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법률길라잡이서!!

인도네시아 법제와 관련하여 법령의 체계와 제도, 내용들을 소개하는 자료들이 몇 가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기술된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근거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오류가 많다는 점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민 사회 내부에서는 교민들과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내용의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 등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기초하여 간략하고 개괄적인 내용이나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도네시아 법령의 내용을 정리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대륙법의 체계가 인도네시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점은 대한민국 변호사로서 인도네시아 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으나, 우리 법의 내용 및 체계와 다른 인도네시아만의 독자적인 내용과 체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법령을 이해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필자의 역량에 비추어 인도네시아 법령에 관한 소개서를 쓴다는 것이 너무 과분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계속 들었고, 부족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졸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질책과 비판에 대하여 넉넉히 감내하겠다는 결심을 하여 계속 인도네시아 법령을 정리해 나갈 수 있었다.

본서는 인도네시아 법조문을 통해 인도네시아 법체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안내서이기도 하며,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기업인 및 이민자 , 투자자 그리고 현지교민들을 위한 법률길라잡이서이다. 부동산일반, 투자 부터 금융전반까지 인도네시아법 전반에 대하여 이해하기 싶도록 알려줌으로써 인도네시아 진출에 있어 부딪히는 법률분야를 말끔히 해소해 줄 수 있다.

머리말 / 3

제1장
인도네시아 법 체계 일반
1. 도입 / 23
1.1 일반 / 23
1.2 UU 12/2011상의 용어 / 24
2. 법령의 종류와 계층구조, 효력 등 / 27
2.1 법령의 종류, 계층구조 / 27
2.2 저촉되는 법령에 대한 판단 / 28
2.3 법령의 내용 / 29
3. 법률의 입법에 관하여 / 29
3.1 입법 계획 / 29
3.2 작성 단계 / 30
3.3 심의 단계 / 31
3.4 인준 단계 / 31
3.5 공포 단계 / 32

제2장
토지제도 관련
1. 도입 / 35
1.1 일반 / 35
1.2 토지 등에 대한 국가의 지배 / 36
1.3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 37
1.4 경작권, 건축권, 사용권에 관한 행정부령의 제정 / 38
2. 토지 소유권 / 39
2.1 소유권 일반 / 39
2.2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 / 40
2.3 소유권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40
2.4 소유권의 이전과 제한 / 41
2.5 담보의 설정 / 42
2.6 소유권의 소멸 / 42
3. 경작권 / 43
3.1 경작권 일반 / 43
3.2 경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 / 44
3.3 경작권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44
3.4 경작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 45
3.5 경작권 이용 면적의 제한 / 45
3.6 경작권의 기간 / 46
3.7 경작권의 연장과 갱신 / 48
3.8 경작권의 이전과 담보의 설정 / 48
3.9 경작권자의 의무 / 49
3.10 경작권의 소멸 / 50
4. 건축권 / 50
4.1 건축권 일반 / 50
4.2 건축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 / 51
4.3 건축권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51
4.4 건축권 설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 / 52
4.5 건축권의 발생 / 52
4.6 건축권의 기간 / 53
4.7 건축권의 연장과 갱신 / 54
4.8 건축권의 이전과 담보의 설정 / 55
4.9 건축권자의 의무 / 56
4.10 건축권의 소멸 / 56
5. 사용권 / 58
5.1 사용권 일반 / 58
5.2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 / 59
5.3 사용권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60
5.4 사용권 설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 / 60
5.5 사용권의 발생 / 60
5.6 사용권의 기간 / 61
5.7 사용권의 연장과 갱신 / 63
5.8 사용권의 이전과 담보의 설정 / 63
5.9 사용권자의 의무 / 65
5.10 사용권의 소멸 / 65
6. 토지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 / 67
6.1 등기제도의 마련 / 67
6.2 등기의 효력 / 67

