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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본권은 법치국가의 출발점이자 목적으로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재판에서 기본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 초기에는 기본권이론의 발전이 실무를 지도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근자에는 실무가 기본권이론에 영향을 주거나 선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헌법발전을 위해서 기본권이론과 실무는 상호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실무에서 나타난 기본권심사방법과 현대복지국가의 행위형식을 고려하여 기본권이론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대복지국가에서 기본권은 국가와 사회의 교차관계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평등한 자유 내지 자유 속의 평등을 추구한다. 기본권심사에서도 자유와 평등을 내재한 주관적·객관적 보호범위를 고려하여 기본권주체의 관점에서 보호범위제약과 보호의무자의 관점에서 책임귀속을 논하였다.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와 제한의 한계로서 과잉·과소금지원칙은 기본권제약의 국가책임을 소극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사법상 사적자치원칙에 대하여 기본권으로서 사적자치의 다양한 기능을 제시하여 기본권과 사법의 관계를 규명하고, 기본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독일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의 기본권재판절차의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본서를 발간하기까지 학문적으로 은혜를 입은 허영 선생님과 Klaus Stern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성 없는 책을 흔쾌히 출간해 주신 현근택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난히 더웠던 여름에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랑하는 아내와 서영, 재혁에게 고맙다는 인사전합니다.
목차
제1장 기본권의 이념과 해석 ---------- 3
제2장 기본권의 주체 ---------------- 38
제3장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46
제4장 기본권제약의 책임귀속 -------- 57
제5장 기본권제한의 정당성 ---------- 73
제6장 인간존엄과 사적자치 ---------- 92
제7장 평 등 권 --------------------- 140
제8장 방 어 권 --------------------- 162
제9장 참 정 권 --------------------- 239
제10장 청 구 권 -------------------- 249
제11장 생 존 권 -------------------- 266
제12장 기본권보장을 위한 재판절차 -- 295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쾰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헌법재판연구원 모의헌법재판 운영위원.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소장. 강남구 세정연구자문단 위원.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재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주요 저서로는 국가조직론(화산미디어, 2020), 기본권론(화산미디어, 2018) 2019년 학술원선정 우수학술도서, 법학입문(두남, 1999 , 공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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