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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특수문제 [양장]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법문사
- 발행 : 2018년 06월 10일
- 쪽수 : 544
- ISBN : 978891809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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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행정법의 특수문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第1編 地方自治法
第1章 條例制定에 대한 國家監督權의 限界와 自律的 統制의 强化
第2章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督手段으로서 職權取消의 對象 및 違法性 判斷基準
第3章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監督 司法的 統制
第2編 警察行政法
제1장 警察作用의 行爲形式에 관한 再檢討
제2장 警察作用과 損失補償
第3編 情報行政法
제1장 個人情報保護法制의 法的 問題點 및 改善課題
제2장 유럽연합 및 독일의 데이터보호법제의 변화 및 특징
제3장 敎育統計調査와 個人情報保護
第4編 環境行政法
제1장 環境法上 協同의 原則
제2장 새로운 環境責任法制의 導入과 被害救濟節次의 問題點
제3장 土壤汚染에 대한 淨化責任과 公法上 權利救濟手段
제4장 化學物質의 安全管理와 리스크규제
제5장 原電閉鎖와 財産權保護
제6장 4大江事件의 法的 爭點과 問題點에 관한 批判的 考察
第5編 國土計劃法
제1장 行政計劃과 法治國家原理
제2장 國土計劃法制의 體系와 構造
제3장 國土計劃法制의 懸案과 改善課題
제4장 土地利用規制基本法의 內容 및 法的 問題點
제5장 統一韓國의 國土空間計劃
제6장 유럽연합(EU) 海洋空間計劃의 法的 問題
본문중에서
머리말
본서는 개별행정법 분야의 논문 20편을 선정하여 수록한 것이며, 이미 발간된 “行政救濟의 基本原理(행정법연구1)”와 “現代行政의 作用形式(행정법연구2)”에 이은 세 번째 연구서에 해당한다. 2003년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분야별로 발표한 논문들을 지방자치법, 경찰행정법, 정보행정법, 환경행정법 및 국토계획법으로 분류하였다. 현대행정법의 외연(外延)은 시대의 조류(潮流)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부상에 따라 ‘정보행정법’도 새로운 분야로서 분류하여 보았다. 출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보(追補)를 남겨두었다. 애초에 분야별로 하나의 완결된 체계서를 출간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이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행정법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이나 일본의 학계를 보더라도 수준 높은 단행본들이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행정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서나 이론서가 출간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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