제3장
인도네시아 담보제도
1. 개관 / 69
1.1 일반 / 69
1.2 참고 사항 / 71
2. 질권 / 72
2.1 개관 / 72
2.2 질권의 목적물 / 73
2.3 질권의 설정 / 73
2.4 질권의 실행 / 75
3. 저당권(토지등저당권을 중심으로) / 76
3.1 개관 / 76
3.2 토지등저당권의 기본적 이해 / 78
3.3 토지등저당권의 목적물 / 80
3.4 토지등저당권의 설정 및 특수한 경우 / 81
3.4.1 토지등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약정과 설정 관련 위임 / 81
3.4.2 토지등저당권 설정 증서(APHT)의 작성 / 83
3.4.3 저당목적물인 토지와 관련하여 건축권(Hak Guna Bangunan) 증서의 발급이 신청 중인 경우 토지등저당권의 설정 / 85
3.4.4 저당목적물인 토지와 관련하여 건축자 명의의 건축권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의 문제 / 86
3.4.5 토지등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토지상의 권리의 기간이 채무의 변제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문제 / 86
3.5 토지등저당권의 등기 / 87
3.6 토지등저당권의 이전 / 88
3.7 토지등저당권의 소멸 / 88
3.8 토지등저당권의 실행 / 89
3.8.1 토지등저당권 실행 관련 절차도 / 90
3.8.2 실행방법 1; 실행을 위한 준비완료(Parate Executie)-1순위 토지등저당권자의 권리 / 91
3.8.3 실행방법 2; 실행을 위한 권원 / 92
3.8.4 실행방법 3; 합의에 의한 실행 / 92
3.9 토지등저당권의 말소 / 93
4. 토지증서작성 공무원(PPAT) / 94
4.1 토지등저당권법상의 토지증서작성 공무원 / 94
4.2 토지등저당권법상 토지증서작성 공무원에 대한 제재규정 / 95
4.3 토지증서작성 공무원(PPAT)과 공증인(Notaris)에 관하여 / 95
4.4 토지증서작성 공무원이 되기 위한 요건 / 99
5. 양도담보권 / 100
5.1 개관 / 100
5.2 양도담보의 기초 및 이해 / 102
5.2.1 요식계약으로서의 양도담보 약정 / 102
5.2.2 양도담보 약정의 종속성 / 103
5.2.3 양도담보의 특질 / 104
5.3 양도담보의 목적물과 범위 / 105
5.4 양도담보권의 설정과 등기 / 106
5.4.1 양도담보권의 설정 / 106
5.4.2 양도담보권의 등기 / 107
5.5 양도담보권자의 특권(Hak Preferensi)으로서의 우선변제권 / 109
5.6 양도담보권의 이전?변경과 소멸 / 111
5.6.1 양도담보권의 이전?변경 / 111
5.6.2 양도담보권의 소멸 / 112
5.7 양도담보권의 실행 / 114
5.7.1 실행을 위한 전제로서의 채무불이행 / 114
5.7.2 양도담보권의 실행 방법 개관 / 115
5.7.3 실행방법 1; 실행을 위한 권원(Titel Eksekutorial) / 116
5.7.4 실행방법 2; 실행을 위한 준비완료(Parate Executie) / 116
5.7.5 실행방법 3; 합의에 의한 실행 / 117
5.8 양도담보권 관련 제재 규정 / 117

제4장
집합주택법 관련
1. 개관 / 119
1.1 일반 / 119
1.2 용어 / 120
2. 집합주택의 건축 / 124
2.1 건축 일반 / 124
2.2 집합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 125
2.3 토지의 조달 / 126
2.4 건축에 관한 일반적 요건 / 126
2.5 행정적 요건 / 127
2.6 기술적 요건 / 129
2.7 생태환경적 요건 / 129
2.8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 129
2.9 외자투자를 통한 건축 / 130
2.10 마케팅과 매매 / 130
3. 점유, 소유 및 사용 / 131
3.1 개별집합주택의 점유 / 131
3.2 개별집합주택의 소유 / 132
3.3 집합주택의 용도 / 133
3.4 개별집합주택의 이용 / 134
4. 관리 및 통제 / 135
4.1 법인으로서의 관리인 / 135
4.2 관리비 / 135
4.3 건축자의 관리 / 136
4.4 통제 / 136
5. 품질 개선 및 재건축 / 137
5.1 품질 개선 및 재건축 일반 / 137
5.2 소유권자 주도의 품질 개선(재건축 포함) / 138
5.3 건축자와 PPPSRS의 책임 / 139
6. 각종 기관 / 140
6.1 실행 기관(Badan Pelaksana) / 140
6.2 PPPSRS(집합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 협회) / 141
7. 권리와 의무 / 142
7.1 권리 / 142
7.2 의무 / 143
8. 금지 / 144
8.1 건축자의 금지행위 / 144
8.2 일반인의 금지행위 / 144
8.3 공무원의 금지행위 / 145
9. 분쟁의 해결 및 행정적 제재 / 146
9.1 분쟁의 해결 / 146
9.2 행정적 제재 / 146

