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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정치행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01 서론 박중훈· 조세현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1. 연구의 대상 : 분석 대상 국가 선정 3
2. 연구 범위: 분석요소 7
제3절 연구의 방법 8
1. 문헌분석 8
2. 공동연구 8

02 미국 이종원 11
제1절 통치체제 및 행정부 11
1. 미국 헌법의 기본 원리 11
2. 대통령 14
3. 부통령 23
4. 영부인(First Lady) 24
5. 대통령의 보좌기관 24
6. 연방관료제 30
제2절 의회 차원 32
1. 미국 의회의 권력 32
2. 미국 의회의 조직과 구성 34
3. 의회의 권한과 기능 40
제3절 사법부 차원 42
1. 미국의 사법제도의 의의 42
2. 사법부의 구조 43
3. 연방법관의 임명 45
4. 정책과정에서의 사법부의 역할 47
5. 사법부에 대한 견제 49
제4절 중앙과 지방관계 51
1. 연방제하의 정부 간 관계와 협력 51
2. 미국 연방주의의 변천 54
3. 연방제하 정부 간 권력배분 56
4. 지방정부의 유형과 규모 58
5. 연방제하 정부 간 공공서비스 전달 59
제5절 시사점 60

03 영국 김윤권 63
제1절 통치체제 63
1. 정부형태 개요 63
2. 국가와 행정수반 및 내각 69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체제 73
1. 관료제 73
2.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 83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91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91
2.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제 103
제4절 시사점 114
1. 통치체제의 시사점 114
2. 관료제 및 지방행정체제의 시사점 117
3. 입법부 및 사법부의 시사점 119

04 스웨덴 박상철 123
제1절 통치체제 123
1. 정부형태 개요 123
2.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 128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131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체제 133
1. 공직사회 133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137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139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140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140
2.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 145
3.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계 147
4.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에 관한 시사점 150
제4절 시사점 152

05 일본 임성근 155
제1절 통치체제 155
1. 정부형태 개요 155
2.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 157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160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체제 161
1. 공직사회 161
2.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 163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167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167
2. 의회와 내각과의 역할 관계 171
3. 의회와 사법부와의 역할관계 172
4.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제 172
5.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상 특성과 시사점 179
제4절 시사점 180
06 프랑스 김영우 183
제1절 통치체제 183
1. 정부형태 개요 183
2.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 184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193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제 195
1. 공직사회 195
2. 중앙/연방과 지방정부간 관계 199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203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205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205
2. 의회의 정부/내각과의 역할관계 207
3.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제 209
4.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상 특성과 시사점
(우리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212
제4절 시사점 214

07 독일 김성수 217
제1절 통치체제 217
1. 정부형태 개요 : 연방제 및 권력기관 217
2.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 218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224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제 226
1. 공직사회 226
2.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228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230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231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231
2. 의회와 정부(내각)와의 역할관계 235
3.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제 238
4.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상 특성과 시사점 240
제4절 시사점 241
1. 정당국가 241
2. 연방주의 242
3. 법치주의 243

08 오스트리아 김경래 245
제1절 통치체제 245
1. 정부형태 개요 245
2.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 247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258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제 259
1. 공직사회 259
2. 중앙/연방과 지방정부간 관계 261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262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263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263
2. 의회의 정부/내각과의 역할관계 269
3.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제 269
4.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상 특성과 시사점
(우리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272
제4절 시사점 272
1. 정치체제 273
2. 중앙과 지방의 관계 274

09 터키 오종진 275
제1절 통치체제 275
1. 정부형태 개요 275
2.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 284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제 297
1. 공직사회 297
2. 중앙/연방과 지방정부간 관계 297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301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301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301
2.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제 308
3.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상 특성과 시사점 311
제4절 터키 정치체제 변동 ? 에필로그 313

10 이탈리아 김시홍 317
제1절 통치체제 317
1. 정부형태 개요 317
2.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 321
3. 헌법재판소 327
4.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328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제 329
1. 공직사회 329
2.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 333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338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339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339
2. 의회의 정부/내각과의 역할관계 345
3.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제 345
4.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상 특성과 시사점 347
제4절 시사점 349
1. 통치체제 349
2.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계 350
3.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350
4. 시사점 351

11 국가운영체제 비교와 시사점 박중훈 353
제1절 정부 유형에 입각한 통치제도의 다양성과 특성 353
1. 대통령제 국가의 행정부와 의회 355
2. 내각책임제 국가의 행정부와 의회 357
3.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측면에서의 제도와 내용 362
제2절 주요국의 통치체제를 통해 본 이슈와 시사점 363
1. 대통령제 방식의 이슈와 시사점 363
2. 내각책임제 방식의 이슈와 시사점 365
3.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 측면에서의 이슈와 시사점 366
4. 사법부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 측면에서의 이슈와 시사점 368
5. 결어 369

