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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윤리강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ㆍ1
Ⅰ. 법조윤리의 개념 1
1. 법조인의 개념 1
2. 변호사의 직업적 책임 1
Ⅱ. 변호사의 직업윤리 2
1. 변호사의 고객으로서의 의뢰인 2
2. 직업윤리의 필요성 2
Ⅲ. 개정 변호사윤리장전의 개괄 4
1. 개정 목적ㆍ구성 4
2. 개정의 특징 4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ㆍ11
Ⅰ. 변호사의 사명 11
1. 관련 법령의 규정 11
2. 변호사의 일반적 윤리 11
Ⅱ.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16
1.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변호사 16
2.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의 근거 16
3. 변호사 직무의 상인성에 대한 검토 18
4.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22
Ⅲ. 변호사의 직무와 그 한계 35
1. 변호사의 일반적인 직무 35
2. 변호사의 직무의 한계 36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ㆍ41
Ⅰ. 의뢰인의 개념 41
Ⅱ.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성립 41
1. 잠재적 의뢰인과의 관계형성 41
2. 수임계약과 그 법적 성질 43
3. 위임계약 체결 후의 관계 44
Ⅲ. 변호사의 수임의 자유와 그 제한 46
1. 변호사의 수임의 자유 46
2. 변호사 수임의 자유의 제한 47
3.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수행의무 47
4. 변호사의 수임거절의무 48
5. 변호사의 수임의무 49
Ⅳ.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의 종료 51
1. 위임사무의 처리 51
2. 위임계약의 해지의 자유 52
3. 위임계약의 해지의 제한 53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ㆍ59
Ⅰ. 변호사의 개업 59
1. 법률사무소 개설 59
2. 사무직원 71
3. 변호사의 광고 72
Ⅱ.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 78
1. 회칙준수의무 78
2.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78
3. 장부의 작성ㆍ보관 82
4.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82
5.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83
6.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변호금지 84
7. 변호사연수에 참여할 의무 85
8. 외국변호사윤리의 준수의무 인정여부 88
Ⅲ. 변호사의 수임관련 의무 88
1.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88
2. 수임제한 88
3. 계쟁권리의 양수금지 88
4. 독직행위의 금지 90
5.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91
6. 사건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94
7.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금지 95
8.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금지 95
9.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이 소개한 사건의 수임제한 여부 96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97
1. 겸직제한의 의의 97
2. 겸직제한의 내용 97
3. 겸직허가 취소사유 98
Ⅴ. 대한변호사협회의 준회원 98
1. 준회원의 개념 98
2. 준회원의 법적 지위 99
Ⅵ.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99
1. 변호사 아닌 자의 금품수수 등의 죄 99
2. 변호사ㆍ사무직원의 금품 등 수수행위 106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한 청탁명목의 금품수수 등 107
4.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을 업으로 하는 자 등 112
5. 광고ㆍ수임규정 등을 위반한 자 115
6. 상습범의 처벌 116
7. 법무법인등의 처벌 116
8. 몰수ㆍ추징 116
9. 과태료 부과(변호사법 제117조) 119

제5장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책임 ㆍ121
Ⅰ. 변호사과오책임 121
1. 의 의 121
2. 법적 성격 121
3. 요 건 122
Ⅱ.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형태 125
1. 법률사무소의 변천과정 125
2. 대형화ㆍ전문화를 위한 변화 126
Ⅲ. 법무법인의 책임 126
1. 법무법인의 설립과 운영 및 업무집행 126
2.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의 책임 132
3.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 135
Ⅳ. 법무법인(유한)의 책임 140
1. 법무법인(유한)의 설립과 구조 140
2.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변호사의 일반책임 141
3. 법무법인(유한)의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142
Ⅴ. 법무조합의 책임 145
1. 법무조합의 설립과 구조 145
2. 법무조합 구성원 변호사의 일반책임 146
3. 법무조합의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146

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ㆍ151
Ⅰ. 의 의 151
Ⅱ.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내용 152
1. 직무에 관한 윤리 152
2. 의뢰인에 대한 윤리 152
3.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153
4.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 154
Ⅲ. 품위손상행위 155

제7장 변호사의 진실의무 ㆍ159
Ⅰ. 의 의 159
1. 진실의무의 개념 159
2. 법적 근거 159
Ⅱ. 형사 변호인의 진실의무 160
1. 의 의 160
2. 법적 성격 161
3. 진실의무와 관련된 쟁점 162
Ⅲ.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의 진실의무 167
1. 의 의 167
2. 진실의무의 내용 168
Ⅳ. 위반의 효과 168
Ⅴ. 진실의무에 관한 판례 및 징계처분 사례 169
1. 진실의무에 관한 판례 169
2. 진실의무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사례 170

