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미디어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제 1 부 저작권의 이해
1장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2장 저작권 제도의 성립과 기술발전
3장 저작권법의 구성
4장 저작권의 기본 이론
5장 저작권의 제한 및 공정이용
6장 저작물 이용자 이익

제 2 부 미디어 유형별 저작권의 특성
7장 인쇄매체와 저작권
8장 방송과 저작권
9장 음악과 저작권
10장 영화와 저작권
11장 광고와 저작권
12장 인터넷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제 3 부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
13장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와 법적 쟁점
14장 저작권 침해 방지기술과 저작권자의 접근통제권
15장 디지털 기술발전과 새로운 저작권 쟁점 전망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머리말]
인터넷이 등장하고 디지털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인간이 만든 지적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인 저작권도 그와 같은 법적 쟁점 중 하나이다. 사실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미디어만 존재했던 시기에는 미디어가 생산하고 제공하는 콘텐츠인 신문기사나 TV프로그램의 저작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하였다. 게다가 책을 읽거나 TV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별도의 복제행위가 불필요하므로, 미디어 콘텐츠의 이용 단계에서도 저작권 때문에 발생하는 법적 갈등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음악이나 영화를 감상하거나 전자책을 읽기 위해 기본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복제가 수반되므로 자연히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미디어 기기와 서비스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콘텐츠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생기고 저작권 쟁점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종이와 연필은 처음 발명되었을 당시 시인이나 화가에게는 혁신적인 창작 도구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들의 시와 그림을 베끼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보기술과 서비스, 기기들은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에 크게 이바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높여주면서 저작권자에게는 큰 위협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1990년대 중반 음악산업에서 시작하여 방송, 영화, 광고 등의 미디어 콘텐츠 영역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법적 분쟁에서 엿볼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는 복제와 배포의 용이성과 신속성, 복제의 질적 향상, 조작과 편집의 용이성과 같은 특성 때문에 아날로그 미디어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저작권은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된 비교적 새로운 연구영역이고, 다른 법학 분야와 비교할 때 이론적인 자료가 비교적 축적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저작권이 사회 전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법학 분야는 물론이고 언론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저작권은 아주 중요한 연구영역이 되었다. 게다가 누구든지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된 이후 미디어 기기나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저작권 쟁점이 끊임없이 부상하면서, 아날로그 시대와 다른 각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 영역에서 제기되는 저작권 쟁점을 조명하고 논의하기 위해, 언론학 분야에서 저작권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교육현장은 물론이고 실무적 차원에서도 저작권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다. 이 책은 미디어 저작권 교육을 위한 학습서이자 연구를 위한 학술서로, 동시에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저작권 지침서로 활용될 것을 목표로 집필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저작권의 본질과 쟁점을 다룬 이 책은 3부 15장으로 구성된다. 1부는 저작권의 배경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저작권 제도 성립과 기술발전, 저작권법 구성, 저작권 기본 이론, 저작권 제한 및 공정이용, 저작물 이용자 이익 등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1장에서는 저작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미디어 이용과 콘텐츠 창작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개념인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관계를 검토한다.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제도는 다양한 표현물의 창작과 전달이라는 동일 목표를 추구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이고 저작권은 자신의 표현에 대한 독점권이라는 점에서 서로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이익 간의 충돌과 균형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사이의 조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의 내부 메커니즘인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과 공정이용(fair use) 제도를 검토하고, 헌법의 저작재산권 제한조항에 근거하여 표현의 자유 보호 목적의 저작권 제한조항과 취지를 설명한다.
저작권법이 과연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보호의 대상은 무엇인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와 같이 본질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저작권 제도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탄생하고 변화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기술이다. 2장에서는 미디어의 발달뿐 아니라 저작권의 탄생과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저작권 제도의 성립과 기술발전의 관계를 다룬다. 저작권 제도의 탄생과 발전과정은 저작권 개념이 없었던 비보호시대, 출판특허시대, 입법시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어서 저작권 역사가 미디어 기술의 역사와 함께했다는 점에서 미디어 기술발전과 저작권의 관계를 살펴본다. 인쇄술, 사진기술, 녹음기술, 인터넷 기술 등의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 범위의 확대를 다루고,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인해 생긴 콘텐츠 개념의 등장, 미디어 기술혁신과 콘텐츠 수용방식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저작권을 규율하는 저작권법은 기술발전,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변화를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개정을 거듭해 왔다.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문화를 창달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이다. 3장에서는 저작권의 법적 근거인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에 대해 고찰하고 법의 연혁과 내용구성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저작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본질적인 측면을 파악하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과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저작권 이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4장과 5장은 저작권의 본질을 파악하고 쟁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이론적 배경에 해당한다. 4장에서는 저작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저작권의 개념, 객체와 주체, 권리 발생, 일반적 특성,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저작권의 객체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성립과 유형을 다룬다. 먼저 저작물의 개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 성립요건,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보호저작물에 관해 설명한다. 그리고 그동안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거나 기술발전 및 사회변화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을 중심으로 저작물성을 검토한다. 저작물은 표현형식, 저작자 수, 저작물 성립순서 등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각 기준에 따른 저작물 유형별 특성과 분류의 실익을 살펴보고,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의 개념 및 특성을 다룬다. 저작물 성립요건 중 하나인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표현과 보호받기 어려운 표현의 경계를 획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창작성 판단기준을 저작물 유형별로 설명한다. 저작권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는 저작자에 관해서는 저작자의 개념, 저작자 추정의 함의와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보는 창작자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업무상저작물과 다수가 제작에 참여하는 영상저작물을 중심으로 저작자 문제를 논의한다.
저작자에 이어서 저작권 이론의 핵심인 저작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먼저 저작권의 범위를 살펴보고, 저작권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유형별로 개념과 특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저작권의 보호기간, 권리의 양도 및 행사 등 절차적인 측면을 검토한다. 이어서 저작자의 권리와 함께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로 보호하는 저작인접권의 개념과 의미, 유형별 특징을 알아본다. 또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기타 권리로 출판권, 배타적발행권에 대해 검토하고,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의 개념과 판결 동향을 살펴본다.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피해구제에 대해 다룬다. 저작권 침해 책임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의 개념 및 판단기준, 표절의 의미, 간접침해 책임이론, 미국의 간접침해 책임 판결성향을 검토하고, 저작권법상의 피해구제방법을 설명한다.
5장에서는 일정한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주목한다. 먼저 저작권 제도에서 저작물 자유이용의 개념과 정보공유에 관해 설명한다.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 제한의 법적 근거와 의의,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이어서 최근 저작권법에 도입한 공정이용에 대해 고찰한다. 영미법 국가의 판례법에 근거한 공정이용의 국내 도입배경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공정이용의 개념과 의의, 판단요인 등을 설명한다. 그리고 미국의 공정이용 판결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변형적 이용 개념에 대해 고찰한다.
저작자 보호와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는 저작물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던 경향을 보인다. 6장에서는 그와 같은 기존 논의의 한계에서 탈피하고 저작권 연구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저작권 논의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저작물 이용자 이익에 대해 다룬다. 특별히 이 부분은 저자의 학술논문에 기초하고 있는데, 우선 저작물 이용자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저작물 이용자 권리에 관한 논의의 부재를 설명한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와 상충할 수 있는 저작물 이용자 이익의 성격에 대해 저작물 이용의 자율성, 편의성, 접근성 이익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