찾아보기 371
참고문헌 377

[서문]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후 약 70년을 지나는 동안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엄청나고도 다양한 변화와 경험을 겪고 있다. 정부수립 직후 최대의 위기로 다가온 한국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치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정치의 발전과 경제개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사회적 환경은 지금도 다양한 위기와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제 국가로서의 통치형태와 국정운영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과 운영방식하에서 자행된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 장기집권과 독재를 비롯하여 비리와 불법이 자행되었고 그 결과 다수의 역대 대통령이 탄핵과 추방 또는 투옥되는 슬픈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다시 국가적으로는 현행 통치체제와 국정운영 방식에서 비롯되는 한계와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체제와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많은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에 있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편협한 분류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되고 편협된 이해에 기초한 개선방안의 모색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다양한 통치형태를 취하고 있는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통치제제를 비롯한 국정운영체제와 방식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 및 이해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본 저서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수행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학계와 정부 내 관계자는 물론 학생 등 보다 다양한 수요자들에게 확산하고자 박영사의 도움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본 저서의 핵심 목적과 내용은 국가의 통치 및 국정운영체제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통치체제에 대한 오랜 역사와 안정적인 운영을 수행하는 국가와 더불어 통치체제와 관련하여 특정한 변화와 경험을 체득한 국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통치체제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저서에서 분석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로는 대표적인 통치체제인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선정되었으며, 아울러 특정 유형의 통치체제가 아닌 두 가지 유형이 혼합된 형태로 적용되거나 나아가 이들 두 가지 유형의 통치체제를 시기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이 선정되었다.
먼저 국가수반으로서의 국왕과 행정수반으로서의 수상/총리 형태의 내각책임제 국가로서 영국과 일본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같은 내각책임제이나 국가수반으로서의 대통령과 행정수반으로서의 수상/총리 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인 독일 및 이탈리아가 분석되고 있다. 한편 대통령이 국가수반이자 행정수반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로 미국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형태가 혼합된 형태의 국가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그리고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형태가 서로 다른 시기에 적용된 국가로 터키가 다루어지고 있다.
주요 국가의 통치체제를 분석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안은 관련 정보에의 접근과 내용에 대한 이해이다. 다양한 국가가 분석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의 통치체제 관련 문헌과 자료에 접근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비교분석에 기초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과 실질적인 정치 및 경제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전제된다. 이를 위해 본 과제에서는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거나 해당 국가에 대한 전공자로서의 전문가를 한국행정연구원 안팎에서 모색하고 섭외하여 각국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이 수행되도록 접근하였다. 특히 국가별 전문가로서의 집필진들이 다수의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차례의 회의와 토론을 통해 연구에 대한 이해는 물론 내용에 대한 조율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각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구성내용은 개별 국가의 정치문화적 환경과 특성으로 인해 동일하게 접근되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되고 다루어지도록 하였다.
첫째, 국가 및 정부수반을 중심으로 한 통치체제의 구성내용과 구성방식 및 역할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국가 및 행정수반에 기초한 행정부의 구성내용과 의회 및 사법부 등 3부 간의 상호 역할관계 및 수행방식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둘째, 지역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구성과 운영체제 및 방식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당과 선출방식 등의 측면에서의 의회의 구성방식과 구성된 의회의 운영방식과 더불어 의회의 대 행정부 및 사법부와의 관계 등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간략하나마 사법부의 체제와 함께 사법부를 구성하는 핵심 지위에 대한 선임방식 등이 국가수반 및 의회와의 관계에서 다루어지고, 끝으로 지방자치와 분권 등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가 다루어지고 있다.
끝으로 다양한 유형의 통치체제와 방식을 구현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개별 국가나 상호비교적 관점에서의 내용과 특성을 규명하고 그에 기초하여 헌법개정 등을 통해 통치제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가 수행되고 저서로 발간되기까지는 많은 집필진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편성하고 나아가 박영사를 통해 출판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에 감사드린다. 과제가 편성된 이후 본 과제의 수행에 있어 가장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한국행정연구원 내 연구진을 비롯하여 외부의 연구진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어렵고 제한된 여건하에서 본 과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한 내 연구를 수행해 주신 연구진 모두의 노고 덕분에 본 저서가 출간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의 토론에 참여하여 연구의 내용의 구성 및 기술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구품질의 향상에 크게 기여해 주신 학계 전문가 및 공직자분들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기여 외에도 본 저서의 출간은 무엇보다 저서에 담긴 내용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박영사의 안목과 의지에서 비롯되고 있다. 출판이 적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의 손준호 과장님과 송병민 과장님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의 수행과정과 더불어 출판과정에서 자료의 취합 및 정리와 일정관리에 있어 수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도와주신 한국행정연구원의 윤선영 박사와 이다솜 연구원에게 연구를 주관한 책임자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한국행정연구원 박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