제8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ㆍ171
Ⅰ. 의 의 171
1. 비밀유지의무의 필요성 171
2. 법적 근거 171
Ⅱ.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172
1. 비밀의 개념 172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173
3. 비밀의 누설과 이용의 금지 174
4. 중간서류의 공개 및 반환 문제 175
5. 변호사의 의무와 권리로서의 비밀유지 176
6. 수임제한 사유가 있는 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 및 사건처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179
Ⅲ. 의뢰인의 비밀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180
1. 비밀공개의 법적 근거 180
2. 비밀의 공개가 허용되는 법률상 사유 181
3. 변호사윤리장전상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183
Ⅳ. 의뢰인의 사망과 비밀유지의무 184
1. 의 의 184
2. 의뢰인의 사망과 긴급처리의무 185
3. 소송대리 중 의뢰인의 사망과 비밀공개 185

제9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ㆍ187
Ⅰ. 의 의 187
1. 이익충돌의 개념 187
2. 이익충돌사건의 수임제한의 근거 187
3. 이익충돌의 유형과 법적 규제 188
Ⅱ.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수임제한 사유 189
1.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189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198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201
4. 겸직하고 있는 정부기관 사건의 수임제한 205
5. 법무법인 등의 수임제한 및 예외적 허용사유 206
6. 증인으로서의 변호사가 될 사건의 수임제한 209
7.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211
Ⅲ.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행위의 효력 214
1. 민사소송에서의 수임제한 위반행위의 효력 214
2. 형사소송에서의 수임제한 위반행위의 효력 216

제10장 변호사의 보수 ㆍ217
Ⅰ. 의 의 217
Ⅱ. 변호사 보수 규율에 관한 경위 217
1. 제정 변호사법의 규정 217
2.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218
3. 변호사 보수규율의 철폐 218
Ⅲ. 변호사 보수의 약정과 적정한 보수 219
1. 보수청구권의 성립 219
2. 적정한 보수의 기본 원칙과 기준 220
3. 부적정한 보수 등에 관한 규제 221
Ⅳ. 착수금ㆍ성공보수의 법적 성격과 적법성 225
1. 변호사 보수의 분류 225
2. 착 수 금 225
3. 성공보수 227

제11장 사내변호사 ㆍ241
Ⅰ. 의 의 241
1. 사내변호사의 개념 241
2. 사내변호사에서 ‘사내’(社內)의 개념 242
3. 사내변호사도 등록을 요하는지 여부 242
Ⅱ. 변호사법상 기업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 243
1. 의 의 243
2. 기업이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의 ‘변호사 아닌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43
3. 사내변호사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44
4. 변호사윤리장전의 사내변호사 규정 신설 246
Ⅲ.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주요쟁점 247
1. 사내변호사의 직무의 독립성 247
2.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248
3. 비밀유지의무와 증언거부권 등 인정여부 250

제12장 외국법자문사 제도 ㆍ253
Ⅰ. 외국법자문사 제도의 도입 253
1. 외국법자문사의 도입배경 253
2. 한국과 미국 FTA 협상에서 합의된 법률시장 개방 3단계 253
3. 외국법자문사의 개념 254
Ⅱ.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및 취소 255
1. 자격승인의 신청 255
2. 직무경력 255
3. 결격사유 255
4. 자격승인 256
5. 취소사유 256
Ⅲ.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257
1. 등록의 신청 257
2.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257
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58
1. 설립신청 258
2. 설립인가 259
3. 설립인가의 효력발생 260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절차 260
5. 사무직원 260
6. 장부의 작성 등 261
7.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 261
8.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262
9. 설립인가의 취소 262
Ⅴ.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263
1. 업무범위 263
2.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263
3. 업무수행의 방식 263
4. 자격의 표시 등 264
5. 외국법자문사의 의무 265
6. 광 고 267
Ⅵ. 합작법무법인의 설립ㆍ운영 등 267
1. 합작법무법인의 설립 267
2. 설립신청 등 268
3. 명 칭 268
4. 합작법무법인의 구성 268
5. 합작참여자 268
6. 선임변호사, 소속변호사 등 270
7. 대표, 사무직원, 사무소 270
8. 지분ㆍ의결권 행사, 수익분배 271
9. 업무 범위 271
10. 업무 집행 방법 272
11. 기 타 273
Ⅶ. 외국법자문사의 감독ㆍ징계제도 274
1. 외국법자문사의 감독 274
2. 외국법자문사의 징계제도 274
Ⅷ. 변호사법의 준용 276
Ⅸ. 벌 칙 276
Ⅹ.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의 제정ㆍ시행 276