제5장
외국인의 주택 취득 관련
1. 도입 / 149
1.1 일반 / 149
1.2 행정부령 PP 103/2015상의 용어 / 151
2. 주택 취득의 자격 요건 / 152
2.1 외국인의 자격 요건 / 152
2.2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 153
3. 취득가능한 주택의 형태, 권리의 내용 및 가액 / 154
3.1 취득 가능한 주택의 형태, 대상 / 154
3.2 취득 가능한 권리의 내용 / 155
3.3 신규 취득에 한정 / 156
3.4 취득가액에 따른 제한 / 156
4. 취득 대상별 기간 / 157
4.1 국유 토지와 관리권 토지 위의 단독주택의 경우 / 157
4.2 소유권 토지 위의 단독주택의 경우 / 158
4.3 집합주택의 경우 / 159
5. 권리의 이전 및 담보의 설정 / 160
5.1 권리의 이전 / 160
5.2 담보의 대상 / 160
5.3 소유권 토지 위에 존재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 160
5.4 관리권 토지 위에 존재하는 단독주택 또는 집합주택의 경우 / 160

제6장
투자법 관련
1. 개관 / 161
1.1 일반 / 161
1.2 투자기본법상의 용어 / 162
2. 투자에 관한 기본 정책과 투자 형태 / 163
2.1 투자 기본 정책 / 163
2.2 투자의 형태 / 164
3. 투자 관련 투자자에 대한 처우 등 / 165
3.1 투자자 처우의 기본 원칙 / 165
3.2 투자와 관련된 송금 및 수금 / 165
4. 투자시 노동 관련 문제 / 167
4.1 현지인 우선 채용 의무 / 167
4.2 노동 관련 분쟁의 해결방법 / 168
5. 투자 분야 / 168
5.1 투자의 개방과 제한 / 168
5.2 네거티브 리스트 / 169
5.3 네거티브 리스트 관련 대통령령의 중요 내용 / 171
5.3.1 업종의 장소?위치 / 171
5.3.2 인수?합병의 경우 / 171
6. 투자자의 권리, 의무와 책임 / 173
6.1 투자자의 권리 일반 / 173
6.2 투자자의 의무 / 173
6.3 투자자의 책임 / 174
7. 투자에 따른 혜택 / 175
7.1 혜택 일반과 그 요건 / 175
7.2 세제상의 혜택 / 176
7.3 토지에 관련된 혜택 / 178
7.4 이민국 서비스 관련 편의 / 179
7.5 수입 허가 관련 편의 / 181
8. 투자에 대한 인허가 등 / 181
8.1 일반 / 181
8.2 단일창구 서비스 / 181
8.3 투자조정청 / 182
9. 투자 육성 / 183
9.1 투자 육성 일반 / 183
9.2 정부 업무 분장의 위임 / 184
10. 분쟁의 해결과 제재, 기타 사항 / 185
10.1 분쟁의 해결 / 185
10.2 제재 / 185

