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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법원 9급공채·법원승진·법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6년간(2013년~2018년)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③ 9급 공채·능력검정·사무관 승진·법무사 시험 기출문제해설

[머리말]
법원직의 능력검정시험 및 사무관승진시험, 등기사무직렬 9급공채시험의 문제 난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수험생에게는 양적 및 질적으로 공부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용요약도 풍부하고 기출문제 해설도 풍부한 교재로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예규 〉법과 규칙 〉선례 〉기타의 순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규는 매우 중요하니까 별도로 강조할 필요가 없고 규칙의 출제 비중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의 원문도 자주 보셔야 합니다.
이 교재의 객관식 문제는 최근의 기출문제만 소개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이전의 기출문제까지 소개하면 교재의 양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오히려 비효율적인 공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재에 있는 누적된 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떤 종류의 시험에서도 합격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으며, 특별히 기출문제에 없는 새로운 내용은 핵심요약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번「제3판 법원직 핵심정리 및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이론의 핵심요약은 되도록 풍부하게 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요약을 읽고 문제를 풀면 기출문제가 거의 다 풀릴 수 있도록 기출지문들이 들어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핵심내용을 정리함에 있어서 중요지문에는 밑줄을 그어서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밑줄 그은 부분은 요약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반복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매년 125문제의 기출문제가 누적되고 있으며 최근의 모든 기출문제를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는 법원승진 및 등기사무직렬 9급공채시험의 기출문제는 아니지만 대개는 유사한 문제이고 난이도도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다섯째,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18년 8월 5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의 이용방법

사무관승진시험은 10문제입니다. 2014년까지는 문제를 쉽게 출제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출제범위 확대, 난도 극상승 등으로 부동산등기법이 작은 비중임에도 공부할 양이 많아서 승진시험에서 탈락시키는 과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등기법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출제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관승진은 다른 시험과 달리 기출분석할 때 2013년 이전의 기출도 표시해 두었으나, 2013년 이전의 기출문제는 교재에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출표시를 참조하시어 기출표시가 있는 부분의 내용과 기출문제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될 것입니다.

「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의 이용방법

등기사무직렬로 합격하여 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크게 부담이 되는 과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평소에 하는 업무이고 부동산등기법 과목의 공부를 열심히 하여 9급공채시험에 합격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사무직렬로 합격하여 법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평소에 다루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생소하여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너무 깊게 공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얇게 공부할 수도 없는 과목이라 범위선택과 난이도 조절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의 공통 기출문제는“OO년 법능력검정”이라고 표현하여 구별하였으므로(법원사무직렬 30문, 등기사무직렬 60문이 출제되는데 그 중 법원사무직렬 30문은 등기사무직렬과 공통 문제) 이 기출 분야를 난이도의 척도로 삼아 공부범위를 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한편“OO년 능력검정”문제는 등기사무직렬만의 기출문제입니다. 특별히 법원사무직렬 수험생은 법능력검정 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내용의 깊이를 조절하면서 공부하시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9급공채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의 이용방법

9급공채시험에서 부동산등기법은 전 범위에서 상당한 난이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고득점하기 어려운 과목이 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기본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요약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기억을 유지하면서 기출문제풀이로 문제풀이 요령을 습득하시고 기출문제에 없는 새로운 내용은 핵심요약을 반드시 참조하셔야 합니다.

본 교재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신 분

이 교재는 사무관승진시험의 객관식 문제집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합니다. 즉 이 교재의 내용을 선별하여 별도로 사무관승진시험 강의를 진행합니다. 사무관 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위 강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교재는 등기사무직렬 9급공채시험의 객관식 문제집을 겸하고 있어 9급공채시험의 강의 교재입니다. 따라서 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중 본 교재의 수강이 필요한 분은 9급공채시험의 강의인 법검단기의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의 객관식 강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편 법무사시험 저녁반(직장인 반) 기본강의 교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사 수험생도 실강의 및 동영상 강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법을 정리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원고 작업에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8월 5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

제1편 부동산등기신청절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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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등기신청절차일반
제5장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제2편 각종 등기신청절차
제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2장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3장 그 밖의 각종의 등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