제13장 변호사의 징계제도 ㆍ279
Ⅰ. 의 의 279
Ⅱ.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의 요건 279
1. 징계대상 변호사 279
2. 징계사유의 존재 283
3. 징계개시청구 및 신청권자 등 285
Ⅲ.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와 징계의 종류 287
1.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 287
2. 변호사 징계의 종류와 효력 293
3. 징계결정 이후의 절차 및 효력발생 296
Ⅳ. 변호사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 297
1. 불복절차의 개관 297
2.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 298
3. 행정소송의 제기 299
Ⅴ.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ㆍ과태료 부과 299
1. 의 의 299
2. 업무정지명령 절차 300
3. 업무정지기간과 갱신 및 실효 300
4.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301
5.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301
Ⅵ. 징계정보의 공개 301
1. 징계처분의 공개의 의의 301
2. 징계처분 정보의 인터넷 공개 302
3. 의뢰인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 신청권 303
Ⅶ. 『변호사징계규칙』이 정하는 징계정보 공개 304
1. 징계정보 신청권자 304
2. 징계정보 신청방법 등 305
3. 정보제공의 방법 305
4. 정보제공 기간 306
5. 변호사의 자기정보 열람 등 306

제14장 법관의 직업윤리 ㆍ309
Ⅰ. 법관윤리강령 309
1. 법관윤리강령의 제정 309
2. 전 문 309
3. 사법권 독립의 수호 310
4. 품위유지 311
5. 공정성 및 청렴성 312
6. 직무의 성실한 수행 315
7. 법관의 직무외 활동 318
8. 경제적 행위의 제한 322
9. 정치적 중립 323

제15장 검사의 직업윤리 ㆍ327
Ⅰ. 의 의 327
Ⅱ. 검사윤리강령 327
1. 검사의 사명과 일반적 윤리 327
2. 직무수행의 면에 있어서의 의무 330
3. 검사의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자세 331
4. 검사의 의견발표 333
5. 정치운동의 금지 334
6. 이해충돌회피의무 334

변호사윤리장전 335

판례색인 343
사항색인 346

새로운 제8판을 내면서

새 봄을 앞두고 씨앗을 뿌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지난 2010년 『법조윤리강의』 초판을 냈다. 로스쿨 출범 후 최초로 나온 법조윤리 교과서로 많지 않은 분량으로 매우 단출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머리말의 제목을 “생존에서 소명으로!”라고 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법조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부여받은 인생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자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장차 시행될 법조윤리 시험을 대비하여 선택형 문제도 만들어 매 단원 마지막에 배치하였다. 그래서 책 이름도 『기본이론?문제해설 법조윤리강의』로 하였다. 그 후 연구를 거듭하면서 법조윤리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면서 점차 충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 어느 해에는 법조윤리 시험을 앞두고 출간했던 본서가 모두 판매되어 급히 더 찍어낸 적도 있다. 2년 만에 어렵사리 이번 개정판을 내게 된 지금으로서는 아스라한 옛 추억으로 남아 있다.
이번 개정판은 그간 변호사법과 대한변협 회칙을 비롯한 법령의 변경내용과 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연구하여 터득한 쟁점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전문성과 학술성을 한층 높이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선택형 문제를 별도의 책으로 내려고 전부 제거하였다. 그 결과 본서는 전문학술 저서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 발췌해 둔 객관식 문제는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법조윤리 문제해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려고 한다. 갈수록 매우 수준 높은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감안하여 수험 적합도에 맞는 저서로 낼 생각이다. 그간 법조윤리 시험 출제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때마다 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합격률이 예년보다 낮았다. 특히 작년 8회 시험은 5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장차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법률전문가로 진출할 예비법조인들은 시간을 쏟아 꼼꼼하게 변호사법 등의 법령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
본서의 출간을 위하여 연구해 온 성과를 토대로 201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변호사법주석』을 내게 되었다. 변호사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가까워짐에도 상세한 주석집이 없는 아쉬움을 메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법률신문에 2주에 한번씩 “변호사법 조문해설”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하고 있다. 2년 넘게 변호사법 각 조문을 세밀하게 연구하여 변호사는 물론 법원과 검찰의 재판과 수사업무에 미력하게라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쩌면 앞으로 펴낼 새로운 책을 써 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연재를 마치고 나면 멋진 저서를 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윤리는 정의로운 법조인의 직무규범(책임)을 정립하는 법 과목이다. 법조윤리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은 정의롭고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다. 법조계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강한 정의감과 높은 준법의식을 가져야만 존경받는 전문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법조계의 고질적인 수임관련 비리 등에 휘말리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저서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조계로 진출한 이들이 훌륭한 법조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10년 전 대학 교수가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지혜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낙담하기 쉬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격려하고 기도해 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큰 힘과 위로를 받고 날마다 힘차게 지내오게 되었다. 아울러 따뜻한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양육해 주신 부모님과 늘 큰 형제애로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형님, 누님, 동생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 본서가 최초로 나오는 순간부터 개정판을 거듭해 올 때마다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어 깔끔하고 멋진 모습으로 새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김선민 부장님께 진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전한다.
2017년부터 법대학장과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대학원장을 맡아 바쁘게 지내오는 중에도 평소 아끼던 이 저서의 개정 8판을 낼 수 있게 되어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본서를 통하여 법조인의 직업규범을 연구하고 배우는 독자들의 앞날에 큰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2018. 5. 27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실에서
저자 정 형 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