제7장
투자허가(Izin Prinsip) 관련 BKPM 규정
1. 개관 / 187
1.1 일반 / 187
1.2 투자허가에 관한 투자조정청 규정상의 용어 / 189
2. 투자허가 부여 / 196
2.1 투자허가 부여의 주체와 방법 / 196
2.2 중앙정부에 의한 투자허가 / 197
2.3 주정부에 의한 투자허가 / 197
2.4 군/시 정부에 의한 투자허가 / 198
2.5 자유무역 및 자유항만구역과 특별경제구역에서의 투자허가 / 198
2.6 투자허가의 종류와 기능 / 198
3. 투자 결정 / 200
3.1 사업의 개시 / 200
3.2 사업 분야 및 사업체의 형태 / 201
3.3 투자 및 자본의 규모 / 202
3.4 투자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 및 프로젝트 기간 / 203
3.5 벤처캐피털 회사 / 203
3.6 투자 철회 규정 / 204
4. 투자허가의 신청 / 205
4.1 투자허가 신청 일반 / 205
4.2 내자투자 회사의 프로젝트 장소 변경시의 투자허가 신청 / 207
4.3 확장투자허가 / 208
4.4 변경투자허가 / 210
4.4.1 변경투자허가 일반 / 210
4.4.2 프로젝트 만기에 대한 변경 / 211
4.4.3 자본 참여와 관련 변경 / 212
4.5 회사합병투자허가 / 213
4.6 산업 및 비산업 부분 투자허가의 발급 / 214
4.7 투자허가 등을 구성하는 내용 / 215
4.8 Investasi허가 / 216
5. 투자허가 신청에 관한 절차 / 218
5.1 신청절차 일반 / 218
5.2 접근권 / 219
5.3 회사폴더 / 219
5.4 특정서비스 영역의 투자허가 관련(외자투자) 절차 / 221
5.5 신청에 대한 통지 / 222
5.6 오프라인 신청시의 서명 / 223
6. 외자투자 허가의 요건 / 223
6.1 외자투자에 대한 투자허가 / 223
6.2 외자투자에 대한 확장투자허가 / 225
6.3 외자투자에 대한 변경투자허가 / 226
6.4 외자투자 관련 회사합병투자허가 / 228
7. 신청에 대한 거부 및 위임에 의한 투자허가 신청 / 229
7.1 신청에 대한 거부 / 229
7.2 신청의 위임 / 229

제8장
은행업 영역(외자투자와 관련된 측면)
1. 일반은행(Bank Umum) 관련 주요 규정 등 / 233
1.1 주요 규정 / 233
1.2 은행업의 범위 / 236
1.3 규제기관 / 238
1.4 허가 / 238
1.5 참고사항 / 239
2. 일반은행의 주식 소유에 관한 PerOJK 56/POJK.03/2016 / 240
2.1 주식 소유의 최대 한계 / 240
2.2 40% 이상 소유가 가능한 예외(은행인 금융기관 법인만 해당) / 241
2.3 외국인 및/또는 외국법인의 추가 요건 / 243
3. 은행의 단일소유 정책에 관한 PerOJK 39/POJK.03/2017 / 243
3.1 용어 / 243
3.2 단일소유의 원칙과 예외 / 245
3.3 단일소유의 원칙 위반에 대한 시정 / 245
3.4 SEOJK 44/SEOJK.03/2017의 내용(단일소유 원칙을 위한 합병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 246

제9장
증권업 영역(외자투자와 관련된 측면)
1. 증권회사 관련 주요 규정 등 / 249
1.1 주요 규정 / 249
1.2 증권회사의 역할 / 252
1.3 규제기관 / 252
1.4 허가 / 252
2. 증권회사의 주식 소유와 투자에 관한 PMK 153/ PMK.010/2010 / 253
2.1 용어 / 253
2.2 증권회사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주식 소유 관련 / 255
2.3 자본금 관련 / 255
2.4 참고 / 256
3. 집합투자기구(펀드) 관련 / 259
3.1 주요 규정 등 / 259
3.2 규제기관 / 260
3.3 허가 및 외국인 투자 관련 / 260
3.4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PP 45/1995의 규정 / 261

