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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속 민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Part Ⅰ 총설

01 조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3
02 조세법상 기본원칙 5

Part Ⅱ 민법총칙

01 신의칙과 권리남용 25
02 권리의 주체 35
03 법률행위 49
04 조건과 기한 75
05 권리의 변동 83
06 소멸시효 85

Part Ⅲ 물권법

01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 111
02 명의신탁 137
03 용익물권과 임대차 153
04 주택임대차보호법 159

Part Ⅳ 채권법

01 계약의 해소 181
02 계약해제와 양도소득세 188
03 계약해제와 부가가치세 191

Part Ⅴ 친족법

01 민법총칙 규정의 친족상속법 적용여부 195
02 혼인의 성립과 해소 198
03 친양자 209

Part Ⅵ 상속법

01 상속의 개시 217
02 상속인 223
03 대습상속 227
04 상속의 효과 240
05 상속의 승인과 포기 253
06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 간 우열관계 282
07 유류분 296

참고문헌 305

본 교재는 저자가 제주도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전임교수로 강의하면서 그 필요성을 느껴 집필하게 되었다. 세무전문가를 상대로 어떤 부분을 강의할 것인지 어느 부분을 약점으로 보고 보완할 것인지 등에 관한 수많은 고뇌는 저자의 부족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출간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본문에서는 공법인 조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와 그 적용원칙, 민법의 기본원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관련 쟁점을 다루었다. 세법과 회계를 선택과목으로 하여 법학을 생소하게만 느끼는 신규 세무공무원과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 근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재직공무원, 그리고 민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교재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필자의 입장에서 법학은 자칫 그 용어와 내용이 딱딱하여 재미가 없고 독자들에게는 오로지 이해하기 어렵고 양이 방대하여 쉽게 포기하는 사례를 다수 목격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사례와 판례를 각 주제마다 추가하여 민법과 일부 세법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민법과 세법은 매우 어려운 과목이기는 하나 반복학습을 통해서 쟁점을 정리해 가다보면 익숙해지고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는 날이 필히 도래한다고 믿고 있다. 현재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자가 있다면 여기 실력이 부족한 저자를 보면서 미래 발전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이를 근거로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고 감히 조언해주고 싶다.
교재의 목차는 일반적인 민법 교과서의 순서를 기본으로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저자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필요성을 느껴 그 순서와 배치를 달리 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출판사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송병민 과장과 조보나 대리 그리고 이정순 여사님, 박상준 상무, 이종건 변호사, 박용식 변호사, 강병훈 변호사, 조준형 미국변호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표지선택에 도움을 주신 문효정 변호사님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8년 7월
김 성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