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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무역관계법규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무역관계법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편] 대외무역법

[1장] 대외무역관리와 무역관계 법규
1절 : 대외무역관리
- 대외무역관리의 의의
- 대외무역관리의 수단
2절 : 대외무역 관리체계와 관계법규
- 대외무역의 관리체계
- 기타 주요 대외무역관계법규
- 대외무역법의 본질
- 대외무역법과 타법과의 관계

[2장] 대외무역관리기구
1절 : 대외무역관리의 일반기구
- 대외무역관리기구의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관리기관

[3장] 무역의 인적관리
1절 : 무역업 고유번호제도
- 무역거래자의 자격
- 무역업고유번호제 (무역업고유번호의 신청 및 부여)
2절 : 전문무역상사 제도
- 종합무역상사 및 전문무역상사 제도의 역사
- 전문무역상사 제도

[4장] 물품의 수출입 관리
1절 : 물품의 수출입 관리 및 승인
- 수출입의 개념 및 거래의 일반원칙
2절 : 수출입의 실적
- 수출입 실적의 의의
- 수출실적
- 수입실적
- 수출입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
- 수출실적에 따른 혜택과 기재요령
3절 : 수출입 승인
- 수출입 승인의 개요
- 수출입 승인의 대상물품과 승인절차
- 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
- 수출입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4절 : 수출입 승인의 면제
- 수출입 승인면제의 의의
- 수출승인 면제대상
- 수입승인 면제대상
- 수출입 승인면제의 확인
5절 :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 전산관리체제 개발·운영
- 전산관리체제 개발·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

[5장] 물품의 수출입공고
1절 : 수출입 공고의 개념과 원칙
- 수출입공고의 의의
- 수출입공고의 책정원칙
- 수출입공고의 품목표시방법
- 수출입공고제의 성질
2절 : 수출입품목 분류방법 및 구분
- SITC (국제표준무역분류)
- CCCN (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표)
- HS (조화제도)
3절 : 수출입 공고의 품목관리
- 수출입 공고
4절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5절 : 통합공고

[6장]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1절 : 특정거래형태의 개념과 특성
- 특정거래형태의 인정
- 특정거래형태의 개념과 특성

[7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관한 관리
1절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의 일반원칙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의 개념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
- 외화획득의 이행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목적외 사용등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관리
2절 :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 외화획득용 원료의 의의와 범위
-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국내구매
-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 지도·감독 및 보고
3절 : 자율소요량계산서
- 자율소요량계산서에 관한 용어정의
- 기준소요량 책정방법과 고시
- 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
- 지도감독
4절 :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 외화획득용 제품의 의의와 범위
-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승인기관 및 사후관리

[8장] 전략물자의 수출입, 플랜트의 수출 및 정부간 수출계약
1절 :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한 특별관리
- 전략물자의 정의
- 전략물자 수출입의 내용
-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위한 기관 등
2절 : 프랜트 수출에 대한 특별관리
- 플랜트 수출의 개념 및 특성
- 플랜트 수출승인 내용
- 플랜트 수출촉진기관의 지정 및 보고
3절 : 정부간 수출계약
- 정부간 수출계약의 도입배경과 개념
- 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9장]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및 원산지제도
1절 : 원산지 증명제도의 일반과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 증명서의 의의
- 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 및 협의
- 수출물품 원산지의 표시 및 증명
2절 : 수입물품 원산지의 표시
-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지정 및 공고
-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방법
- 원산지 판정제도
- 원산지의 확인
3절 : 원산지표시 관련행위의 금지 및 벌칙
- 원산지표시 관련행위의 금지
- 원산지표시 관련행위 위반에 따른 벌칙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과태료
-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10장] 수입제한조치
1절 : 수입수량제한조치
-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과 연장

[11장] 무역진흥과 수출입 질서유지
1절 : 무역 및 통상진흥정책과 지원
- 무역 및 통상정책의 개념
- 무역진흥을 위한 조치와 지원
- 통상진흥시책의 수립
- 민간협력활동의 지원
- 무역에 관한 명령 등의 협의
2절 : 교역상대국에 대한 특별조치
- 특별조치 대상
-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절차
- 특별조치 내용의 공고
3절 : 무역업자 등의 수출입 질서유지
- 가격조작 금지
-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 선적전검사관련 분쟁조정
4절 : 수출입 질서유지를 위한 조정
- 조정명령

[12장] 행정벌
1절 : 행정벌의 개념과 내용
- 행정벌의 개념
- 행정벌의 내용
2절 : 행정벌 관련규정
- 양벌규정
-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2편] 관세법

[13장] 관세법의 기초
1절 : 관세법의 목적과 구성
- 관세법의 목적과 성격
- 관세법의 구성
2절 : 관세법의 적용원칙
- 관세법 적용의 기본원칙
3절 : 기간과 기한의 개념
- 기간
- 기한
- 관세의 납부기한 등
4절 : 서류의 송달
- 납세고지서의 송달
-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14장] 관세의 과세요건
1절 : 관세의 과세요건
- 관세의 과세요건
2절 : 과세물건
- 관세의 과세물건
3절 : 관세의 납세의무자
- 관세의 납세의무자
- 양도담보재산에 의한 체납세 징수
4절 :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표준
-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통보 및 사전심사
-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결정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 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5절 : 세율
- 관세율의 개념과 종류
- 탄력세율과 협정세율
- 세율의 적용 등
6절 : 품목분류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15장] 관세법의 부과·징수
1절 : 가격신고
- 가격신고
2절 : 관세의 부과와 징수
- 세액의 확정
- 체납자료의 제공 등
-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3절 : 납세의무의 소멸
- 납부의무의 소멸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시효의 중단 및 정지
4절 : 납세담보
- 납세담보

[16장] 관세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1절 : 관세감면
- 관세면세
- 관세의 감면세
- 관세의 감세
-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등
2절 : 환급 및 분할납부 등
-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 관세의 분할납부
- 담보제공 및 사후관리
-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17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1절 : 납세자의 권리
- 납세자 권리헌장
- 납세자의 권리
2절 : 심사와 심판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 이의신청

[18장] 벌칙
1절 : 행정형벌
- 징역 또는 벌금
- 몰수 및 추징
2절 : 행정질서벌
- 과태료
- 과태료의 부과·징수
3절 : 벌칙관련 기타 사항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 양벌규정


[3편] 외국환거래법

[19장] 외국환거래법의 시초
1절 :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구성
-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 외국환거래법의 역사
- 외국환거래 법규의 체계와 외국환거래법의 구성
2절 :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 외국환거래 관련 정의
- 거주자와 비거주자
3절 : 외국환거래법 운용의 기본 원칙 등
- 외국환거래법 운용의 기본 원칙
- 외국환거래의 정지
- 환율

[20장] 외국환의 지급과 거래
1절 : 지급 또는 수령 절차
-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 지급등의 절차
- 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
-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
-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 국세청장에 대한 통보
- 관세청장에 대한 통보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통보
2절 :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 구체적인 지급 또는 수령방법별 신고
3절 : 벌칙
- 경고 및 거래정지 등
- 과태료
- 벌칙