긴급권 / 492
Ⅱ.집행에 관한 권한 / 493
Ⅲ.입법에 관한 권한 / 493
Ⅳ.사법에 관한 권한 / 493
제2절 행정부 494
제1항 국무총리 494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495
Ⅰ.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 495
Ⅱ.국무회의 / 495
Ⅲ.대통령의 자문기관 / 495
제3항 감사원 49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96
/중요기출지문 OX / 497
?제4장 법 원 53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30
제2절 법원의 조직 530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30
제4절 법원의 권한 531
/중요기출지문 OX / 532

?제5장 헌법재판소 543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543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43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544
Ⅰ.심판주체(재판부) / 544
Ⅱ.심판당사자(대표자와 소송대리인) / 544
Ⅲ.심판의 청구 / 544
Ⅳ.심 리 / 544
Ⅴ.결 정 / 544
Ⅵ.다른 법령의 준용 / 546
제4절 위헌법률심판 546
Ⅰ.위헌법률심판의 의의 / 546
Ⅱ.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546
Ⅲ.심판대상의 확정 및 심사기준 / 547
Ⅳ.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547
Ⅴ.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548
제5절 헌법소원심판 548
Ⅰ.헌법소원심판의 의의 / 548
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548
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549
Ⅳ.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551
Ⅴ.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551
제6절 권한쟁의심판 552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 552
Ⅱ.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552
Ⅲ.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553
/중요기출지문 OX / 555
/ 단원별 종합문제 / 613

Ⅰ 본서의 의미와 특징

기출지문은 수험적합성 있는 공부의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고, 모든 문제영역에는 출제자의 출제의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아니됩니다.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에서 기출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회차별로 20~30%를 상회한다는 통계에 따를 때 기출지문의 의미는 ‘이미 시험에 나온 지문’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에 나올 지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지식습득이 필요합니다.
본서는 헌법중핵의 지식체계가 확장학습을 위한 뼈대이며 시험의 당락에 관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헌법수험의 기반인 핵심지식체계와 실전적인 시험감각을 동시에 확보케 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서에서는 단원별로 기본서 핵심요약정리를 편철함과 동시에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에서 출제된 중요 기출지문?해설을 기본서 목차순서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단원별로 종합 모의고사 문제?해설을 배치하여 실전적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Ⅱ 본서의 세부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원별 기본서 핵심요약정리
본서에는 헌법교재의 구성단위인 각 장별로 기본서 핵심요약정리가 편철되어 있습니다. 핵심요약정리 부분은 ‘5급공채 헌법집중’(선동주?김강노 공저)에 수록된 내용 중 실전헌법의 중핵이 되는 정리사항들을 압축하여 서술한 것으로, 문제집 한 권만으로 문제풀이와 기본서학습을 병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2. 기출지문 및 해설
본서에 반영된 기출지문들은 첫째, 각종 공직채용 및 자격시험에서 출제된 지문들을 5급공채, 국립외교원, 지역인재 7급 시험의 60점 이수제(PASS)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엄선하여 배치하였고, 둘째, ‘헌법이수제 시험’(17?18년), ‘입법고시’(17?18년), ‘7급 국가공무원공채 시험’(07년~18년), ‘7급 지방공무원공채 시험’ (10년~17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행정고등고시’(03년~17년), ‘국회 8급공채 시험’(07년~17년), ‘법원 9급공채 시험’(07년~17년), ‘법무사시험’(04년~17년) 등에서 출제된 지문들로 보완하였습니다.
3. 단원별 종합 모의고사 문제 및 해설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3개 단원으로 구분하여 4지선다형 객관식 25문항으로 구성된 총 4회 분량의 종합 모의고사 문제?해설을 배치하였습니다(제1편 헌법총론 1회분 종합문제, 제2편 기본권론 2회분 종합문제, 제3편 통치구조론 1회분 종합문제). 반복 출제가능성이 높은 기출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모의지문을 병합하여 최종 마무리 수험단계에서 헌법의 전 영역에서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문사항들을 단시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실전 문제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Ⅲ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실장님, 김용민 과장님, 이덕희 차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9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선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