제10장
보험업 영역(외자투자와 관련된 측면)
1. 보험업 관련 주요 규정 등 / 263
1.1 주요 규정 / 263
1.2 규제기관 / 267
1.3 허가 / 267
1.4 투자기본법 및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 / 268
2. 보험업, 재보험업의 허가 등의 사항에 관한 PerOJK 67/POJK.05/2016 / 268
2.1 주된 용어 / 268
2.2 외국인의 회사의 소유 / 270
2.3 자본 / 271
2.4 외국 법인의 등급 요건 / 271
2.5 허가 / 272
2.6 외국 인력의 이용 / 272
3. 보험중개업, 재보험중개업, 손해사정업의 허가 등의 사항에 관한 PerOJK 68/POJK.05/2016 / 274
3.1 주된 용어 / 274
3.2 외국인의 회사의 소유 / 275
3.3 자본 / 276
3.4 외국 법인의 등급 요건 / 276
3.5 허가 / 277
3.6 외국 인력의 이용 / 277

제11장
인도네시아 리츠(REITs) 관련
1. 개관 / 281
1.1 일반 / 281
1.2 리츠에 관한 규정(PerOJK 64/2017)상의 용어 / 284
2. 집합투자계약 형태의 리츠 발행 등 / 287
2.1 모집 / 287
2.2 투자매니저에 관한 요건 / 289
2.3 투자매니저의 일반적 의무 / 289
2.4 보관은행의 일반적 의무 / 290
2.5 투자단위 소유자의 권리 / 292
2.6 투자단위 소유자 총회 / 292
3. 리츠의 관리 / 294
3.1 리츠의 명칭 / 294
3.2 리츠의 투자 / 294
3.3 수익 부동산 구매를 위한 금전의 차용 등 / 296
3.4 리츠 재산의 분별 / 297
3.5 금지 행위 / 297
3.6 리츠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규정 / 298
4. 집합투자계약과 정보공개 / 300
4.1 집합투자계약 / 300
4.2 리츠 관련 정보공개 / 301
5. 투자보고서 / 302
5.1 투자보고서 일반 / 302
5.2 투자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302
5.3 투자보고서의 갱신 / 306
6. 리츠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 307
6.1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 307
6.2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 307
7. 등록진술서 / 308
7.1 등록진술서 제출 방법 / 308
7.2 등록진술서와 관련된 권한과 의무 / 308
8. 보고 / 310
8.1 보관은행의 보고 / 310
8.2 투자매니저의 보고 / 310
9. 해산과 청산 / 311
9.1 리츠의 해산 사유 / 311
9.2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의 경우 / 312
9.3 해산합의에 따른 해산의 경우 / 313
10. 제재 규정 / 314

제12장
민사소송 및 집행 관련
개관 / 315
1.1 일반 / 315
1.2 참고사항: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 318
2. 소의 제기, 관할, 기피 / 318
2.1 소의 제기 / 318
2.2 관할 / 319
2.3 기피 / 320
3. 기일의 통지 등 / 320
3.1 통지 / 320
3.2 피고가 외국인인 경우 / 321
4. 1심 절차의 진행 / 322
4.1 기일의 진행과 출석 / 322
4.2 피고의 대응 / 323
4.2.1 사물관할 위반의 항변 / 323
4.2.2 대인관할 위반의 항변 / 324
4.2.3 기타의 항변 / 324
4.2.4 답변서 제출 및 반소 / 325
4.3 원고의 재항변 / 325
4.4 피고의 재재항변 / 325
4.5 증명 / 325
4.6 증거 / 326
4.7 변론종결 / 327
4.8 법원의 판결 / 327
5. 항소, 상고 및 재심 / 328
5.1 항소 / 328
5.2 상고 / 329
5.3 재심 / 330
6. 압류와 가처분 / 331
6.1 압류(Penyitaan) / 331
6.2 가처분(Putusan Provisionil) / 332

제13장
부록
PerBKPM 14/2015 투자허가 관련 첨부 서류 / 334
PerBKPM 6/2016 투자허가 관련 첨부 서류 / 520

ㆍ조문색인 / 567
ㆍ사항색인 / 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